원청(Host) 회사의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 임금이 파견(Labour-hire) 직원에게 자동 적용되나요?
Fair Work Act 2009 (Cth) s 306E 동일노동 동일임금(Regulated Labour Hire Arrangement Orders) 기준 (기준일 2026-11-12)
- 에이전시(Labour-hire) 소속으로 대형 물류창고에서 원청 직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제 시급만 어워드 최저시급인가요?
- 우리 회사가 외부 용역업체 직원을 현장에 배치받았는데 우리 회사 기업협약(EA) 임금을 그대로 줘야 하나요?
- 성수기 물량 대응을 위해 2개월 동안만 단기 파견 인력을 쓰는 경우에도 동일임금 명령 대상이 되나요?
원청(Host) 사업장에 파견(Labour-hire)되어 일한다고 해서 원청 회사의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 임금이 파견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06E조에 따라 파견 근로자, 원청 근로자, 노동조합 또는 원청 사업주가 공정근로위원회(FWC)에 신청하여 규제 대상 인력공급 약정 명령(Regulated labour hire arrangement order)이 실제로 발령·발효되어야 비로소 원청 협약 기준의 보호임금률(Protected rate of pay)이 적용됩니다.
- 자동 적용 아님: FWC에 신청하여 제306E조 명령(Order)이 발령·발효된 경우에 한해 보호임금률 적용
- 적용 제외 대상: 원청이 1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거나 인력 공급이 아닌 진정한 용역 서비스 계약인 경우 제외
- 단기 파견 예외: 통상 3개월 이하 단기 성수기·대체 파견 및 지정 훈련계약은 보호임금률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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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 판단 기준 요약
Fair Work Act 2009 (Cth) s 306E 동일노동 동일임금(Regulated Labour Hire Arrangement Orders) 기준 (기준일 2026-11-12)
- 자동 적용 아님: FWC에 신청하여 제306E조 명령(Order)이 발령·발효된 경우에 한해 보호임금률 적용
- 적용 제외 대상: 원청이 1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거나 인력 공급이 아닌 진정한 용역 서비스 계약인 경우 제외
- 단기 파견 예외: 통상 3개월 이하 단기 성수기·대체 파견 및 지정 훈련계약은 보호임금률 예외 인정
- 보호임금률 범위: 단순 기본급이 아니라 원청 기업협약에 따른 수당·가산율을 포함한 Full rate of pay 기준
2. 근로자 실무 대응 단계
본인이 인력파견업체(Labour-hire) 소속으로 원청(Host) 사업장에 배치되어 원청 정규직 직원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먼저 해당 원청 사업장에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이 존재하는지와 이미 발효된 FWC 인력공급 명령(Regulated labour hire arrangement order)이 있는지 FWC 공개 등록부에서 확인합니다. 명령이 발효된 대상 직무라면 파견업체로부터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가산율을 포함한 전체 보호임금률(Full rate of pay)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대조합니다.
3. 고용주 컴플라이언스 점검 사항
파견업체(Labour-hire employer)와 원청 기업(Host business)은 체결된 계약이 단순 인력 공급(Supply of labour)인지 아니면 독립된 전문 용역 서비스 제공(Provision of a service)인지 실제 현장 지휘·감독권, 작업 시스템 통합도, 장비 소유 및 성과 책임 소재를 기준으로 면밀히 분류해야 합니다. FWC에 명령 신청이 접수되거나 명령이 발효된 경우 원청 기업은 보호임금률(Protected rate of pay) 산정에 필요한 호스트 협약 임금 정보를 파견업체에 정확히 제공할 법정 협력 의무를 부담합니다.
4. 법정 기한 · 예외 및 적용 경계 (확인 기준일: 2026-11-12)
원청 기업이 공정근로법 제23조상 상시 1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Small business employer)인 경우, 계약의 실질이 노동력 공급이 아닌 전문 용역 제공인 경우, 또는 모든 사정에 비추어 명령을 내리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은(Not fair and reasonable) 경우에는 FWC가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또한 승인된 수습·견습 계약이나 통상 3개월 이하의 단기 대체 파견에는 법정 예외 기간(Exemption period)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명령문과 발효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5. 법무법인 박앤코 고용법 자가진단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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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가이드는 Fair Work Act 2009 (Cth) 및 공정근로위원회(FWC)·공정근로옴부즈만(FWO) 1차 자료에 기반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원청(Host) 사업장의 상시 15인 이상 여부 및 적용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 존재 확인
- 계약 실질이 인력 공급(Supply of labour)인지 독립된 용역 제공(Provision of service)인지 제306E조 기준 대조
- 통상 3개월 이하 단기 파견 특례 또는 수습·훈련 약정 예외 해당 여부 점검
- FWC 등록부에서 발효된 명령(Order) 유무를 확인하고 발효 시 전체 보호임금률(Full rate of pay)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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