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42] 다쳐서 쉬면 비자와 영주권 경력 계산도 모두 멈추나요?
근로권 · 이직(180일) · 실직 · 지방비자(494·191)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6.227;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적용 비자조건, 8607–8608; Fair Work Ombudsman Visa Holder Workplace Rights Guidance 휴가·근로관계 안내
- 482 비자로 일하다가 산재나 질병으로 병가를 쓰면 186 TRT 영주권 2년 경력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 유급 출산휴가·유급 연차와 무급휴가(Unpaid leave)는 186 TRT 경력 산정(cl 186.227)에서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나요?
- 산재 치료 중인데 482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면 비자가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부상·질병이나 출산 등으로 휴직할 때는(1) 고용관계 자체의 유지 여부, (2) 유급휴가(Paid leave)·산재보상(Workers' compensation)인지 무급휴가(Unpaid leave)인지, (3) 현재 482 비자의 만료일과 조건(8607), 그리고 (4) 후속 186 TRT의 적격 근무기간(cl 186.227) 계산을 각각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cl 186.227은 적격 풀타임 고용기간에서 '무급휴가(Unpaid leave)'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 치료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482 비자 만료일이 자동으로 정지·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 핵심 법령 결론: 부상·질병이나 출산 등으로 휴직할 때는(1) 고용관계 자체의 유지 여부, (2) 유급휴가(Paid leave)·산재보상(Workers' compensation)인지 무급휴가(Unpaid leave)인지, (3) 현재 482 비자의 만료일과 조건(8607), 그리고 (4) 후속 186 TRT의 적격 근무기간(cl 186.227) 계산을 각각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cl 186.227은 적격 풀타임 고용기간에서 '무급휴가(Unpaid leave)'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 치료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482 비자 만료일이 자동으로 정지·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병가·출산휴가·산재 휴업 기간의 급여 지급 방식(유급 연차·유급 병가·산재 휴업급여 vs 무급휴가), 고용계약 존속 여부, 비자 만료일을 대조해야 Condition 8607 준수 여부와 cl 186.227 2년 시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근로권 · 이직(180일) · 실직 · 지방비자(494·191)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W42)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근로권 · 이직(180일) · 실직 · 지방비자(494·191)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6.227;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적용 비자조건, 8607–8608; Fair Work Ombudsman Visa Holder Workplace Rights Guidance 휴가·근로관계 안내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병가·출산휴가·산재 휴업 기간의 급여 지급 방식(유급 연차·유급 병가·산재 휴업급여 vs 무급휴가), 고용계약 존속 여부, 비자 만료일을 대조해야 Condition 8607 준수 여부와 cl 186.227 2년 시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근로권 · 이직(180일) · 실직 · 지방비자(494·191)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 1차 법령·판례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6.227;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적용 비자조건, 8607–8608; Fair Work Ombudsman Visa Holder Workplace Rights Guidance 휴가·근로관계 안내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일하다 다쳐서 산재(WorkCover) 처리 중이니 비자 만료일이 지나도 치료 끝날 때까지 비자가 자동 연장된다'거나 반대로 '유급 병가나 유급 연차를 쓰면 그 날짜만큼 186 TRT 2년 경력에서 다 빠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문이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무급휴가(Unpaid leave)이며 비자 만료일은 치료 여부와 무관하게 도래하므로 만료 전 적법한 체류 연장 조치가 필수입니다.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2 cl 186.227(무급휴가 기간 제외 문언), Schedule 8 Condition 8607~8608, 이민성 정책 지침(VM-6275 유급·무급휴가 구분 기준), 그리고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상 휴가·근로관계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병가·출산휴가·산재 휴업 기간의 급여 지급 방식(유급 연차·유급 병가·산재 휴업급여 vs 무급휴가), 고용계약 존속 여부, 비자 만료일을 대조해야 Condition 8607 준수 여부와 cl 186.227 2년 시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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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 및 출처: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6.227;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적용 비자조건, 8607–8608; Fair Work Ombudsman Visa Holder Workplace Rights Guidance 휴가·근로관계 안내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병가·출산휴가·산재 휴업 기간의 급여 지급 방식(유급 연차·유급 병가·산재 휴업급여 vs 무급휴가), 고용계약 존속 여부, 비자 만료일을 대조해야 Condition 8607 준수 여부와 cl 186.227 2년 시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6.227;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적용 비자조건, 8607–8608; Fair Work Ombudsman Visa Holder Workplace Rights Guidance 휴가·근로관계 안내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비자 승인 통지서(VEVO)의 만료일 및 근로·지역 조건(8607·8608·8579·8503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병가·출산휴가·산재 휴업 기간의 급여 지급 방식(유급 연차·유급 병가·산재 휴업급여 vs 무급휴가), 고용계약 존속 여부, 비자 만료일을 대조해야 Condition 8607 준수 여부와 cl 186.227 2년 시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지명 직종 ANZSCO 6자리 코드, CSOL Caveat 해당 여부 및 2026–27 급여 기준(CSIT $79,423 / SSIT $146,576 + AMSR) 대조
- 노미네이션·비자 접수 확인서,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STP), LMT 광고 증빙 또는 거절 통지서(28일 기한) 원본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482 SID · 186 ENS 통합 진단기에서 본인 및 사업체 상황에 맞는 연계 문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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