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G60] SkillSelect 초청 건수·최저점수 표나 ART 처리기간 통계로 제 비자 승인 확률과 완료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나요?

브리징 · s 48 · 재심(ART) · 통계 해석 · 기준일 2026-11-12 · 근거: Home Affairs SkillSelect Invitation Rounds state nominations 1 July–30 September 2026; round 15 October 2026; recorded data anomalies; Home Affairs SkillSelect EOI Official Guidance Before you begin: no guarantee at minimum points; ART Migration Processing Times (Apr-Sep 2026) Processing times by case type; How to interpret processing times; 1 April–30 September 2026 cohort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3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초청장은 90점으로 받았는데 심사 때 경력 10점이 깎여도 80점이면 통과 점수 65점보다 높으니 비자가 승인되나요?
  • ART 기술비자 재심 기간이 50% 9개월, 95% 36개월이라는데 제 사건도 정확히 9개월이면 결과가 나오나요?
핵심 답변 요약

과거 집계 통계를 개인의 합격 확률이나 보장된 완료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LIN 19/210 s 6의 65점은 EOI 제출이 가능한 최소 기준점(pool and pass mark)일 뿐 초청을 보장하지 않으며 반대로 90점으로 초청장을 받았다면 최종 심사에서도 65점이 아닌 초청장 점수(90점) 이상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이민성 SkillSelect 표에 특정 기간(예: 2026년 7월 1일~9월 30일) 주정부 지명 수치가 0건으로 표시된 데이터 이상(data anomalies)만으로 11월 현재 해당 주 프로그램이 폐쇄되었다고 추론할 수 없습니다. 셋째, 행정재심기구(ART)의 2026년 4월 1일~9월 30일 종결 사건 통계(기술 연계 비자 재심 50% 9개월·95% 36개월, 전체 이민 재심 50% 17개월·95% 34개월)는 이미 종결된 재심 사건의 사후 집계이므로 이를 일반 189·190·491 1차 비자 심사기간이나 개별 사건의 확정 완료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과거 집계 통계를 개인의 합격 확률이나 보장된 완료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LIN 19/210 s 6의 65점은 EOI 제출이 가능한 최소 기준점(pool and pass mark)일 뿐 초청을 보장하지 않으며 반대로 90점으로 초청장을 받았다면 최종 심사에서도 65점이 아닌 초청장 점수(90점) 이상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이민성 SkillSelect 표에 특정 기간(예: 2026년 7월 1일~9월 30일) 주정부 지명 수치가 0건으로 표시된 데이터 이상(data anomalies)만으로 11월 현재 해당 주 프로그램이 폐쇄되었다고 추론할 수 없습니다. 셋째, 행정재심기구(ART)의 2026년 4월 1일~9월 30일 종결 사건 통계(기술 연계 비자 재심 50% 9개월·95% 36개월, 전체 이민 재심 50% 17개월·95% 34개월)는 이미 종결된 재심 사건의 사후 집계이므로 이를 일반 189·190·491 1차 비자 심사기간이나 개별 사건의 확정 완료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통계 수치에 의존한 막연한 낙관이나 포기 대신 본인의 직종별 최근 초청 컷오프, 주정부 공식 포털의 실제 개폐 공지, 그리고 초청 시점 기준 모든 점수 클레임의 무결성을 1차 서류로 점검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브리징 · s 48 · 재심(ART) · 통계 해석 (Subclass 189 · 190 · 491 · 191)
권장 다음 단계: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홈페이지 통합 문의 허브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문의 · 상담 예약 ↗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60)

이민성 SkillSelect 공식 안내(최소 점수 65점 초청 비보장) 및 LIN 19/210 s 6, SkillSelect 초청 라운드 통계(2026년 7월 1일~9월 30일 주정부 지명 표 및 2026년 10월 15일 라운드, 데이터 이상 주의 안내), 그리고 행정재심기구(ART) 이민 재심 처리기간 공시(2026년 4월 1일~9월 30일 종결 코호트 기준: 기술 연계 50% 9개월·95% 36개월, 전체 이민 50% 17개월·95% 34개월, 관할권 없음·인성·시민권 사건 제외)가 적용됩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65점만 넘으면 법정 통과 점수니까 언젠가는 무조건 초청장이 나온다거나 초청장은 90점으로 받았어도 법정 합격선이 65점이니 심사 때 20점이 깎여도 70점이면 비자가 승인된다고 믿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또한 이민성 분기 표에 특정 주 실적이 0으로 찍혀 있다고 해서 주정부 공식 공지도 안 보고 그 주가 문을 닫았다고 단정하거나 ART 재심 통계(9개월/36개월)를 이민성 1차 비자 심사기간과 혼동하는 것도 잘못된 판단을 부릅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통계 수치에 의존한 막연한 낙관이나 포기 대신 본인의 직종별 최근 초청 컷오프, 주정부 공식 포털의 실제 개폐 공지, 그리고 초청 시점 기준 모든 점수 클레임의 무결성을 1차 서류로 점검해야 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Home Affairs SkillSelect Invitation Rounds state nominations 1 July–30 September 2026; round 15 October 2026; recorded data anomalies; Home Affairs SkillSelect EOI Official Guidance Before you begin: no guarantee at minimum points; ART Migration Processing Times (Apr-Sep 2026) Processing times by case type; How to interpret processing times; 1 April–30 September 2026 cohort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통계 수치에 의존한 막연한 낙관이나 포기 대신 본인의 직종별 최근 초청 컷오프, 주정부 공식 포털의 실제 개폐 공지, 그리고 초청 시점 기준 모든 점수 클레임의 무결성을 1차 서류로 점검해야 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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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절·취소·행정재심기구(ART) 긴급 자가진단기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일반 28일 · 통지 당일 구금 14일, s 347(3) · 인성 9일)과 NOICC 소명 기한(국내 5영업일 및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여부), 이민법 제48조 제한을 즉시 점검합니다.

긴급 대응 진단기 시작하기 ↗
[박앤코 실무 안내]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은 초청 시점(Time of invitation) 기준 Schedule 6D 점수 입증, 기술심사·영어 유효기간, 주정부 노미네이션 조건이 엄격히 맞물려 심사됩니다. 본인의 실제 시험일·초청일·경력 증빙을 바탕으로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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