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37] 494로 지역에서 일하면 고용주가 5년 고용과 영주권을 보장하나요?
근로권 · 이직(180일) · 실직 · 지방비자(494·191)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72C;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subclass 494; 191.211, 191.221–191.222; LIN 19/219 (F2019L01403 Subclass 494 Occupations) 직업·평가기관 지정
- 494 지방 고용주 스폰서 비자는 482 비자와 비교해 경력·기술심사·나이 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 494 노미네이션에서 '5년간 직위 존속 가능성(reg 2.72C)' 요건은 무엇을 심사하나요?
- 494 비자를 받은 뒤 3년 안에 회사가 문을 닫거나 퇴사하면 191 영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Subclass 494(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는 5년 유효기간의 지방 임시(Provisional) 비자이며 Subclass 186과 같은 즉시 영주비자가 아닙니다. 노미네이션 요건(reg 2.72C)에서 지명 직위가 최소 5년간 진정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심사하지만 이것이 고용주가 근로자의 5년 고용이나 영주권 취득을 사적으로 무조건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며 영주권(Subclass 191)으로 가려면 494 비자 보유 3년, 3개 과세연도 ATO 세무 자료, 지역 조건(Condition 8579, 8608) 준수를 거쳐 별도로 신청·승인받아야 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아닙니다. Subclass 494(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는 5년 유효기간의 지방 임시(Provisional) 비자이며 Subclass 186과 같은 즉시 영주비자가 아닙니다. 노미네이션 요건(reg 2.72C)에서 지명 직위가 최소 5년간 진정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심사하지만 이것이 고용주가 근로자의 5년 고용이나 영주권 취득을 사적으로 무조건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며 영주권(Subclass 191)으로 가려면 494 비자 보유 3년, 3개 과세연도 ATO 세무 자료, 지역 조건(Condition 8579, 8608) 준수를 거쳐 별도로 신청·승인받아야 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사업장 소재지가 지정 지방(Designated regional area) 우편번호에 해당하는지, 직종이 LIN 19/219에 있고 의무 기술심사 및 3년 풀타임 경력(cl 494.224~494.225)을 충족하는지 482·186 경로와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근로권 · 이직(180일) · 실직 · 지방비자(494·191)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W37)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근로권 · 이직(180일) · 실직 · 지방비자(494·191)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72C;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subclass 494; 191.211, 191.221–191.222; LIN 19/219 (F2019L01403 Subclass 494 Occupations) 직업·평가기관 지정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사업장 소재지가 지정 지방(Designated regional area) 우편번호에 해당하는지, 직종이 LIN 19/219에 있고 의무 기술심사 및 3년 풀타임 경력(cl 494.224~494.225)을 충족하는지 482·186 경로와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근로권 · 이직(180일) · 실직 · 지방비자(494·191)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 1차 법령·판례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72C;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subclass 494; 191.211, 191.221–191.222; LIN 19/219 (F2019L01403 Subclass 494 Occupations) 직업·평가기관 지정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494 비자는 지방 영주권 비자라서 한번 받으면 5년 동안 해고도 안 당하고 3년 뒤에 자동으로 영주권이 나온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94는 진입 단계부터 만 45세 미만, 정식 기술심사, 3년 숙련 경력을 요구하는 높은 허들의 임시비자이며 보유 기간 중 지역 거주·근무 조건(8579)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72C(494 지명 및 지역 자문기관 RCB 확인), Schedule 2 Subclass 494, 직종 및 기술심사 지정 고시 LIN 19/219(F2019L01403), 그리고 후속 영주비자인 Subclass 191(cl 191.211, 191.221~191.222)이 494→191 체계를 규율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사업장 소재지가 지정 지방(Designated regional area) 우편번호에 해당하는지, 직종이 LIN 19/219에 있고 의무 기술심사 및 3년 풀타임 경력(cl 494.224~494.225)을 충족하는지 482·186 경로와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 482 SID · 186 ENS · 494 통합 진단기에서 연봉(CSIT/SSIT/AMSR), 경력, 나이, 노미네이션 단계별 요건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 취업·영주비자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 및 출처: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72C;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subclass 494; 191.211, 191.221–191.222; LIN 19/219 (F2019L01403 Subclass 494 Occupations) 직업·평가기관 지정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사업장 소재지가 지정 지방(Designated regional area) 우편번호에 해당하는지, 직종이 LIN 19/219에 있고 의무 기술심사 및 3년 풀타임 경력(cl 494.224~494.225)을 충족하는지 482·186 경로와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72C;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subclass 494; 191.211, 191.221–191.222; LIN 19/219 (F2019L01403 Subclass 494 Occupations) 직업·평가기관 지정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비자 승인 통지서(VEVO)의 만료일 및 근로·지역 조건(8607·8608·8579·8503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사업장 소재지가 지정 지방(Designated regional area) 우편번호에 해당하는지, 직종이 LIN 19/219에 있고 의무 기술심사 및 3년 풀타임 경력(cl 494.224~494.225)을 충족하는지 482·186 경로와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 지명 직종 ANZSCO 6자리 코드, CSOL Caveat 해당 여부 및 2026–27 급여 기준(CSIT $79,423 / SSIT $146,576 + AMSR) 대조
- 노미네이션·비자 접수 확인서,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STP), LMT 광고 증빙 또는 거절 통지서(28일 기한) 원본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482 SID · 186 ENS 통합 진단기에서 본인 및 사업체 상황에 맞는 연계 문항 확인
고용주 스폰서십(482 SID · 186 ENS · 494) 자가진단기
스폰서 최소연봉(CSIT·AMSR) 기준과 SAF 부담금 및 영주권 전환 요건을 단계별로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