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21일 신청기한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예외적 사정(s 394(3)·s 366(2))에 한해 연장 가능 (21일째 주말·공휴일 시 익영업일 마감) · 고용주 답변서: F3(FWC 송부 후 7일) / F8A(FWC 요청 후 7일) · 스폰서 해고 유예 180일

ABN 개인사업자로 일했는데 실제로는 직원인가요? · 실질관계 기준(제15AA조) 위장도급 판단법

공정근로법 제15AA조 전체 실질관계 판단 기준 · 위장도급(제357조) 사업주 합리적 신뢰 입증 책임과 12% 퇴직연금(SGAA 제12조 제3항)·미지급 수당 소급 리스크 정리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07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박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고용법 전담팀)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사장님이 ABN을 만들어 오라고 해서 매주 인보이스를 끊고 시급만 받았는데 정해진 시간표대로 유니폼을 입고 일했다면 법적으로 직원 아닌가요?
  • 몇 년째 ABN 계약자로 일하다가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 신청이나 연차휴가·퇴직연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우리 사업장에서 외주 ABN 인력을 여러 명 쓰고 있는데 개정 공정근로법 제15AA조와 위장도급 과태료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어떻게 점검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요약

호주에서 ABN(사업자등록번호)을 발급받아 도급계약서에 서명하고 인보이스를 발행했더라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15AA조가 적용되는 관계에서는 서면 계약 조건뿐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포함한 전체 관계의 실질적 현실(Totality of the relationship)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방 헌법상 적용 사업체(Constitutionally covered business)인지, 노무 제공 시점이 2024년 8월 26일 이후인지, 고소득 도급인 옵트아웃(제15AB조, 2026-27 기준 $190,100 초과) 통지가 있는지, 그리고 세법·퇴직연금법(SGAA 제12조 제3항)상 별도 근로자 정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서면 계약 명칭을 넘어서는 공정근로법 제15AA조 전체 실질관계 기준: 호주에서 ABN(사업자등록번호)을 발급받아 도급계약서에 서명하고 인보이스를 발행했더라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15AA조가 적용되는 관계에서는 서면 계약 조건뿐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포함한 전체 관계의 실질적 현실(Totality of the relationship)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방 헌법상 적용 사업체(Constitutionally covered business)인지, 노무 제공 시점이 2024년 8월 26일 이후인지, 고소득 도급인 옵트아웃(제15AB조, 2026-27 기준 $190,100 초과) 통지가 있는지, 그리고 세법·퇴직연금법(SGAA 제12조 제3항)상 별도 근로자 정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장도급(Sham Contracting) 금지 규정과 제357조 제2항 사업주 항변 요건 강화: 공정근로법 제357조부터 제359조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을 독립도급 계약으로 허위 표시하거나(제357조), 기존 직원을 해고·위협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ABN 계약자로 전환시키는 행위(제358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제359조)를 위장도급으로 엄격히 금지합니다. 특히 개정 제357조 제2항은 과거 사업주가 중대한 무모함(recklessness)만 없으면 책임을 피하던 허점을 폐지하고 객관적인 합리적 신뢰(reasonably believed)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였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 시 소급 정산 항목과 퇴직연금보장행정법 제12조 제3항의 함정: 수년간 ABN으로 일하던 인력이 사후에 법적 근로자로 재분류되면, 사업주는 기존에 지급한 시간당 도급 단가에 모든 법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계약상 유효한 상계 조항(Set-off Clause) 없이 자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최대 6년(제544조) 범위에서 광범위한 미지급 임금 및 연금 소급 정산 의무가 현실화됩니다.
권장 다음 단계: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고용법 전담팀 호주 고용법 상담 및 수임 범위 안내 ↗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서면 계약 명칭을 넘어서는 공정근로법 제15AA조 전체 실질관계 기준

