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57] 호주 입국 후 비자 거절·취소 이력이 있어 Section 48 제한 대상이면 189·190·491 비자를 모두 호주 안에서 신청할 수 없나요?
브리징 · s 48 · 재심(ART) · 통계 해석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 48(1), (1A); REG-V1: reg 2.12(s)–(u); full prescribed class list
- 예전에 비자가 한 번 거절돼서 지금 브리징 비자 상태(Section 48 적용)인데 189나 190 초청장을 받으면 호주 안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 reg 2.12에서 190(Class SN)과 491(Class PS)은 s 48 예외인데 왜 189(Class SI)는 안 되는 건가요?
세 비자의 운명이 갈립니다. Migration Act 1958 s 48(1), (1A)는 호주에 마지막으로 입국한 이후 비자가 거절되거나 취소되었고 현재 실체비자(substantive visa)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브리징 비자 소지자 등)이 호주 안에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시행령(reg 2.12)이 정한 예외 목록(prescribed classes)으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현행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12(1)(ca), (s)~(u)의 예외 목록에는 주정부 노미네이션 영주비자인 Subclass 190(Skilled Nominated (Permanent) (Class SN))과 지방 임시비자인 Subclass 491(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Class PS), 및 Subclass 494 Class PE)이 포함되어 있으나 독립기술이민인 Subclass 189(Skilled Independent (Permanent) (Class SI))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s 48 제한 대상자는 호주 안에서 189를 유효하게 신청할 수 없으며 190·491이 s 48 예외 목록에 있더라도 주정부 노미네이션·초청 및 다른 유효신청·승인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세 비자의 운명이 갈립니다. Migration Act 1958 s 48(1), (1A)는 호주에 마지막으로 입국한 이후 비자가 거절되거나 취소되었고 현재 실체비자(substantive visa)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브리징 비자 소지자 등)이 호주 안에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시행령(reg 2.12)이 정한 예외 목록(prescribed classes)으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현행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12(1)(ca), (s)~(u)의 예외 목록에는 주정부 노미네이션 영주비자인 Subclass 190(Skilled Nominated (Permanent) (Class SN))과 지방 임시비자인 Subclass 491(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Class PS), 및 Subclass 494 Class PE)이 포함되어 있으나 독립기술이민인 Subclass 189(Skilled Independent (Permanent) (Class SI))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s 48 제한 대상자는 호주 안에서 189를 유효하게 신청할 수 없으며 190·491이 s 48 예외 목록에 있더라도 주정부 노미네이션·초청 및 다른 유효신청·승인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마지막 호주 입국일 이후의 거절·취소 결정 이력, 현재 실체비자 보유 여부, 각 주정부가 s 48 대상자(또는 재심 계류자)에 대해 자체 노미네이션 제한을 두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초청 후 출국·접수 전략을 법문 기준으로 정밀 검토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브리징 · s 48 · 재심(ART) · 통계 해석 (Subclass 189 · 190 · 491 · 191)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57)
Migration Act 1958 s 48(1), (1A) 및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12(1)(ca), (s)~(u)가 직접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구체적으로 reg 2.12는 s 48에도 불구하고 호주 내 신청이 허용되는 비자 클래스로 Skilled Nominated (Permanent) (Class SN, Subclass 190),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Class PS, Subclass 491),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Class PE, Subclass 494)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Skilled Independent (Permanent) (Class SI, Subclass 189)는 열거하지 않습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비자가 한 번 거절되어 브리징 비자 상태(s 48 적용)가 되면 모든 기술이민 비자(189·190·491)를 호주 안에서 신청할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190·491이 reg 2.12 예외 목록에 있으니 주정부 노미네이션에서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무조건 선발해 준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상 189(Class SI)는 s 48에 막히고 190(Class SN)·491(Class PS)은 reg 2.12에 열려 있지만 일부 주정부는 자체 가이드라인에서 s 48 대상자나 ART 재심 계류자의 주정부 지명 신청을 제한하기도 하므로 연방 법령(reg 2.12)과 주정부 정책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마지막 호주 입국일 이후의 거절·취소 결정 이력, 현재 실체비자 보유 여부, 각 주정부가 s 48 대상자(또는 재심 계류자)에 대해 자체 노미네이션 제한을 두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초청 후 출국·접수 전략을 법문 기준으로 정밀 검토해야 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 점수 계산 및 8개 주·준주 노미네이션 조건은 인터랙티브 진단기에서 즉시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Act 1958 (Cth) s 48(1), (1A); REG-V1: reg 2.12(s)–(u); full prescribed class list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마지막 호주 입국일 이후의 거절·취소 결정 이력, 현재 실체비자 보유 여부, 각 주정부가 s 48 대상자(또는 재심 계류자)에 대해 자체 노미네이션 제한을 두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초청 후 출국·접수 전략을 법문 기준으로 정밀 검토해야 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비자 거절·취소·행정재심기구(ART) 긴급 자가진단기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일반 28일 · 통지 당일 구금 14일, s 347(3) · 인성 9일)과 NOICC 소명 기한(국내 5영업일 및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여부), 이민법 제48조 제한을 즉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