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파트너 · 배우자 · 약혼비자 (820/801 · 309/100 · 300) 1차 법령·통계 기준 연구 가이드 (2026-11-12)
Read in English (EN)

[PV025] 스폰서는 평생 두 번만 신청을 도울 수 있나요?

스폰서 자격 · 2회/5년 제한 · 범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1.20J

법령·통계 확인 기준일: 2026-11-12 ·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 기반 지식 안내 (개별 법률자문·결과 보증 아님)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스폰서는 평생 두 번만 신청을 도울 수 있나요?
  • 스폰서 자격 · 2회/5년 제한 · 범죄 심사에서 스폰서는 평생 두 번만 신청을 도울 수 있나요 관련하여 이민성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파트너 비자(820/801·309/100·300) 진행 중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1.20J 규정과 관련해 주의할 실무 함정이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요약

r 1.20J는 관련 허가를 받은 이전 피초청인 수와 초청 이력, 일정 기간 및 예외를 봅니다. 단순한 온라인 신청 횟수를 세는 규칙은 아닙니다. 이전 신청이 철회·거절·승인 중 무엇이었는지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r 1.20J는 관련 허가를 받은 이전 피초청인 수와 초청 이력, 일정 기간 및 예외를 봅니다. 단순한 온라인 신청 횟수를 세는 규칙은 아닙니다. 이전 신청이 철회·거절·승인 중 무엇이었는지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이전 배우자·사실혼·약혼자를 초청했거나 본인이 과거 초청받은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스폰서 자격 · 2회/5년 제한 · 범죄 (Subclass 820/801 · 309/100 · 300)
권장 다음 단계: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홈페이지 통합 문의 허브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문의 · 상담 예약 ↗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PV025)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스폰서 자격 · 2회/5년 제한 · 범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1.20J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이전 배우자·사실혼·약혼자를 초청했거나 본인이 과거 초청받은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스폰서 자격 · 2회/5년 제한 · 범죄 (Subclass 820/801 · 309/100 · 300)
  • 1차 법령·판례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1.20J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이전 배우자·사실혼·약혼자를 초청했거나 본인이 과거 초청받은 경우.
  • 파트너 비자 진단기에서 현재 체류 상태·관계 기간·Schedule 3·스폰서 이력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820·309·300)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REG-V1: r 1.20J].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이전 배우자·사실혼·약혼자를 초청했거나 본인이 과거 초청받은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1.20J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중인 실질비자 또는 브리징비자 승인서 및 VEVO 조건(8503·8534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이전 배우자·사실혼·약혼자를 초청했거나 본인이 과거 초청받은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스폰서의 과거 비자 신청서, ATO 세금신고 센터링크 기록과 관계 타임라인 정합성 대조
  • 이민성 접수 확인서, s 56 / s 57 소명 요청서 또는 거절 통지서 원본과 송달 기한 기록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파트너 비자 자가진단기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체크리스트 및 연계 문항 확인
맞춤 자가진단 도구 바로가기

파트너·배우자·약혼비자(820/801 · 309/100 · 300) 요건 진단 · 11대 결격 리스크 · 60문항 지식 허브

온·오프쇼어 신청 경로, s 48·Schedule 3·스폰서십 제한(r 1.20J/KA/KB/KC-KD), 관계 종료 시 생존 경로, 행정재심기구(ART) 청구적격(r 4.02) 및 4대 기둥 증빙 체크리스트를 점검합니다.

파트너 비자 진단기 시작하기 ↗
[박앤코 실무 안내] 현재 보유 비자, 체류 신분 및 관계 경과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조항이 달라집니다. 관련 사실관계와 통지서 원본을 바탕으로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02 Related Questions

함께 확인하면 좋은 연관 질문

이 카테고리 전체 질문 보기
파트너 · 배우자 · 약혼비자 (820/801 · 309/100 · 300)

[PV026] 재초청의 5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일반 r 1.20J의 관련 신청일 기준과 143/864 기여제 부모비자 관련 r 1.20KA의 승인일 기준은 다릅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정에 따른 예외가 있다고 해도...