과거 연방대법원이 서면 계약서의 문언을 최우선으로 보던 법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2024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 공정근로법 제15AA조는 근로자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를 구별할 때 서면 계약 조항뿐 아니라 실제 계약이 현장에서 수행되는 방식(practical reality)과 관계의 진정한 본질(real substance)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단에 독립도급임을 선언하는 문구가 있거나 세금계산서(Tax Invoice)를 발행했다는 형식적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심사 지표법적 근로자(Employee) 인정 표지진정한 독립계약자(Contractor) 인정 표지
업무 지휘·감독 및 시간 통제사업주가 출퇴근 시각, 로스터, 작업 순서와 수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함수급인이 업무 완수를 위한 일정·장소·수행 방법을 독자적 재량으로 결정함
재하도급 및 제3자 대체 가능성본인이 직접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해야 하며 타인에게 임의로 대리·하도급할 수 없음계약상 및 실제 운영상 자신의 비용으로 대체 인력을 고용하거나 재하도급할 수 있음
독자적 사업 위험 및 이윤 구조고정 시급·일급·주급 단위로 보수를 받으며 하자 보수 책임이나 영업 손실 위험이 없음결과물·프로젝트 단위로 견적을 산정하고 하자 무상 보수·장비 투자·손익 위험을 직접 부담함
조직 편입성 및 대외 브랜드회사 유니폼 착용, 회사 이메일·명함 사용, 내부 조직도 편입 등 사업주의 영업에 통합됨자체 상호·독립 웹사이트·사업 배상책임보험을 갖추고 다수 거래처를 대상으로 독자 영업함
고소득 적용 제외 통지(제15AB조)연 소득 $190,100 미만 구간은 당사자 합의로도 제15AA조 실질 심사를 배제할 수 없음연 소득 $190,100(2026년 7월 1일 기준) 초과 시 서면 Opt-out Notice로 계약 중심 기준 선택 가능
실무 핵심 주의사항: 연간 보수가 독립계약자 고소득 기준액인 $190,100 이하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약 문구로도 공정근로법 제15AA조의 실질관계 심사를 회피할 수 없으며 설령 진정한 독립계약자에 해당하더라도 $190,100 미만 용역계약의 불공정 계약 조항에 대해서는 공정근로위원회(FWC)에 시정·변경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장도급(Sham Contracting) 금지 규정과 제357조 제2항 사업주 항변 요건 강화

공정근로법 제357조부터 제359조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을 독립도급 계약으로 허위 표시하거나(제357조), 기존 직원을 해고·위협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ABN 계약자로 전환시키는 행위(제358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제359조)를 위장도급으로 엄격히 금지합니다. 특히 개정 제357조 제2항은 과거 사업주가 중대한 무모함(recklessness)만 없으면 책임을 피하던 허점을 폐지하고 객관적인 합리적 신뢰(reasonably believed)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제357조 제2항의 항변을 주장할 때 해당 사업체의 규모와 인사관리 역량, 계약 체결 전 자격을 갖춘 호주 고용·노동법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엄격히 따집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2026년 7월 1일 기준 연방 과태료 단위(1 Penalty Unit = $364)에 따라 일반 법인 위반 시 건당 최대 $109,200(개인 $21,840), 조직적·반복적인 중대 위반(Serious Contravention)의 경우 법인 최대 $1,092,000(개인 $218,400)의 민사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대표이사와 인사 담당자 역시 제550조(관여자 책임)에 따라 개인 배상 및 과태료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성 인정 시 소급 정산 항목과 퇴직연금보장행정법 제12조 제3항의 함정

수년간 ABN으로 일하던 인력이 사후에 법적 근로자로 재분류되면, 사업주는 기존에 지급한 시간당 도급 단가에 모든 법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계약상 유효한 상계 조항(Set-off Clause) 없이 자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최대 6년(제544조) 범위에서 광범위한 미지급 임금 및 연금 소급 정산 의무가 현실화됩니다.

소급 청구 및 추징 항목법적 근거 및 2026–27 회계연도 기준노무제공자 권리 및 사업주 재무 리스크
국가고용기준(NES) 유급휴가·해고예고공정근로법 제87조·제96조·제117조·제119조미사용 유급 연차휴가(연 4주), 유급 병가(연 10일), 공휴일 유급분, 법정 해고예고수당 및 구조조정 수당 소급 발생
모던 어워드 기본급·초과근로·주말 수당해당 업종 어워드 및 법정 최저임금(시급 $26.44)평일 연장근로, 토·일·공휴일 가산수당(Penalty Rates), 교대수당 및 각종 직무수당 차액 청구(소액사건 상한 $100,000)
퇴직연금(12% SG) 및 Payday Super퇴직연금보장행정법(SGAA) 제12조 제3항 및 급여일 연동법계약이 주로 개인의 직접 노무(wholly or principally for labour)를 위한 것이라면 진정한 ABN 계약자에게도 12% 연금 의무 적용
산재보험(WorkCover) 및 부당해고 보호주별 산재보상법(WCRA 2003 Qld 등) 및 공정근로법 제382조업무상 재해 보상 적용 대상 포함 및 일방적 계약 종료 시 21일 이내 부당해고(Form F2)·일반보호(Form F8) 제소 가능
실무 핵심 주의사항: 많은 사업주가 가장 빈번하게 놓치는 규정이 바로 퇴직연금보장행정법(SGAA) 제12조 제3항입니다. 공정근로법상 독립계약자로 인정되더라도 자재·장비 공급이 아닌 개인의 기술·노력 제공이 계약 가치의 과반을 차지하고 제3자 대행 권한이 없는 ABN 계약이라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12% 퇴직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분기별 납부 제도가 폐지되고 급여 지급일 후 7영업일 이내 연금기금 도달을 의무화한 Payday Super가 전면 시행되어 미납 시 국세청(ATO) 가산금과 지연이자가 즉시 누적됩니다.

