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21일 신청기한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예외적 사정(s 394(3)·s 366(2))에 한해 연장 가능 (21일째 주말·공휴일 시 익영업일 마감) · 고용주 답변서: F3(FWC 송부 후 7일) / F8A(FWC 요청 후 7일) · 스폰서 해고 유예 180일

직원 1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해고 기준과 관계사 합산(제23조) 인원 산정법

공정근로법 제23조 머릿수 산정 원칙 · 회사법 제50AAA조 자매법인 합산 · 12개월 최소 근속 및 공정해고 준칙(제388조) 핵심 실무 가이드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07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박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고용법 전담팀)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매장 직원이 12명뿐인데 1년 미만 직원은 사전 경고 없이 바로 내보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 1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인원을 셀 때 파트타임·캐주얼 직원과 같은 사장이 운영하는 2호점 직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소규모 사업장 공정해고 준칙 체크리스트만 작성해 두면 즉시해고나 업무 부진 해고에서 무조건 면책되나요?
핵심 답변 요약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Small Business Employer · 해고 시점 15인 미만) 해당 여부는 풀타임 환산(FTE)이 아니라 해고 당사자, 정기·체계적 캐주얼 및 호주 회사법 제50AAA조상 관계사(Associated Entities) 소속 직원을 모두 합산한 실제 머릿수(Headcount)로 판정됩니다. 합산 인원이 15인 미만으로 확인되면 부당해고(Form F2) 최소 근속기간이 12개월(제383조)로 적용되고 12개월 이상 근속자 해고 시 소규모 사업장 공정해고 준칙(Small Business Fair Dismissal Code, 제388조) 준수 여부가 심사되나, 일반보호(Form F8)·차별 금지·법정 예고기간 및 다른 국가고용기준(NES)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정근로법 제23조 인원 산정 4대 원칙과 관계사 합산(제50AAA조) 함정: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Small Business Employer · 해고 시점 15인 미만) 해당 여부는 풀타임 환산(FTE)이 아니라 해고 당사자, 정기·체계적 캐주얼 및 호주 회사법 제50AAA조상 관계사(Associated Entities) 소속 직원을 모두 합산한 실제 머릿수(Headcount)로 판정됩니다. 합산 인원이 15인 미만으로 확인되면 부당해고(Form F2) 최소 근속기간이 12개월(제383조)로 적용되고 12개월 이상 근속자 해고 시 소규모 사업장 공정해고 준칙(Small Business Fair Dismissal Code, 제388조) 준수 여부가 심사되나, 일반보호(Form F8)·차별 금지·법정 예고기간 및 다른 국가고용기준(NES)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규모 사업장(15인 미만) 확정 시 달라지는 법적 효과와 비면제 영역: 합산 인원이 14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일반 중대형 사업장(15인 이상)과 비교해 부당해고 진입 요건과 정리해고 수당에서 뚜렷한 법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모든 노동법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소규모 사업장 공정해고 준칙(제388조): 즉시해고 vs 일반해고 입증 기준: 15인 미만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을 해고했을 때 고용주가 제388조 소규모 사업장 공정해고 준칙(Small Business Fair Dismissal Code)을 실질적으로 준수했다면 해당 해고는 공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본안 제387조 심사로 넘어가지 않고 기각됩니다(제385조 c호). 준칙은 해고 유형을 두 가지로 엄격히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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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근로법 제23조 인원 산정 4대 원칙과 관계사 합산(제50AAA조) 함정

실무에서 소규모 사업장 특례 주장이 공정근로위원회 관할권 심리에서 배척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고용주가 단일 매장의 상시 출근 인원만 세고 법정 합산 대상을 누락하는 데 있습니다. 제23조는 해고 통보가 이루어진 시점 또는 해고 직전 시점 중 빠른 때를 기준으로 아래 네 가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인원 산정 쟁점공정근로법 제23조 법정 산정 기준실무상 오판 및 분쟁 포인트
산정 단위 (제23조 2항)근로시간과 무관한 개별 자연인 머릿수 (Headcount)주당 근로시간을 38시간으로 나눈 풀타임 환산(FTE)으로 잘못 축소 계산
해고 당사자 포함 여부해고 통보를 받는 당해 근로자 본인도 인원수에 포함해고자를 먼저 제외한 나머지 잔류 직원 14명만으로 소규모 사업장 주장
캐주얼 · 외주 인력 구분정기·체계적 캐주얼은 포함 · 제15AA조 진정한 독립 도급인은 제외매주 고정 로스터로 일한 장기 캐주얼을 누락하거나 외부 기장 세무사를 합산
관계사 합산 (제23조 3항)회사법 제50AAA조 관계사(Associated Entities) 전 직원 합산동일 오너·가족이 별도 법인(Pty Ltd)으로 운영하는 2호점·계열사 인원 누락

