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 호주 가족법 제79조·제90SM조 재산분할 법정 심사 구조와 경과규정 가이드
2025년 6월 10일 시행 가족법 제79조·제90SM조 재산분할 4단계 법제화 · 심리 시점 현존 자산 확정 · 전업주부 및 가정폭력 영향(제79조 제4항) · 자녀 주거와 재산 탕진(제79조 제5항)
- 호주에서 이혼하면 재산을 무조건 50:50으로 나누나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만 전담했는데 불리하지 않나요?
-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별거한 날인가요 아니면 합의·재판을 하는 현재 시점인가요? 별거 후 상대방이 빼돌린 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2025년 6월 10일 개정된 호주 가족법 제79조 제2항~제5항(사실혼 제90SM조) 재산분할 4단계 구조에서 무엇이 가장 크게 바뀌었나요?
2025년 6월 10일부터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9조 제2항~제5항(법률혼) 및 제90SM조 제2항~제5항(사실혼)에 재산분할 심사의 주요 고려 요소가 법률 조문으로 상세히 규정되었으며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기계적인 50:50 균등분할 추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부르는 4단계 심사 구조(현존 자산·부채 파악, 재정·비재정·가사·양육 기여도 및 가정폭력의 경제적 영향 평가, 현재·장래 사정 검토, 정당·형평성 판단)는 이해를 돕는 실무상 정리일 뿐 법원이 모든 사건에 동일한 비율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 개시일과 최종심리 시작 여부에 따른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1단계(정당성 문턱) 및 제2단계(합의·심리 시점 현존 자산 확정 · 제79조 제2항~제3항): 2025년 6월 10일부터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9조 제2항~제5항(법률혼) 및 제90SM조 제2항~제5항(사실혼)에 재산분할 심사의 주요 고려 요소가 법률 조문으로 상세히 규정되었으며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기계적인 50:50 균등분할 추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부르는 4단계 심사 구조(현존 자산·부채 파악, 재정·비재정·가사·양육 기여도 및 가정폭력의 경제적 영향 평가, 현재·장래 사정 검토, 정당·형평성 판단)는 이해를 돕는 실무상 정리일 뿐 법원이 모든 사건에 동일한 비율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 개시일과 최종심리 시작 여부에 따른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3단계 · 재정·비재정·가사양육 기여도와 가정폭력 영향(제79조 제4항): 현존 순자산 풀이 확정되면 법원은 혼인(또는 동거) 개시 전 초기 자산 유입부터 혼인 중 형성, 그리고 별거 이후 합의·심리 시점까지 이어진 모든 기여를 종합 평가합니다. 호주 가족법에는 50:50 출발선이라는 법적 추정이 전혀 없으며 사안별 기여 실질을 따집니다.
- 제4단계 · 제79조 제5항(a)~(v) 현재 및 장래 사정 독립 규정 개편: 2025년 6월 10일 이전까지는 재산분할의 장래 필요 요소를 따질 때 배우자 부양료 조항인 제75조 제2항을 끌어와 준용해야 했으나 개정법은 이를 분리하여 제79조 제5항(a)~(v) 및 사실혼 제90SM조 제5항(a)~(v) 안에 재산분할 전용 현재·장래 사정 목록을 직접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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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단계(정당성 문턱) 및 제2단계(합의·심리 시점 현존 자산 확정 · 제79조 제2항~제3항)
재산분할 심사는 곧바로 비율 계산부터 시작하지 않으며 반드시 제1단계와 제2단계의 기초 확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 제1단계 · 정당성 및 형평성 문턱 심사(제79조 제2항 · 제90SM조 제2항): 법원은 당사자들의 기존 법률상·형평법상 재산권을 변경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모든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고 형평에 부합(Just and Equitable)한지를 독립된 선결 요건으로 확인합니다. 부부가 별거에 이르러 공동 주택이나 공동 자산을 종전처럼 함께 사용할 전제가 무너진 대다수 사안에서는 이 요건이 충족됩니다.
