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4] Super와 보너스를 모두 더해 급여 기준을 맞추면 되나요?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57A, 2.72; Home Affairs Salary & AMSR Guidance 급여 구성 및 기준 안내
- 고용계약서에 퇴직연금(Superannuation) 포함 총액으로 80,000불이라고 적으면 CSIT(79,423불) 기준을 통과하나요?
- 매출에 따라 받는 인센티브(커미션)나 비정기 보너스, 오버타임 수당도 482·186 연봉 기준(Earnings)에 포함되나요?
-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나 차량 같은 비금전적 혜택(Non-monetary benefits)은 연봉 계산에서 어떻게 다루나요?
아닙니다. 이민법 시행령상 소득(Earnings, reg 2.57A) 정의에서 고용주가 법적으로 의무 납부해야 하는 퇴직연금(Compulsory superannuation contributions), 사전에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비보장 지급금(성과급·변동 커미션·비보장 초과근무수당 등), 그리고 실비 변상(Reimbursements)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Super 합산 총액(Total Remuneration Package)'이나 불확실한 보너스를 합쳐서 CSIT(AUD 79,423)나 SSIT(AUD 146,576)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 핵심 법령 결론: 아닙니다. 이민법 시행령상 소득(Earnings, reg 2.57A) 정의에서 고용주가 법적으로 의무 납부해야 하는 퇴직연금(Compulsory superannuation contributions), 사전에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비보장 지급금(성과급·변동 커미션·비보장 초과근무수당 등), 그리고 실비 변상(Reimbursements)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Super 합산 총액(Total Remuneration Package)'이나 불확실한 보너스를 합쳐서 CSIT(AUD 79,423)나 SSIT(AUD 146,576)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고용계약서의 급여 문구가 'Base salary plus superannuation'인지 'Total package inclusive of superannuation'인지 확인하고 각종 수당·차량·숙소 제공 등 비금전적 혜택이 법정 Earnings(reg 2.57A) 및 해당 스트림 기준에서 어떻게 산입·제외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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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W24)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57A, 2.72; Home Affairs Salary & AMSR Guidance 급여 구성 및 기준 안내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고용계약서의 급여 문구가 'Base salary plus superannuation'인지 'Total package inclusive of superannuation'인지 확인하고 각종 수당·차량·숙소 제공 등 비금전적 혜택이 법정 Earnings(reg 2.57A) 및 해당 스트림 기준에서 어떻게 산입·제외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 1차 법령·판례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57A, 2.72; Home Affairs Salary & AMSR Guidance 급여 구성 및 기준 안내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고용계약서에 '연봉 패키지 AUD 85,000 (Super 12% 포함)'이라고 적으면 기본급이 약 AUD 75,892가 되어 2026~27 회계연도 CSIT(AUD 79,423)에 미달하게 됩니다. 이민성 노미네이션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Super 제외 보장 기본급 기준으로 검산해야 합니다.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57A는 Earnings에 포함되는 항목(임금, 급여지급 공제 약정액, 합의된 금전 가치의 비금전 혜택)과 제외되는 항목(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금액, 실비 변상, 법정 의무 퇴직연금 기여금)을 명문으로 구분하고 reg 2.72(15)·reg 5.19가 이를 노미네이션 급여 심사에 적용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고용계약서의 급여 문구가 'Base salary plus superannuation'인지 'Total package inclusive of superannuation'인지 확인하고 각종 수당·차량·숙소 제공 등 비금전적 혜택이 법정 Earnings(reg 2.57A) 및 해당 스트림 기준에서 어떻게 산입·제외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 482 SID · 186 ENS · 494 통합 진단기에서 연봉(CSIT/SSIT/AMSR), 경력, 나이, 노미네이션 단계별 요건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 취업·영주비자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 및 출처: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57A, 2.72; Home Affairs Salary & AMSR Guidance 급여 구성 및 기준 안내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고용계약서의 급여 문구가 'Base salary plus superannuation'인지 'Total package inclusive of superannuation'인지 확인하고 각종 수당·차량·숙소 제공 등 비금전적 혜택이 법정 Earnings(reg 2.57A) 및 해당 스트림 기준에서 어떻게 산입·제외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57A, 2.72; Home Affairs Salary & AMSR Guidance 급여 구성 및 기준 안내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비자 승인 통지서(VEVO)의 만료일 및 근로·지역 조건(8607·8608·8579·8503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고용계약서의 급여 문구가 'Base salary plus superannuation'인지 'Total package inclusive of superannuation'인지 확인하고 각종 수당·차량·숙소 제공 등 비금전적 혜택이 법정 Earnings(reg 2.57A) 및 해당 스트림 기준에서 어떻게 산입·제외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 지명 직종 ANZSCO 6자리 코드, CSOL Caveat 해당 여부 및 2026–27 급여 기준(CSIT $79,423 / SSIT $146,576 + AMSR) 대조
- 노미네이션·비자 접수 확인서,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STP), LMT 광고 증빙 또는 거절 통지서(28일 기한) 원본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482 SID · 186 ENS 통합 진단기에서 본인 및 사업체 상황에 맞는 연계 문항 확인
고용주 스폰서십(482 SID · 186 ENS · 494) 자가진단기
스폰서 최소연봉(CSIT·AMSR) 기준과 SAF 부담금 및 영주권 전환 요건을 단계별로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