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36] 가게가 팔려도 같은 장소에서 일하면 스폰서는 그대로인가요?
근로권 · 이직(180일) · 실직 · 지방비자(494·191)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ponsor/nomination criteria, rr 2.59, 2.72, 5.19;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6.226–186.227;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8607–8608
- 다니던 가게(식당·회사)가 다른 사장님에게 팔려서 ABN이 바뀌었는데 같은 자리에서 계속 일해도 되나요?
- 법인 주식 양수도(Share sale)로 대표자만 바뀐 경우와 영업 양수도(Asset sale)로 새 법인이 인수한 경우는 비자 처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 가게가 매각됐을 때 186 TRT 영주권 2년 경력이 끊기지 않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같은 매장·같은 상호(Trading name) 아래에서 똑같은 매니저와 일하더라도 고용 법인의 법적 실체(ABN/ACN)가 바뀌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 법인(Pty Ltd)의 주식만 매매되어 고용 법인(ABN/ACN)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와 달리 영업 양수도(Business asset sale)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새로운 법인(새 ABN/ACN)이 사업을 인수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고용주가 바뀐 것이므로 새 법인의 스폰서십 승인(reg 2.59)과 새 노미네이션(reg 2.72) 절차가 필요하며 186 TRT 경력 연결(cl 186.227)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같은 매장·같은 상호(Trading name) 아래에서 똑같은 매니저와 일하더라도 고용 법인의 법적 실체(ABN/ACN)가 바뀌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 법인(Pty Ltd)의 주식만 매매되어 고용 법인(ABN/ACN)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와 달리 영업 양수도(Business asset sale)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새로운 법인(새 ABN/ACN)이 사업을 인수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고용주가 바뀐 것이므로 새 법인의 스폰서십 승인(reg 2.59)과 새 노미네이션(reg 2.72) 절차가 필요하며 186 TRT 경력 연결(cl 186.227)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사업체 매각·인수합병·신탁(Trust) 변경 전후의 ABN·ACN·급여명세서(Payslip)·STP 신고 주체를 대조해 법적 고용주 동일성이 유지되었는지 아니면 즉시 새 스폰서십·노미네이션을 접수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근로권 · 이직(180일) · 실직 · 지방비자(494·191)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W36)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근로권 · 이직(180일) · 실직 · 지방비자(494·191)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ponsor/nomination criteria, rr 2.59, 2.72, 5.19;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6.226–186.227;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8607–8608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사업체 매각·인수합병·신탁(Trust) 변경 전후의 ABN·ACN·급여명세서(Payslip)·STP 신고 주체를 대조해 법적 고용주 동일성이 유지되었는지 아니면 즉시 새 스폰서십·노미네이션을 접수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근로권 · 이직(180일) · 실직 · 지방비자(494·191)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 1차 법령·판례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ponsor/nomination criteria, rr 2.59, 2.72, 5.19;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6.226–186.227;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8607–8608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가게 간판도 그대로고 내 자리에서 똑같이 요리하고 있으니 새 사장님이 다른 법인(새 ABN)으로 월급을 줘도 이민성에는 알릴 필요가 없다'고 방치했다가 나중에 186 영주권 심사에서 무승인 스폰서 근무로 판정되어 경력이 부인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59(스폰서 승인 주체), reg 2.72(지명 고용주 및 관련 법인 Associated entity 범위), reg 2.84(법인 변동·고용 종료 통지 의무), cl 186.226~186.227, 그리고 Condition 8607~8608이 법인 실체 변경 시 적용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사업체 매각·인수합병·신탁(Trust) 변경 전후의 ABN·ACN·급여명세서(Payslip)·STP 신고 주체를 대조해 법적 고용주 동일성이 유지되었는지 아니면 즉시 새 스폰서십·노미네이션을 접수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482 SID · 186 ENS · 494 통합 진단기에서 연봉(CSIT/SSIT/AMSR), 경력, 나이, 노미네이션 단계별 요건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 취업·영주비자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 및 출처: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ponsor/nomination criteria, rr 2.59, 2.72, 5.19;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6.226–186.227;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8607–8608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사업체 매각·인수합병·신탁(Trust) 변경 전후의 ABN·ACN·급여명세서(Payslip)·STP 신고 주체를 대조해 법적 고용주 동일성이 유지되었는지 아니면 즉시 새 스폰서십·노미네이션을 접수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ponsor/nomination criteria, rr 2.59, 2.72, 5.19;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6.226–186.227;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8607–8608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비자 승인 통지서(VEVO)의 만료일 및 근로·지역 조건(8607·8608·8579·8503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사업체 매각·인수합병·신탁(Trust) 변경 전후의 ABN·ACN·급여명세서(Payslip)·STP 신고 주체를 대조해 법적 고용주 동일성이 유지되었는지 아니면 즉시 새 스폰서십·노미네이션을 접수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명 직종 ANZSCO 6자리 코드, CSOL Caveat 해당 여부 및 2026–27 급여 기준(CSIT $79,423 / SSIT $146,576 + AMSR) 대조
- 노미네이션·비자 접수 확인서,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STP), LMT 광고 증빙 또는 거절 통지서(28일 기한) 원본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482 SID · 186 ENS 통합 진단기에서 본인 및 사업체 상황에 맞는 연계 문항 확인
고용주 스폰서십(482 SID · 186 ENS · 494) 자가진단기
스폰서 최소연봉(CSIT·AMSR) 기준과 SAF 부담금 및 영주권 전환 요건을 단계별로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