- 제2단계 · 합의·심리 시점 기준 현존 자산·연금·채무 확정(제79조 제3항 제a호): 많은 분이 별거 시작일 당일의 통장 잔고와 시세로 재산 풀이 고정된다고 오해하지만 개정 제79조 제3항 제a호는 법원 합의명령 심사일 또는 본안 재판 심리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Existing) 법률상·형평법상 재산 권리와 현존 채무를 특정·평가하도록 명시합니다. 호주 및 해외 부동산, 예금, 주식, 사업체·신탁 지분(재산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이 모두 포함됩니다.
- 별거 후 소비 자산 및 가상 합산(Addback) 배제 원칙: 개정 조문이 현존 재산만을 대차대조표에 올리도록 못 박음에 따라 별거 후 일방이 이미 써 버려 사라진 돈을 장부상 가상 자산으로 단순 복원(Notional Addback)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빼돌리거나 탕진한 행위는 제3단계 기여도 감점 또는 제4단계 고의·무모한 재산 탕진(제79조 제5항 제d호) 항목에서 상대방의 몫을 높이는 방식으로 엄격히 반영됩니다.
2. 제3단계 · 재정·비재정·가사양육 기여도와 가정폭력 영향(제79조 제4항)
현존 순자산 풀이 확정되면 법원은 혼인(또는 동거) 개시 전 초기 자산 유입부터 혼인 중 형성, 그리고 별거 이후 합의·심리 시점까지 이어진 모든 기여를 종합 평가합니다. 호주 가족법에는 50:50 출발선이라는 법적 추정이 전혀 없으며 사안별 기여 실질을 따집니다.
- 재정적 기여(제79조 제4항 제a호):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종잣돈 유입, 근로·사업 소득, 모기지 상환,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상속 자금 등의 직·간접 재정 기여를 살핍니다.
- 비재정적 기여(제79조 제4항 제b호): 직접 시공·관리한 주택 레노베이션을 통한 가치 상승, 배우자 명의 사업체에서의 무급 노동·경영 지원 등이 해당합니다.
-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 기여(제79조 제4항 제c호): 호주 가족법의 핵심 원칙으로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한 기여는 고소득 직장인 배우자의 금전적 기여와 결코 차등 없이 대등하고 실질적인 가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별거 후 한쪽 부모가 전담한 단독 양육 기여 역시 별거 후 기여도로 무겁게 반영됩니다.
- 가정폭력 · 경제적 학대가 기여 능력에 미친 영향(제79조 제4항 제ca호 · 신설): 2025년 6월 10일 개정의 핵심 변화로 일방이 가한 가정폭력(생활비 차단·강제 채무 부담·취업 방해 등 제4AB조 제2A항의 경제적·재정적 학대 포함) 때문에 피해 배우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기여를 하기 훨씬 힘겨웠다면 그 충격과 부담을 기여도 산정에 명시적으로 반영합니다.
3. 제4단계 · 제79조 제5항(a)~(v) 현재 및 장래 사정 독립 규정 개편
2025년 6월 10일 이전까지는 재산분할의 장래 필요 요소를 따질 때 배우자 부양료 조항인 제75조 제2항을 끌어와 준용해야 했으나 개정법은 이를 분리하여 제79조 제5항(a)~(v) 및 사실혼 제90SM조 제5항(a)~(v) 안에 재산분할 전용 현재·장래 사정 목록을 직접 신설했습니다.
