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6] 직함이 같으면 closely related occupation인가요?
기술심사 · 경력 점수 (Schedule 6D) · 기준일 2026-11-12 · 근거: Schedule 6D Points Policy Guidance §§10.5–10.6;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6D/8 6D31–6D44; P-OCCUPATIONS-BODY: LIN 19/051 C05 ss 7–11, 17
- 지명 직종과 ANZSCO 앞 4자리(Unit Group)가 다른 경력도 밀접 관련 직업으로 합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회사에서의 직함은 달랐지만 실제 한 업무가 지명 직종과 같다면 경력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 482 비자 CSOL 목록에 있는 직업이면 189나 190 비자에서도 지명 직업으로 쓸 수 있나요?
회사 내 직함(Job title)·산업군·근무 회사가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밀접 관련 숙련 직업(Closely related skilled occupation)이 되지는 않습니다. 확인된 연방 Schedule 6D 정책 지침(§§10.5~10.6)은 지명직업과 동일한 ANZSCO 4자리 단위그룹(Unit group)에 속하는 직업을 기본으로 보면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력 발전 경로(Career advancement/progression)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단위그룹도 검토하도록 안내하므로 실제 수행 업무(Duties)와 경력 발전 구조가 핵심입니다. 또한 비자 종류(189·가족후원 491 vs 190 vs 주정부 491)에 따라 적용되는 직업 목록 조합이 다르며 482 비자의 CSOL을 GSM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핵심 법령 결론: 회사 내 직함(Job title)·산업군·근무 회사가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밀접 관련 숙련 직업(Closely related skilled occupation)이 되지는 않습니다. 확인된 연방 Schedule 6D 정책 지침(§§10.5~10.6)은 지명직업과 동일한 ANZSCO 4자리 단위그룹(Unit group)에 속하는 직업을 기본으로 보면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력 발전 경로(Career advancement/progression)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단위그룹도 검토하도록 안내하므로 실제 수행 업무(Duties)와 경력 발전 구조가 핵심입니다. 또한 비자 종류(189·가족후원 491 vs 190 vs 주정부 491)에 따라 적용되는 직업 목록 조합이 다르며 482 비자의 CSOL을 GSM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과거 및 현재 직책의 실제 수행 업무를 ANZSCO Unit Group 코드와 대조하고 신청하려는 GSM 비자 서브클래스별 지정 직업 목록(LIN 19/051)에 해당 직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기술심사 · 경력 점수 (Schedule 6D) (Subclass 189 · 190 · 491 · 191)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16)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6D items 6D31~6D44는 지명직업 또는 밀접 관련 숙련 직업(Closely related skilled occupation)에서의 고용을 요구하며 Schedule 6D 정책 지침(§§10.5~10.6)은 동일 ANZSCO unit group 기준 및 경력 발전 예외를 설명합니다. 또한 고시 LIN 19/051(현행 편찬본 C05, 2026-03-28 시행, ss 7~11·17)은 189·가족후원 491(MLTSSL)·190(MLTSSL+STSOL)·주정부 491(MLTSSL+STSOL+ROL)의 적용 직업 목록을 각각 구분합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이전 직장과 지금 직장이 둘 다 IT 업계이거나 매니저 직함이 들어가니 당연히 밀접 관련 경력으로 합산된다'거나 '482 비자 직업 목록(CSOL)에 있는 직종이니 189·190·491에서도 경력 점수가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ZSCO 앞 4자리(Unit group)가 다르면 명확한 경력 승진·발전 경로임을 실제 직무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경력 합산이 거절될 수 있으며 GSM 비자에는 482 CSOL이 아니라 LIN 19/051 고시가 적용됩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과거 및 현재 직책의 실제 수행 업무를 ANZSCO Unit Group 코드와 대조하고 신청하려는 GSM 비자 서브클래스별 지정 직업 목록(LIN 19/051)에 해당 직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 점수 계산 및 8개 주·준주 노미네이션 조건은 인터랙티브 진단기에서 즉시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Schedule 6D Points Policy Guidance §§10.5–10.6;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6D/8 6D31–6D44; P-OCCUPATIONS-BODY: LIN 19/051 C05 ss 7–11, 17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과거 및 현재 직책의 실제 수행 업무를 ANZSCO Unit Group 코드와 대조하고 신청하려는 GSM 비자 서브클래스별 지정 직업 목록(LIN 19/051)에 해당 직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점수제 기술이민(189 · 190 · 491) · 주정부 노미네이션 진단기
Schedule 6D 점수 계산과 주정부별 거주·직군 노미네이션 요건을 한눈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