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38] 191은 3년 후 자동 승인되고 일정 소득 이상을 벌어야 하나요?
근로권 · 이직(180일) · 실직 · 지방비자(494·191)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91.211, 191.221–191.222, 191.23; Home Affairs Subclass 191 Regional Provisional Guidance Regional Provisional stream; no minimum income requirement
- 491·494 비자에서 191 영주권으로 넘어갈 때 3년간 매년 53,900불(또는 79,423불)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 현재 191 비자(Regional Provisional stream) 신청 시 최저 소득 요건이 없다는데 세금신고서(ATO NOA) 3년 치는 왜 내야 하나요?
- 494 비자 조건(8579·8608)을 어긴 적이 있으면 3년을 채워도 191 영주권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나요?
두 가지 모두 중요한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첫째, Subclass 191(Regional Provisional stream)은 3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비자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과거 영상 등에서 언급되던 '연 과세소득 AUD 53,900(또는 TSMIT) 이상을 3년간 벌어야 한다'는 통념과 달리 현행 법령(cl 191.221)과 이민성 공식 안내는 Subclass 191 Regional Provisional 스트림에 '최저 소득 금액 요건이 없음(No minimum income requirement)'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적격 491/494 비자 3년 이상 보유, 3개 관련 과세연도의 국세청 세무결정통지서(ATO Notices of Assessment) 제출, 그리고 지방 비자 조건(Condition 8579 등) 준수는 필수입니다.
- 핵심 법령 결론: 두 가지 모두 중요한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첫째, Subclass 191(Regional Provisional stream)은 3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비자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과거 영상 등에서 언급되던 '연 과세소득 AUD 53,900(또는 TSMIT) 이상을 3년간 벌어야 한다'는 통념과 달리 현행 법령(cl 191.221)과 이민성 공식 안내는 Subclass 191 Regional Provisional 스트림에 '최저 소득 금액 요건이 없음(No minimum income requirement)'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적격 491/494 비자 3년 이상 보유, 3개 관련 과세연도의 국세청 세무결정통지서(ATO Notices of Assessment) 제출, 그리고 지방 비자 조건(Condition 8579 등) 준수는 필수입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494 비자 보유 중 고용주 스폰서 노미네이션의 급여 의무(TSMIT/AMSR, Condition 8608)와 191 비자 본신청 단계의 세무 증명 요건(cl 191.221 ATO NOA 3년 치 제출, 최저 과세소득 하한 없음) 및 지역 거주·근무 조건(8579) 준수 이력을 구분해 점검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근로권 · 이직(180일) · 실직 · 지방비자(494·191)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W38)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근로권 · 이직(180일) · 실직 · 지방비자(494·191)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91.211, 191.221–191.222, 191.23; Home Affairs Subclass 191 Regional Provisional Guidance Regional Provisional stream; no minimum income requirement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494 비자 보유 중 고용주 스폰서 노미네이션의 급여 의무(TSMIT/AMSR, Condition 8608)와 191 비자 본신청 단계의 세무 증명 요건(cl 191.221 ATO NOA 3년 치 제출, 최저 과세소득 하한 없음) 및 지역 거주·근무 조건(8579) 준수 이력을 구분해 점검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근로권 · 이직(180일) · 실직 · 지방비자(494·191)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 1차 법령·판례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91.211, 191.221–191.222, 191.23; Home Affairs Subclass 191 Regional Provisional Guidance Regional Provisional stream; no minimum income requirement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육아휴직이나 이직 공백 때문에 한 해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53,900불(또는 79,423불)보다 낮게 찍혔으니 191 영주권은 물 건너갔다'고 절망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현행 cl 191.221에는 최저 과세소득 금액 커트라인이 없으므로 3개 과세연도의 ATO Notice of Assessment 구비 여부와 494/491 비자 조건 준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2 cl 191.211, cl 191.221~191.222(Regional Provisional stream: 3년 적격 비자 보유, 3개 과세연도 ATO Assessment 통지서 제출, 비자 조건 준수 요건 규정 · 최소 소득 금액 미규정) 및 이민성 Subclass 191 공식 안내(W-191-DOM)가 이를 확증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494 비자 보유 중 고용주 스폰서 노미네이션의 급여 의무(TSMIT/AMSR, Condition 8608)와 191 비자 본신청 단계의 세무 증명 요건(cl 191.221 ATO NOA 3년 치 제출, 최저 과세소득 하한 없음) 및 지역 거주·근무 조건(8579) 준수 이력을 구분해 점검해야 합니다.
- 482 SID · 186 ENS · 494 통합 진단기에서 연봉(CSIT/SSIT/AMSR), 경력, 나이, 노미네이션 단계별 요건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 취업·영주비자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 및 출처: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91.211, 191.221–191.222, 191.23; Home Affairs Subclass 191 Regional Provisional Guidance Regional Provisional stream; no minimum income requirement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494 비자 보유 중 고용주 스폰서 노미네이션의 급여 의무(TSMIT/AMSR, Condition 8608)와 191 비자 본신청 단계의 세무 증명 요건(cl 191.221 ATO NOA 3년 치 제출, 최저 과세소득 하한 없음) 및 지역 거주·근무 조건(8579) 준수 이력을 구분해 점검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91.211, 191.221–191.222, 191.23; Home Affairs Subclass 191 Regional Provisional Guidance Regional Provisional stream; no minimum income requirement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비자 승인 통지서(VEVO)의 만료일 및 근로·지역 조건(8607·8608·8579·8503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494 비자 보유 중 고용주 스폰서 노미네이션의 급여 의무(TSMIT/AMSR, Condition 8608)와 191 비자 본신청 단계의 세무 증명 요건(cl 191.221 ATO NOA 3년 치 제출, 최저 과세소득 하한 없음) 및 지역 거주·근무 조건(8579) 준수 이력을 구분해 점검해야 합니다.
- 지명 직종 ANZSCO 6자리 코드, CSOL Caveat 해당 여부 및 2026–27 급여 기준(CSIT $79,423 / SSIT $146,576 + AMSR) 대조
- 노미네이션·비자 접수 확인서,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STP), LMT 광고 증빙 또는 거절 통지서(28일 기한) 원본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482 SID · 186 ENS 통합 진단기에서 본인 및 사업체 상황에 맞는 연계 문항 확인
고용주 스폰서십(482 SID · 186 ENS · 494) 자가진단기
스폰서 최소연봉(CSIT·AMSR) 기준과 SAF 부담금 및 영주권 전환 요건을 단계별로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