| 개정 단계 및 조문 (2025.6.10 시행) | 법원이 집중 심사하는 핵심 요소 | 실무상 분할 비율 조정 효과 |
|---|---|---|
| 제1단계 · 제79조 제2항 | 기존 재산권 변경의 정당성 · 형평성(Just & Equitable) | 공동 생활 기반 해소 시 재산분할 개시 문턱 충족 |
| 제2단계 · 제79조 제3항 제a호 | 심리·합의일 기준 현존(Existing) 자산 · 퇴직연금 · 채무 | 별거 후 시세 변동 반영 · 이미 소비된 자금의 단순 가상 합산 배제 |
| 제3단계 · 제79조 제4항 (ca호 포함) | 재정 · 비재정 · 전업 육아/가사 · 가정폭력 피해 영향 | 50:50 자동 추정 없음 · 전업주부 기여 동등 인정 및 폭력 피해 보정 |
| 제4단계 · 제79조 제5항 (a)~(v) | 자녀 주거 필요(f~g호) · 소득격차(c호) · 재산 탕진(d호) · 폭력 후유증(a호) | 미성년 자녀 주양육자 · 저소득 배우자 · 상대방 재산 은닉 시 추가 비율 조정 |
특히 실무에서 비율 조정을 이끄는 제79조 제5항의 5대 핵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 자녀 보호·양육 책임 및 적정 주거 확보 필요성(제79조 제5항 제f호~제g호): 미성년 자녀를 주로 돌보는 부모가 자녀에게 안정적이고 적절한 주거(Appropriate Housing)를 제공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합니다.
- 소득 · 재산 · 재정자원 및 장래 소득능력 격차(제79조 제5항 제c호): 혼인 중 경력 단절을 겪은 배우자와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배우자 사이의 향후 소득 창출 능력 격차를 메우기 위해 분할 비율을 조정합니다.
- 고의적 · 무모한 재산 탕진(제79조 제5항 제d호 · Wastage): 도박, 무모한 투기, 일방적 무상 증여 등으로 부부 공동 자산을 중대하게 감소시킨 행위를 법정 참작 사유로 명문화했습니다.
- 가정폭력이 현재·장래 생계 및 건강에 미친 영향(제79조 제5항 제a호): 폭력이나 경제적 학대로 인해 발생한 지속적 치료 필요성이나 취업 능력 저하를 장래 사정 단계에서도 거듭 반영합니다.
- 연령 · 건강 상태 및 현존 채무 부담(제79조 제5항 제b호 · 제e호): 당사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와 앞으로 상환해야 할 적법 채무 구조를 함께 저울질합니다.
실무 핵심 주의사항: 부부가 원만히 분할 비율에 합의한 경우라도 구두 약속이나 사적 각서만으로는 법적 종국성이 생기지 않으며 추후 추가 청구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반드시 연방순회·가족법원에 법원 합의명령(Application for Consent Orders · 법원 수수료 $215)을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부동산 명의 이전 인지세 면제와 퇴직연금 분할 효력이 완성됩니다(분쟁으로 재산분할 소송 개시 시 법원 수수료 $455, 양육 병합 시 $740).
4. 제79조 4단계 재산분할 설계 전 필수 준비 체크리스트
상호 성실 재산공개 의무(Full and Frank Disclosure) 이행과 정확한 4단계 시뮬레이션을 위해 아래 일곱 가지 자료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일 · 동거 시작일 · 별거일 · 이혼 확정일(법률혼 12개월 / 사실혼 종료 후 2년 제소기한 확인용) 연대표
- 합의·심리 시점 기준 현존 부동산 등기부, 시세 감정·비교 자료 및 현재 모기지 잔액 명세서(호주 및 한국·해외 자산 포함)
- 부부 각자의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 최신 회원 잔고 증명서 및 은행 예금·주식·신탁·사업체 재무제표
- 관계 시작 당시 각자 보유하고 있던 초기 자산 증빙 및 혼인 중 부모로부터 수령한 증여·대여금(차용증 유무) 객관 자료