파트너 · 배우자 · 약혼비자 (820/801 · 309/100 · 300)

[PV027] 스폰서에게 범죄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거절되나요?

범죄 종류, 기소와 유죄의 구분, 형량, 미성년 신청인, 해당 예외를 조문별로 살펴야 합니다. 자녀 보호의 registrable offence 규정과 partner sponsorship의 relev...

파트너 · 배우자 · 약혼비자 (820/801 · 309/100 · 300)

[PV028] 신청인의 범죄 문제는 스폰서가 보증하면 해결되나요?

신청인의 character test는 스폰서의 의사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스폰서의 관련 범죄 제한과도 다른 법적 검사입니다. 관계와 자녀에 관한 사정이 중요할 수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인성 기준이 ...

파트너 · 배우자 · 약혼비자 (820/801 · 309/100 · 300)

[PV029] 스폰서가 후원을 철회하면 제 비자가 즉시 취소되나요?

스폰서에게 직접 비자를 취소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후원 철회와 관계 종료는 현재 신청과 비자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망·가정폭력·특정 자녀 경로와 이미 승인된 영주비자의 상황을 구별...

04 Park & Co Legal Services & Direct Assistance

법무법인 박앤코 무료·유료 법률 서비스 및 공식 문의

단순 정보 검색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나 정밀 서류 진단이 필요한 경우, 박앤코의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앤코 공식 문의 허브 바로가기 ↗

무료 법률 지원 & 커뮤니티

무료 서비스
비자응급실 (Visa Emergency™)무료 응급 진단

비자 거절, 취소 예고(NOICC), 이민성 소명 요구(s56/s57), PIC 4020 등 위기 상황에서 결정문·레...

FOI 서비스 (이민성 정보공개 청구)무료 대행

과거 제출된 비자 신청서 사본, 이민성 내부 심사 노트(Case Notes), 입출국 기록 등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Case Review ART 서비스 (재심 무료 검토)무료 재심 검토

비자 거절·취소 또는 고용주 노미네이션 거절 후 행정재심기구(ART) 불변기한 내 승산 분석 및 세컨드 오피니언을 무...

호주 비자 솔루션 가이드 (ANZSCO · SOL · 점수 · 기한 자가진단)무료 대화형 진단 도구

직무·이력서 기반 ANZSCO 코드 매칭, 714개 공식 직종 목록(MLTSSL·CSOL·ROL·13개 DAMA) 조...

파트너 비자(820·309·300) · 학생·졸업생(500·485) 통합 진단기무료 대화형 진단 도구

온쇼어(820/801)·오프쇼어(309/100)·약혼비자(300) 적합성, 사실혼 12개월·주정부 관계등록 면제, S...

호주 비자 심사기간 트래커 & 대기일수 계산기무료 실시간 계산기

이민성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도구가 추적하는 74개 항목의 50%·90% 심사기간 추세와 내 비자 접수일 기준 경과일수...

혼자 해결하는 법률 · 비용절감 가이드무료 셀프 가이드

변호사 선임 없이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실무 절차와 수임료·정부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네이버 카페 · 호주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무료 게시판) 무료 게시판

박창민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네이버 카페입니다. 『이민법 초절정 써머리』 아카이브 열람 및 무료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스페셜리스트 Case Review

정밀 진단
Case Review GSM (기술이민 189·190·491 서류검토)

일반기술이민(Subclass 189·190·491) 접수 전, EOI 점수 과다청구(Over-claiming) 리스크...

Case Review NIV (구 Global Talent · Subclass 858)

국가혁신비자(NIV Subclass 858, 구 Global Talent) 신청을 위한 국제적 업적 입증 구조, 추천...

제출 전 스페셜리스트 Case Review가 중요한 이유

과거 비자 거절·취소 이력은 후속 신청에서 정확히 공개해야 하며 s 48 호주 내 재신청 제한 여부는 현재 체류 위치, 실질비자 보유 상태, 마지막 입국 이후의 처분 및 법정 예외에 따라 달라질 뿐 해외 신청이나 모든 후속 비자 신청이 자동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전 감점 요인과 증빙 공백을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의 시각으로 먼저 차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