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ensland 인력파견(labour hire) 면허에서 적격자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심사하나요?
QLD Labour Hire Licensing Act 2017상 실질 경영 관여 임원 범위, 적격성 요소, s 45(3) 기소 정보 제한 및 재무 건전성 분리
- ASIC 등기이사가 아닌데도 회사 운영을 돕는다는 이유로 QLD labour hire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아직 유죄판결이 나지 않은 경찰 기소(charge) 기록만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나요?
- 주변에서 탄원서만 많이 받아 내면 세금이나 임금 지급 능력 문제도 함께 넘어갈 수 있나요?
Queensland 인력파견 면허는 신청인과 지정책임자뿐 아니라 법인 자체와 실질 경영에 관여하는 executive officer까지 심사합니다. 정직성·준법 능력·도산·지배관계를 종합 평가하며 운영비와 임금을 감당하는 재무 건전성(financial viability)은 별도 요건으로 확인합니다.
- 실질 경영 관여자를 포함하는 심사 대상: 신청인·각 파트너·proposed nominated officer·법인과 executive officer를 보며 등기이사 직함이 없어도 실제 경영 참여자가 포함됩니다.
- 성품·준법·도산·영향력 종합 평가: s 27에 따라 정직성, 관련법 준수 능력, 면허 처분, 유죄판결, 개인·관련 법인 도산, 부적격자의 지배·영향력을 사안별로 평가합니다.
- s 45(3) 기소(Charge) 정보 사용 제한: s 44 범죄경력 조회로 확보한 단순 기소(charge) 정보는 s 45(3)에 따라 면허 정지나 적격성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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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 대상 인물의 범위: 등기이사 명단을 넘어선 Executive Officer
Queensland의 Labour Hire Licensing Act 2017(ss 13, 15 및 Schedule 1)과 Labour Hire Licensing Queensland 공식 안내에 따르면 적격성(fit and proper person) 심사는 각 신청인, 별도로 지정된 proposed nominated officer, 법인 신청인 자체, 그리고 법인의 모든 executive officer를 대상으로 합니다. 파트너십 형태로 운영한다면 각 파트너가 모두 신청인 지위에 섭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대목이 executive officer의 법정 정의입니다. 이 개념은 ASIC 등기부상 director 직함을 가진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직함과 무관하게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사람을 포괄합니다. 따라서 ASIC 등기 임원 명단만 깨끗하다고 해서 실제 인사·자금·계약을 좌우하는 인물이 심사 범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2. s 27 적격성 판단 요소와 s 45(3) 범죄경력 정보 제한
Queensland의 적격성 심사는 전과 유무만 기계적으로 대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 s 27과 규제기관 안내는 다음 요소들을 사안의 경위와 중대성에 비추어 개별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 정직성, 성실성, 전문성 및 노동·조세·안전·이민 등 관련 법률 준수 이력과 향후 준수 능력
- 과거 면허 정지·취소·조건 부과 이력 및 적합성에 영향을 주는 확정 유죄판결
- 개인 파산·도산 이력과 과거 경영에 관여한 법인의 외부관리(administration), 관리인 선임(receivership), 청산(liquidation) 또는 법인 경영 자격박탈 이력
- 적격자가 아닌 제3자가 사업이나 임원에게 지배력 또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온라인 양식의 일부 질문이 최근 5년 기준을 묻더라도 이를 s 27 전체에 걸친 일률적 소멸시효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방어권 측면에서 꼭 짚어야 할 조항으로 법 s 45(3)이 있습니다. 기관이 s 44에 따라 취득한 범죄경력 보고서 가운데 아직 유죄 확정 전인 기소(charge) 정보는 면허 정지나 적격성 판단에 의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소 단계와 확정 유죄판결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다만 별개의 독립된 사실조사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취지로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3. 재무 건전성(Financial Viability)과의 분리 대응 및 불복 절차
사업체가 운영비와 파견 근로자 임금, 퇴직연금(superannuation), 산재보험 등 제반 지급 의무를 제때 감당할 수 있는지는 적격성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무 건전성(financial viability) 심사 항목입니다(면허 종료 후에도 재무 기록은 7년 또는 타법상 더 늦은 시점까지 보존 안내). 따라서 체불·자금 부족 지적에 성품 탄원서만 내거나 허위·누락 신고 지적에 통장 잔고 증명만 제출하면 핵심 쟁점이 어긋납니다.
서신을 받으면 먼저 소명 요구(show cause) 단계인지 최종 결정인지 확인하고 인물별·기간별 지적 사항을 표로 분리해 다투는 사실과 시정 완료한 사실을 나누어 소명합니다. 불리한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법 s 94 및 공식 안내에 따른 내부 재심(기산점별 28일)과 이후 QCAT 재심·별도 집행정지(stay)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함께 확인할 기준
본 안내는 Queensland의 Labour Hire Licensing Act 2017 및 Labour Hire Licensing Queensland 절차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Victoria 개정 제도 비교, 임금·세금·이민법 위반 파급 효과, 집행정지 기준은 아래 질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Labour Hire Licensing Queensland로부터 수령한 통지서·결정문 전문과 정확한 송달 일자 기록
- ASIC 현재·과거 임원 등기 내역 및 실제 경영·인사·자금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인물별 업무 분장표
- 법인 지분 구조도, 실질 지배·영향력 관계 및 주요 거래·자금 약정서
- 과거 규제·도산 결정문 원문, 세금·급여·보험 시정 증빙 및 운영비·임금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재무 건전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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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 인력파견(Labour Hire) 적격성 지적, 등기이사만 깨끗하면 괜찮을까요
퀸즐랜드에서 labour hire 면허를 준비하거나 유지하다가 fit and proper 관련 소명 요청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먼저 ASIC 등기부상 이사에게 전과가 있는지부터 떠올리세요. 하지만 실제 법 조문을 들여다보면 심사 그물이 훨씬 넓고 입체적으로 짜여 있답니다.
우선 executive officer에는 공식 등기이사뿐 아니라 직함이 없더라도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 포함돼요. 또 과거 관여했던 다른 회사의 청산·외부관리 이력이나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후 인물의 부적격 문제도 주요 심사 포인트입니다. 반면 억울한 불이익을 막아 주는 세부 규정도 있어서 법 s 44로 조회된 범죄경력 중 단순 기소(charge) 정보는 s 45(3)에 따라 적격성 판단이나 정지 근거로 바로 쓰지 못하게 제한되어 있어요.
여기에 근로자 임금과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financial viability) 심사가 별도 축으로 돌아가니 탄원서 몇 장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통지서가 누구의 어떤 이력과 자금 흐름을 문제 삼는지 항목별로 나누어 차분히 대응해 보세요.
소명서 제출 전 통지 기한(영업일·역일) · 관할 기관 · 집행정지 요건 점검
개별 대학 학칙과 주별 감독기관(Ahpra·OHO·HCCC, QCT·VIT·NESA, QBCC, 주류·식품·인력파견청) 및 주 행정재판소(QCAT·NCAT·VCAT)마다 기한 산정과 집행정지(Stay) 요건이 다릅니다. 수령하신 통지서와 마감일, 비자·등록 상태를 공식 문의 허브 또는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보내 주시면 수임 가능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