- 자녀 출산·전업 육아 기간, 경력 단절 내역, 별거 후 단독 양육 및 모기지·생활비 단독 부담 증빙
- 별거 전후 일방의 비정상적 거액 인출, 도박·투기성 지출 등 재산 탕진(제79조 제5항 제d호) 정황 계좌 내역
- 가정폭력 또는 경제적 통제·학대(제79조 제4항 제ca호 · 제5항 제a호)가 있었던 경우 관련 보호명령·진료·메시지 기록
2026-11-12 가족법 개정·판례 검증 업데이트 및 양측 당사자 실무 기준
1. 법령·판례 기준 검증 및 핵심 실무 유의사항 (기준일 2026-11-12)
2025년 6월 10일부터 재산분할 심사의 주요 요소가 호주 가족법 제79조 제2항~제5항(법률혼) 및 제90SM조 제2항~제5항(사실혼)에 보다 상세히 규정되었으며 기계적인 50:50 추정은 없습니다. 흔히 언급되는 4단계 구조는 법원의 심사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실무상 설명이며 법원이 반드시 동일한 순서나 고정 산식으로 비율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2025년 개정 재산분할 조항의 적용 여부는 사건 개시 시점과 2025년 6월 10일 이전에 최종 심리(Final Hearing)가 이미 시작되었는지 여부 등 연방 법무부(AGD) 경과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근거: Family Law Act 1975 ss 79(2)-(5), 90SM(2)-(5) · AGD 2025 개정 경과규정 안내 · FCFCOA 재산분할 안내).
- 검증 법령 및 공식 근거: FLA: ss 79(2)-(5), 90SM(2)-(5) / AGD_TRANSITION: 재산 framework의 commencement 및 transitional rules / FCFCOA_PROPERTY: 법원 공식 재산 결정 개요, 고정 산식 부재
2. 심층 실무 쟁점 (family-property-new-06): 별거 후 받은 상속·증여·복권 당첨금은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제외되나요?
호주 재산분할에서 별거일은 중요한 사실관계 기준점이지만 자산과 부채 목록을 영구 고정하는 절대적 기준일(Cut-off Date)은 아닙니다. 법원은 합의 승인이나 심리 시점에 현존하는 권리와 채무(제79조 제3항·제90SM조 제3항)를 확인하므로 별거 후 수령한 상속·증여·복권 당첨금이나 사후 형성 자산도 일단 공개 대상이 되며 그 출처의 독립성·공동 노력과의 무관성·사후 가사 및 양육 분담·양측의 현재 및 장래 경제 사정(제79조 제5항·제90SM조 제5항)을 통해 반영 방식이 결정됩니다.
- 신청인·주양육자 대응 포인트: 별거 후 상대방에게 발생한 자산 변동을 정식 재정공개 절차로 확인하되 사후 취득 자산 전체가 무조건 기존 혼인 재산과 똑같은 비율로 나뉜다고 단정하지 말고 별거 후 본인이 전담한 자녀 돌봄 기여와 장래 생계 필요성을 법정 요건에 맞추어 제시해야 합니다.
- 상대방 당사자 점검 포인트: 별거 후에 받은 자산이라는 이유로 재정공개에서 숨기면 법정 공개의무 위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시점·독립 계좌 보관 내역·공동 자금과의 비혼합 증빙을 투명하게 제출하여 공동 기여와의 차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 예외 및 법정 기한: 별거가 장기화될수록 사후 취득 자산과 부채가 재산분할 쟁점으로 얽힐 위험이 커지므로 이혼 전이라도 신속히 법원 합의명령이나 재산분할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혼 확정 후 12개월(s 44(3))·사실혼 종료 후 2년(s 44(5))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심층 실무 쟁점 (family-property-new-08): 별거일 뒤 새로 번 돈·사업·빚은 재산분할에서 누가 책임지나요?