4. 노무제공자 권리 구제 절차와 사업주 도급 모델 사전 감사 전략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ABN 노무제공자가 실질적 근로자 지위를 바탕으로 공정근로위원회(FWC)에 부당해고(Form F2) 또는 불이익 처분 일반보호(Form F8) 신청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해고 효력 발생일로부터 21일(달력 기준 일수)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접수 수수료 $92.70). 반면 미지급 연차휴가나 어워드 수당 차액 청구는 6년 소멸시효 내에서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공정근로 소액사건 절차(Form 5, 청구 상한 $100,000, 제570조 각자 비용 부담 원칙)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시급·급여명세서 단위 체불액 대행 계산은 수행하지 않으므로 $50,000 미만 체불 사안은 무료 자가 계산 도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건설, 청소, 물류, IT, 헬스케어, 뷰티·미용 등 다수의 ABN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라면 분쟁이나 공정근로옴부즈만(FWO)·국세청(ATO) 합동 감사가 개시되기 전에 현행 도급계약서와 실제 현장 운영 구조를 제15AA조 및 SGAA 제12조 제3항 기준으로 전수 점검해야 합니다. 종속성이 뚜렷한 인력은 적법한 정규직·파트타임·캐주얼 고용계약(상계 조항 포함)으로 전환하고 진정한 외주 수급인에 대해서는 재하도급 권한, 결과물 단위 보수 산정, 자체 보험 증빙 및 고소득 구간 Opt-out 절차를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제357조 제2항의 합리적 신뢰 방어권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5. 상담 및 절차 진행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근로자성 재분류 가능성 진단이나 사업장 도급 모델 적법성 감사를 준비하실 때에는 아래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 도급계약서(Independent Contractor Agreement) 전문 또는 채용 공고·이메일·메신저로 주고받은 최초 계약 조건 기록
  • 최근 발행한 ABN 세금계산서(Tax Invoice) 내역, 시간당·결과물당 단가 산정 방식 및 은행 입금 명세서
  • 사업주가 배정한 주간 로스터표, 출퇴근 기록, 업무 매뉴얼 및 일상적인 작업 지시 메시지·이메일 사본
  • 타인에게 업무를 대리시키거나 재하도급(Subcontracting)하는 것이 계약상 및 실제 현장 운영상 허용되었는지 보여주는 자료
  • 주요 작업 도구·차량·소프트웨어·유니폼의 소유 및 비용 부담 주체와 개인 사업 배상책임보험(Public Liability Insurance) 가입 증서
  • 최근 12개월 총보수 내역(독립계약자 고소득 기준액 $190,100 초과 여부 및 제15AB조 서면 Opt-out 통지 존재 여부 확인용)
  • 계약 종료·해지 통보가 있었던 경우 정확한 종료 효력 발생일(21일 FWC 제소기한 기산점) 및 사유 통지서 사본

2026-11-12 법령·판례 검증 업데이트 및 근로자·고용주 양측 실무 기준

1. 법령·판례 검증 정정 (Fair Work Act 2009 (Cth) ss 12, 15AA–15AD, 357–359; SGAA s 12(3))

