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G14]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를 경력기간에 포함하나요?

기술심사 · 경력 점수 (Schedule 6D) · 기준일 2026-11-12 · 근거: Schedule 6D Points Policy Guidance §10.3.3; P-ACS-EVIDENCE: How is work experience defined? PLEASE NOTE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3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회사에 재직하면서 무급 육아휴직이나 무급휴가를 3개월 다녀왔는데 그 기간도 경력 점수에 포함되나요?
  • 법정 유급 연차휴가(Annual leave)나 전액 유급 출산휴가 기간은 경력 산정에서 안 빠져도 되나요?
  • 급여의 일부만 나오는 휴직(Partially paid leave)은 ACS 기술심사와 연방 점수에서 각각 어떻게 보나요?
핵심 답변 요약

확인된 연방 Schedule 6D 정책 지침(§10.3.3)은 전액 유급휴가(Full-pay leave: 연차·유급 병가·유급 출산휴가 등)는 경력 기간에 포함하되 장기 무급휴가(Extended leave without pay)는 경력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기술심사 기관별로도 기준이 있어 예를 들어 ACS는 무급휴가(Unpaid leave)뿐 아니라 일부 유급휴가(Partially paid leave)까지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하므로 휴가 형태와 소관 평가기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상의 전체 재직기간을 그대로 경력으로 세지 말고 실제 급여·휴가·주시간 기록에서 제외 기간을 공제해야 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확인된 연방 Schedule 6D 정책 지침(§10.3.3)은 전액 유급휴가(Full-pay leave: 연차·유급 병가·유급 출산휴가 등)는 경력 기간에 포함하되 장기 무급휴가(Extended leave without pay)는 경력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기술심사 기관별로도 기준이 있어 예를 들어 ACS는 무급휴가(Unpaid leave)뿐 아니라 일부 유급휴가(Partially paid leave)까지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하므로 휴가 형태와 소관 평가기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상의 전체 재직기간을 그대로 경력으로 세지 말고 실제 급여·휴가·주시간 기록에서 제외 기간을 공제해야 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재직 중 발생한 연차·병가·출산 및 육아휴직·무급휴직 기간의 실제 급여 지급률(Full-pay 여부)과 페이슬립·연간 급여명세서를 대조하여 명목상 재직기간과 실제 점수 인정기간의 차이를 산출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기술심사 · 경력 점수 (Schedule 6D) (Subclass 189 · 190 · 491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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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14)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26AC(6)는 보수(Remuneration)를 받고 주 20시간 이상 종사할 것을 요구하며 이민성 Schedule 6D 정책 지침(§10.3.3)은 전액 유급휴가(Full-pay leave) 인정 및 장기 무급휴가 제외 원칙을 설명합니다. 아울러 ACS 공식 지침(How is work experience defined? PLEASE NOTE)은 무급 및 일부 유급휴가를 심사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많은 신청인이 '회사에 소속된 채로 정식 승인받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이니 재직증명서에 찍힌 입사일~퇴사일 전체가 경력 점수로 인정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무급 출산·육아휴직(Unpaid maternity/paternity leave)이나 장기 무급휴가는 유급 고용 기간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으며 특히 3년(36개월)·5년(60개월)·8년(96개월) 경력 커트라인 근처에서 무급 일수가 빠지면 초청장 점수에 미달하여 비자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급여명세서로 공제 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재직 중 발생한 연차·병가·출산 및 육아휴직·무급휴직 기간의 실제 급여 지급률(Full-pay 여부)과 페이슬립·연간 급여명세서를 대조하여 명목상 재직기간과 실제 점수 인정기간의 차이를 산출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Schedule 6D Points Policy Guidance §10.3.3; P-ACS-EVIDENCE: How is work experience defined? PLEASE NOTE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재직 중 발생한 연차·병가·출산 및 육아휴직·무급휴직 기간의 실제 급여 지급률(Full-pay 여부)과 페이슬립·연간 급여명세서를 대조하여 명목상 재직기간과 실제 점수 인정기간의 차이를 산출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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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코 실무 안내]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은 초청 시점(Time of invitation) 기준 Schedule 6D 점수 입증, 기술심사·영어 유효기간, 주정부 노미네이션 조건이 엄격히 맞물려 심사됩니다. 본인의 실제 시험일·초청일·경력 증빙을 바탕으로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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