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34] 실직 후 180일은 비자 만료일이 지나도 머물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근로권 · 이직(180일) · 실직 · 지방비자(494·191)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482.5, 186.226–186.227;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8607
- 482 비자 만료일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퇴사하면 180일 규정 덕분에 만료일 이후에도 합법 체류가 되나요?
- 새 고용주가 482 노미네이션(Nomination)을 승인받으면 내 기존 482 비자 만료일도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 퇴사 후 180일 유예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임시로 일한 기간도 나중에 186 TRT 2년 경력에 포함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Condition 8607(5)의 180일 유예기간은 '현재 보유한 482 비자가 유효한 기간 안에서' 스폰서 고용 중단으로 인한 비자 조건 위반을 유예해 주는 규칙일 뿐 기존 비자의 만료일(Visa expiry date, Division 482.5)을 하루라도 연장해 주는 체류 허가가 아닙니다. 또한 새 고용주의 노미네이션(Nomination)만 승인되었다고 해서 기존 482 비자 만료일이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이 180일 전환기에 승인된 스폰서 없이 임시로 일한 기간은 후속 Subclass 186 TRT의 2년 적격 스폰서 근무기간(cl 186.227)에 자동 산입되지 않습니다.
- 핵심 법령 결론: 절대 아닙니다. Condition 8607(5)의 180일 유예기간은 '현재 보유한 482 비자가 유효한 기간 안에서' 스폰서 고용 중단으로 인한 비자 조건 위반을 유예해 주는 규칙일 뿐 기존 비자의 만료일(Visa expiry date, Division 482.5)을 하루라도 연장해 주는 체류 허가가 아닙니다. 또한 새 고용주의 노미네이션(Nomination)만 승인되었다고 해서 기존 482 비자 만료일이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이 180일 전환기에 승인된 스폰서 없이 임시로 일한 기간은 후속 Subclass 186 TRT의 2년 적격 스폰서 근무기간(cl 186.227)에 자동 산입되지 않습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현재 482 비자의 실제 만료일, 퇴사일, 새 고용주의 노미네이션 접수일, 그리고 186 TRT 2년 경력 산입 가능 구간을 동시에 대조해 비자 만료 전 새 비자 본신청이 필요한지 즉시 확인해야 불법체류 및 영주권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근로권 · 이직(180일) · 실직 · 지방비자(494·191)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W34)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근로권 · 이직(180일) · 실직 · 지방비자(494·191)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482.5, 186.226–186.227;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8607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현재 482 비자의 실제 만료일, 퇴사일, 새 고용주의 노미네이션 접수일, 그리고 186 TRT 2년 경력 산입 가능 구간을 동시에 대조해 비자 만료 전 새 비자 본신청이 필요한지 즉시 확인해야 불법체류 및 영주권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근로권 · 이직(180일) · 실직 · 지방비자(494·191)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 1차 법령·판례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482.5, 186.226–186.227;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8607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비자 만료가 한 달 남았는데 오늘 퇴사했으니 앞으로 180일 동안은 호주에 합법적으로 더 머물 수 있다'거나 '새 회사가 노미네이션을 넣어서 승인받았으니 내 비자 기간도 자동으로 늘어났다'고 착각해 불법체류자(Unlawful non-citizen)가 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비자 만료일을 늘리려면 만료 전에 반드시 새로운 비자 신청(Visa application)을 접수해야 합니다.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2 Division 482.5(비자 유효기간 규정), Schedule 8 Condition 8607, 그리고 cl 186.226~186.227(186 TRT 적격 비자 보유 및 승인된 스폰서 풀타임 고용 산정 규정)은 비자 만료일, 조건 위반 유예, 영주권 적격 경력을 엄격히 분리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현재 482 비자의 실제 만료일, 퇴사일, 새 고용주의 노미네이션 접수일, 그리고 186 TRT 2년 경력 산입 가능 구간을 동시에 대조해 비자 만료 전 새 비자 본신청이 필요한지 즉시 확인해야 불법체류 및 영주권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482 SID · 186 ENS · 494 통합 진단기에서 연봉(CSIT/SSIT/AMSR), 경력, 나이, 노미네이션 단계별 요건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 취업·영주비자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 및 출처: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482.5, 186.226–186.227;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8607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현재 482 비자의 실제 만료일, 퇴사일, 새 고용주의 노미네이션 접수일, 그리고 186 TRT 2년 경력 산입 가능 구간을 동시에 대조해 비자 만료 전 새 비자 본신청이 필요한지 즉시 확인해야 불법체류 및 영주권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482.5, 186.226–186.227;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8607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비자 승인 통지서(VEVO)의 만료일 및 근로·지역 조건(8607·8608·8579·8503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현재 482 비자의 실제 만료일, 퇴사일, 새 고용주의 노미네이션 접수일, 그리고 186 TRT 2년 경력 산입 가능 구간을 동시에 대조해 비자 만료 전 새 비자 본신청이 필요한지 즉시 확인해야 불법체류 및 영주권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지명 직종 ANZSCO 6자리 코드, CSOL Caveat 해당 여부 및 2026–27 급여 기준(CSIT $79,423 / SSIT $146,576 + AMSR) 대조
- 노미네이션·비자 접수 확인서,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STP), LMT 광고 증빙 또는 거절 통지서(28일 기한) 원본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482 SID · 186 ENS 통합 진단기에서 본인 및 사업체 상황에 맞는 연계 문항 확인
고용주 스폰서십(482 SID · 186 ENS · 494) 자가진단기
스폰서 최소연봉(CSIT·AMSR) 기준과 SAF 부담금 및 영주권 전환 요건을 단계별로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