ABN이나 도급계약서 표제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근로법 제15AA조의 전체 관계 실질 기준(Whole-of-relationship test)이 모든 사업장과 모든 시점에 무조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15AA조는 헌법상 연방 적용 사업체(Constitutionally covered businesses, 예: Pty Ltd 법인 등)의 2024년 8월 26일 이후 노무에 적용되며 주 권한 위임 사업체(State-referred businesses)나 2024년 8월 26일 이전 노무에는 종전의 계약 체결 시점 기준(Start-of-relationship test, Personnel Contracting [2022] HCA 1 및 Jamsek [2022] HCA 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관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소득이 고소득 도급 기준액(2026년 7월 1일 기준 $190,100)을 초과하는 개인은 제15AB조에 따라 서면으로 제15AA조 적용 배제(Opt-out)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세법·산재법·퇴직연금법(SGAA 제12조 제3항)의 근로자 정의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2. 도급·근로자 재분류 및 고소득 Opt-out 실무 (확장 문답: employer-09)

  • 근로자 대응 포인트 (What Employees Should Do): 계약 시작 시점뿐 아니라 현재의 실제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 통제, 장비 부담, 제3자 재하도급 허용 여부를 기록하고 만약 사업주로부터 고소득 도급인 옵트아웃 통지 안내를 받았다면 선택권 행사나 철회(제15AD조) 효과를 신중히 검토합니다.
  • 고용주 점검 포인트 (What Employers Must Check): ABN 도급 인력의 실제 운영 방식이 종속적 근로자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감사하고 고소득 도급인($190,100 초과)에게 제15AB조 옵트아웃을 안내할 때에는 서면 통지 요건과 21일 회신 기한을 준수하되 서명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예외 및 기한 (Exceptions & Deadlines): 사업주가 소득 기준 초과 통지를 한 경우 도급인의 서면 Opt-out 통지 기한은 통상 21일이며 Opt-out을 했더라도 추후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서면 도급계약서(Independent Contractor Agreement) 전문 또는 채용 공고·이메일·메신저로 주고받은 최초 계약 조건 기록
  • 최근 발행한 ABN 세금계산서(Tax Invoice) 내역, 시간당·결과물당 단가 산정 방식 및 은행 입금 명세서
  • 사업주가 배정한 주간 로스터표, 출퇴근 기록, 업무 매뉴얼 및 일상적인 작업 지시 메시지·이메일 사본
  • 타인에게 업무를 대리시키거나 재하도급(Subcontracting)하는 것이 계약상 및 실제 현장 운영상 허용되었는지 보여주는 자료
  • 주요 작업 도구·차량·소프트웨어·유니폼의 소유 및 비용 부담 주체와 개인 사업 배상책임보험(Public Liability Insurance) 가입 증서
  • 최근 12개월 총보수 내역(독립계약자 고소득 기준액 $190,100 초과 여부 및 제15AB조 서면 Opt-out 통지 존재 여부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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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ABN부터 만들어 오라고 해서 매주 인보이스를 끊고 시급만 받았는데 정해진 로스터대로 회사 유니폼을 입고 일했다면 저는 개인사업자인가요 직원인가요?"

호주 현장에서 건설·청소·물류·미용·헬스케어·요식업에 계신 분들께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호주 법원에서는 일단 서면 도급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계약서 문구를 최우선으로 보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2024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15AA조가 그 기준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제는 서류 윗줄에 적힌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라는 이름표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먼저 따져요.

서류 이름표보다 현장의 실질을 보는 제15AA조 기준

개정 제15AA조의 핵심은 아주 분명해요. 서면 계약 조항만 보지 않고 실제 업무 수행의 실질과 전체적인 현실을 종합해서 법적 근로자(Employee) 여부를 가린다는 뜻이죠. 연간 보수가 독립계약자 고소득 기준액인 $190,100(2026년 7월 1일 기준)를 넘어서 별도의 서면 적용 제외 통지(Opt-out Notice · 제15AB조)를 제출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나 이 실질 심사를 그대로 적용받게 돼요.

핵심 판단 항목법적 근로자에 가까운 모습진정한 독립계약자에 가까운 모습
근무시간과 업무 통제사업주가 짠 주간 로스터와 지시대로 출퇴근하며 일함본인이 일정과 작업 방식을 스스로 정해 결과물을 완성함
대체 인력 투입(재하도급)아파도 남을 대신 보낼 수 없고 본인이 직접 출근해야 함내 비용으로 다른 작업자를 고용하거나 외주를 줄 수 있음
장비·유니폼과 영업 위험회사 유니폼과 장비를 쓰며 시급·일급만 고정으로 받음자기 상호와 장비·보험을 갖추고 하자 보수 위험을 직접 짐