법원은 별거일 시점의 자산 상태만 기계적으로 동결하지 않고 현재 존재하는 법적·형평법상 재산과 채무(제79조 제3항·제90SM조 제3항)를 확인합니다. 별거 후 한쪽이 자신의 근로·사업으로 축적한 수익이라도 기존 부부 공동 자본·사업체 기반·상대방의 사후 자녀 양육 분담과의 연관성이 심사될 수 있으며 반대로 별거 후 일방이 공동 생활이나 자녀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발생시킨 소비성 채무가 상대방에게 자동 전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 신청인·주양육자 대응 포인트: 별거 전후의 자산·부채·소득 내역을 발생 시점과 자금 출처별로 구분한 대조표를 작성하고 공동명의 대출이나 신용카드가 남아 있다면 추가 인출 한도를 즉시 점검하여 사후 부채 확대를 방지해야 합니다.
- 상대방 당사자 점검 포인트: 별거 후 독자적 노력으로 일군 소득이나 자산이라고 주장하려면 투입 자본의 출처·별거 이후의 독립적 노동·공동 자금과의 분리 내역을 객관적 회계·세무 자료로 공개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 예외 및 법정 기한: 당사자 사이의 내부 채무 분담 합의만으로는 외부 금융기관이나 채권자에 대한 계약상 책임이 자동 소멸하지 않으며 이혼 확정 후 12개월(s 44(3))·사실혼 종료 후 2년(s 44(5))의 법정 제소기한 내에 정식 명령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재정적 기여(제79조 제4항 제a호):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종잣돈 유입, 근로·사업 소득, 모기지 상환,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상속 자금 등의 직·간접 재정 기여를 살핍니다.
- 비재정적 기여(제79조 제4항 제b호): 직접 시공·관리한 주택 레노베이션을 통한 가치 상승, 배우자 명의 사업체에서의 무급 노동·경영 지원 등이 해당합니다.
-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 기여(제79조 제4항 제c호): 호주 가족법의 핵심 원칙으로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한 기여는 고소득 직장인 배우자의 금전적 기여와 결코 차등 없이 대등하고 실질적인 가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별거 후 한쪽 부모가 전담한 단독 양육 기여 역시 별거 후 기여도로 무겁게 반영됩니다.
- 가정폭력 · 경제적 학대가 기여 능력에 미친 영향(제79조 제4항 제ca호 · 신설): 2025년 6월 10일 개정의 핵심 변화로 일방이 가한 가정폭력(생활비 차단·강제 채무 부담·취업 방해 등 제4AB조 제2A항의 경제적·재정적 학대 포함) 때문에 피해 배우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기여를 하기 훨씬 힘겨웠다면 그 충격과 부담을 기여도 산정에 명시적으로 반영합니다.
- 혼인일 · 동거 시작일 · 별거일 · 이혼 확정일(법률혼 12개월 / 사실혼 종료 후 2년 제소기한 확인용) 연대표
- 합의·심리 시점 기준 현존 부동산 등기부, 시세 감정·비교 자료 및 현재 모기지 잔액 명세서(호주 및 한국·해외 자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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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이혼하면 무조건 재산을 반반씩 나누는 것 아닌가요? 전업주부로 아이만 키웠는데 제 몫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호주 이혼·사실혼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 드리는 오해가 바로 50:50 자동 균등분할 통념이에요. 호주 가족법에는 혼인 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절반씩 나눈다는 기계적 공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가족법 개정을 통해 호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이 적용하는 재산분할 4단계 기준이 가족법 제79조 제2항~제5항(사실혼은 제90SM조 제2항~제5항) 본문에 명확하게 직접 법제화되었어요.
별거일이 아니라 합의·재판 시점의 현존 재산부터 확정해요
개정 법령이 정한 첫째 단계는 재산권을 조정하는 것이 정당하고 공평한지(제79조 제2항) 문턱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곧바로 이어지는 둘째 단계(제79조 제3항 제a호)에서 많은 분이 놓치는 핵심이 나옵니다. 재산분할 대상 풀은 별거한 날이 아니라 합의명령을 내거나 재판을 받는 현재 시점에 실제로 남아 있는 현존 자산과 퇴직연금(Superannuation) 및 채무를 기준으로 확정한다는 점이에요.
