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에서는 법인 contractor licence와 개인 contractor licence·qualified supervisor certificate가 별도 권한이므로 같은 날 자동으로 일괄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정 감독자 이탈이나 법인 도산·이사 행위 이력은 상대 면허에 별도 규제 처분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New South Wales의 Home Building Act 체계에서는 고객과 계약을 맺고 광고할 수 있는 contractor licence와 실제 시공·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 자격(개인 contractor licence 또는 qualified
기존 도급계약이나 완공 기한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지 중에 면허 대상 공사를 계속하거나 새 계약·견적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NSW에는 진행 중 공사에 대한 개별 서면 승인 경로가 있으나 Secretary와 발주자 동의가 모두 필요한 제한적 예외일 뿐 일반 허가가 아닙니다.
건설 면허 관련 서신을 받으면 제일 먼저 아직 소명을 요구하는 예정 통지(show cause) 단계인지 이미 정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는지를 통지서 발효일과 공개 등록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 대상 보유자, 면허 class, 제한된 업무 범위도 함께
통지서 제목이 show cause라고 해서 모든 업종과 주의 면허 절차가 같지는 않으므로 발급기관과 면허 보유 주체, 근거 조문, 즉시 정지 명령 동반 여부를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예컨대 NSW 부동산업의 최소 14일 소명 및 즉시 정지 기준은 타 업종에 일반화할 수 없으며 업종별 전용 기준으로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면허나 직업 자격과 관련해 소명 통지(notice to show cause)를 받았을 때에는 왜 제재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설명하라는 제목만 보고 절차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통지서를 토대로 발급 규제기관과 관할 주·준주, 대상이 개
갱신 신청 접수 사실과 실제 영업 권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만료 전 적법한 갱신 신청에 대해 기존 면허의 계속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 조항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정시 갱신 보호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이미 내려진 면허 정지·취소나 영업 제한 명령까지 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면허 만료일이 다가올 때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심사가 지연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장이 즉시 무면허 상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 자체가 면허 기간을 자동 연장해 주
Victoria는 법정 relevant person뿐 아니라 사업이나 관계인을 지배하거나 상당한 영향을 주는 개인·법인 관계와 다른 회사에서의 임원·위반 이력까지 심사합니다. 2026년 6월 강화된 적격성 심사와 10월 공급망 정의 개정은 이미 시행 중이나 별도 건설업 확대 규정은 2027년 1월 18일 시행 예정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Victoria의 Labour Hire Licensing Act 2018(2026년 10월 1일 시행 Authorised Version 009, ss 3, 17-19)과 Labour Hire Authority(LHA) 용어 기준에 따르면 relevan
호주 인력파견(labour hire) 면허는 전국 통합 면허 한 장으로 통용되지 않으며 자동상호인정(AMR)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인력 공급 지역별로 면허·등록·예외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하고 한 주의 행정처분이 다른 주의 적격성 심사와 법정 신고 의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주에 걸쳐 인력을 파견하거나 하도급 공급망에 참여한다면 법인 본사 소재지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공급되어 일하는 관할과 계약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