매주 똑같은 시간표에 맞춰 출근하고 회사 로고가 박힌 옷을 입은 채 관리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내 마음대로 대타를 쓸 수도 없었다면 매주 ABN으로 인보이스를 보냈더라도 법적으로는 직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업주가 가장 많이 놓치는 두 가지 함정: 제357조 제2항과 12% 연금

여러 명의 ABN 인력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예전 관행대로 계약을 유지했다가 큰 재무 리스크를 떠안기 쉬워요. 무엇보다 위장도급(Sham Contracting)을 금지하는 공정근로법 제357조 제2항의 면책 문턱이 훨씬 높아졌거든요. 예전에는 사업주가 무모하게 방치하지만 않았다면 과태료를 피할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 규모·인사 역량·사전 법률 자문 여부 등을 근거로 해당 계약을 진정한 도급으로 합리적으로 믿었음을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 연방 과태료 단위가 1유닛당 $364로 오르면서 일반 법인 위반은 최대 $109,200, 중대 위반 법인은 최대 $1,092,000까지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제550조에 따라 대표이사나 인사 담당자 개인에게도 책임이 미칠 수 있어요.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더 숨어 있습니다. 설령 공정근로법상 진정한 ABN 독립계약자가 맞더라도 퇴직연금보장행정법(SGAA)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자재·장비 공급이 아니라 주로 개인의 직접 노무와 기술 제공을 목적으로 맺은 계약이라면 일반 직원과 똑같이 12% 퇴직연금(Superannuation)을 지급해야 해요.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분기별 납부 방식이 폐지되고 급여일 연동 퇴직연금(Payday Super) 제도가 시행되면서 급여 지급일 후 7영업일 안에 연금기금에 입금되지 않으면 국세청(ATO) 지연이자와 부과금이 바로 붙는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급 청구 가능 범위와 현실적인 첫걸음

실질적인 직원으로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셨다면 달력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공정근로위원회(FWC) 부당해고(Form F2)나 일반보호 해고 분쟁(Form F8 · 접수비 $92.70)은 계약 종료 효력 발생일로부터 딱 21일(달력 기준 일수) 안에 접수해야 하거든요. 못 받은 유급 연차휴가·유급 병가·모던 어워드 최저임금(법정 최저시급 $26.44 기준) 대비 주말·초과근로 가산수당 차액은 최대 6년 치까지 소급해 다툴 수 있고 $100,000 이하 금액은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소액사건 절차로도 진행할 수 있어요.

박앤코는 개별 시급이나 급여명세서 단위의 체불액 대행 계산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 청구액이 $50,000 미만인 분들은 25개 어워드 무료 임금 계산기에서 먼저 스스로 금액을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가 첨예하게 맞서는 분쟁이나 사업장 내 ABN 도급계약 모델 전반에 대한 적법성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박앤코 고용·노동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로 쟁점을 정리하신 뒤 공식 문의 허브 또는 공식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고용·노동법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어워드·계약 조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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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출산·입양 시 일자리를 보존하는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67조 내지 제85조 국가고용기준(NES) 무급 육아휴직(기본 12개월 및 추가 12개월 연장 요청권)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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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고용법 무료 진단 도구 · 법률 대리 안내

먼저 무료 내비게이터와 25대 모던 어워드 시급 계산기로 자가 점검하시고, 21일 법정 신청기한 내 FWC 구제신청·합의서 협상·사업주 방어가 필요한 사안은 고용법 전담팀에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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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고용법 대리 · 사업주 자문

고용법 전담
Fair Work 부당해고(Form F2) · 일반보호(Form F8) 법률 대리 및 화해 협상

21일 기한 내 신청서 법리 구성, 조정기일(Conciliation) 합의금·경력증명서(Statement of Ser...

고용주 인사·노무 자문 · 근로계약서 · Show Cause 징계 리스크 관리

모던 어워드 직급 분류, 적법한 경고·PIP·해고 절차 설계, 경업금지·영업비밀 보호 조항 작성 및 스폰서 사업장 노...

비용 역전 방지(DIY 분기) 및 고용법 수임 원칙 안내

공정근로법 사건은 원칙적 비용 각자 부담 관할(제570조)이므로 법무법인 박앤코는 시급·급여명세서 단위 임금 체불액 대행 계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무료 25대 어워드 계산기·셀프 청구 가이드를 제공하며, 21일 신청기한 부당해고·일반보호·비자 연계 분쟁 및 사업주 방어에 법률 역량을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