과거처럼 이미 써 버려 사라진 돈을 장부상 가상 자산으로 억지로 되살려 넣기보다 별거 후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탕진한 내역은 다음 단계인 기여도와 장래 사정 조정(제79조 제5항 제d호)에서 상대방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엄격히 책임을 묻습니다.
전업 육아 가치 인정과 가정폭력·자녀 주거 고려 강화
셋째 단계(제79조 제4항)와 넷째 단계(제79조 제5항)는 실제 분할 비율의 무게추를 움직이는 핵심 구간이에요.
| 4단계 심사 구조 (제79조 · 제90SM조) | 법원이 살피는 핵심 내용 | 2025년 6월 10일 개정 포인트 |
|---|---|---|
| 1단계 · 제79조 제2항 | 재산권 변경의 정당성 · 형평성 | 공동 자산 사용 전제가 깨진 경우 문턱 충족 |
| 2단계 · 제79조 제3항 제a호 | 합의·심리일 기준 현존 자산 · 연금 · 채무 | 별거일 고정 아님 · 소비 자산 단순 가상 합산 배제 |
| 3단계 · 제79조 제4항 | 재정 · 비재정 · 가사양육 · 가정폭력 영향(ca호) | 전업주부 기여 대등 평가 · 경제적 학대 피해 반영 |
| 4단계 · 제79조 제5항 (a)~(v) | 미성년 자녀 주거(f~g호) · 소득격차 · 재산 탕진(d호) | 부양료 조항 준용 대신 제79조 제5항 직접 입법 |
특히 전업으로 살림과 육아를 맡아 온 배우자의 가사·양육 기여(제79조 제4항 제c호)는 밖에서 급여를 벌어 온 배우자의 금전 기여와 결코 차등 없는 대등한 무게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신설된 제79조 제4항 제ca호는 가정폭력이나 생활비 차단 같은 경제적 학대 때문에 기여 활동이 위축된 피해 배우자의 불이익까지 기여도에 반영하도록 명시했어요.
마지막 넷째 단계는 과거 배우자 부양료 조항(제75조 제2항)을 빌려 쓰던 방식에서 벗어나 제79조 제5항(a)~(v) 안에 재산분할 전용 장래 요소들을 직접 담아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적정 주거 확보 필요성(제f호~제g호)과 경력 단절에 따른 향후 소득능력 격차(제c호) 및 도박·무모한 지출 같은 재산 탕진(제d호)이 분할 비율을 실질적으로 조정해 줍니다.
구두 약속 대신 법원 합의명령으로 안전하게 매듭지으세요
두 분이 원만히 비율을 정했더라도 사적인 각서만 쓰고 끝내면 추후 추가 청구 위험이 남고 부동산 명의 이전 시 인지세 면제나 호주 퇴직연금 분할 혜택도 받을 수 없어요. 소송 없이 서류 심사로 확정되는 법원 합의명령(Consent Orders · 법원 수수료 $215)을 활용하면 빠르고 깔끔하게 법적 종국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다툼이 커져 재산분할 소송을 개시하는 경우 법원 접수 수수료는 $455예요).
우리 부부의 자산 구성과 육아·기여 내역이 개정 4단계 기준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궁금하시다면 먼저 박앤코 가족법 내비게이터와 호주 연방순회·가족법원 재산분할 공식 안내에서 전체 흐름을 짚어 보세요. 내 사안에 맞는 재산목록 정리와 합의명령 설계가 필요하시다면 가족법 전용 사전 설문지나 박앤코 공식 문의 허브 또는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기초 현황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가족법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혼인·사실혼 기간과 구체적인 재산·양육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내비게이터 (이혼 · 2025 개정 재산분할 · 양육 · DVO)
12개월 별거 기산점, 이혼 후 12개월·사실혼 해소 후 2년 제소기한, 2025년 6월 개정 재산분할 4단계 및 자녀 출국·DVO 절차를 단계별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