특히 회사법 제50AAA조의 관계사 개념은 모회사·자회사 관계를 넘어 동일한 개인이나 가족 그룹이 복수의 법인(예: 식당 1호점 법인과 카페 2호점 법인, 물류 법인과 판매 법인)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동 지배 구조를 폭넓게 포괄합니다. 단일 사업장 인원이 10명이더라도 관계사 직원이 6명이면 합산 16인이 되어 최소 근속기간은 6개월로 단축되고 소규모 사업장 공정해고 준칙 방어권도 소멸합니다.

실무 핵심 주의사항: 해고 시점에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유급·무급 휴직자나 육아휴직자 역시 고용관계가 존속 중이므로 제23조 머릿수에 그대로 포함되며 해외 소재 관계사 소속 근로자까지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고 단행 전 전체 지배구조 인원표를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2. 소규모 사업장(15인 미만) 확정 시 달라지는 법적 효과와 비면제 영역

합산 인원이 14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일반 중대형 사업장(15인 이상)과 비교해 부당해고 진입 요건과 정리해고 수당에서 뚜렷한 법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모든 노동법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 부당해고(Form F2) 최소 근속기간 12개월 적용 (제383조 b호): 계속 근속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직원은 Form F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법정 정리해고 수당 면제와 예외 (제119조 · 제121조 1항 b호): 15인 미만 사업장은 국가고용기준(NES)상 4주~16주분 법정 정리해고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적용되는 현대적 어워드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소규모 사업장 퇴직수당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제117조 최소 해고 예고기간(1주~5주) 또는 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1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3. 절대 면제되지 않는 3대 핵심 의무: 근속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임금·급여일 연금(Payday Super) 문의, 병가 사용, 산재 청구 등 직장 내 권리 행사나 차별을 이유로 해고하면 일반보호 해고 신청(Form F8 · 입증책임 전환 제361조 · 민사 제재금 $364/PU) 대상이 됩니다. 또한 어워드상 구조조정 사전 협의 의무(제389조 제1항 b호)와 근무시간 외 연락 거부권(제333M조 · 2025년 8월 26일 소규모 사업장 유예 종료) 역시 전면 적용됩니다.

3. 소규모 사업장 공정해고 준칙(제388조): 즉시해고 vs 일반해고 입증 기준

15인 미만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을 해고했을 때 고용주가 제388조 소규모 사업장 공정해고 준칙(Small Business Fair Dismissal Code)을 실질적으로 준수했다면 해당 해고는 공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본안 제387조 심사로 넘어가지 않고 기각됩니다(제385조 c호). 준칙은 해고 유형을 두 가지로 엄격히 구분합니다.

준칙 구분 트랙대상 사유공정근로위원회가 요구하는 법정 입증 요건
즉시해고 (Summary Dismissal)절도, 사기, 폭력, 중대한 산업안전보건 위반 등 중대 비위 (Serious Misconduct)비위 사실의 절대적 확정까지는 불요하나 합리적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중대 비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믿음(Reasonable Belief on Reasonable Grounds) 입증 필수
일반해고 (Other Dismissal)업무 수행 능력 부족, 반복적 지각, 경미한 근무 태만 등① 이대로 개선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는 사전 경고(서면 강력 권장) + ② 문제점을 소명하고 업무를 개선할 합리적 기간·기회(교육·지도 포함) 부여 필수
실무 핵심 주의사항: 정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규모 사업장 공정해고 준칙 체크리스트(Checklist)에 단순히 체크 표시를 해 두는 것만으로는 법적 면책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분쟁 발생 시 사전 경고 문자·이메일, 면담 회의록, 비위 조사 자료 등 객관적 증빙으로 준칙 이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4. 면담 시 지원인(Support Person) 동석 및 해고 통지 실무 수칙

소규모 사업장 공정해고 준칙은 해고 가능성이 논의되는 면담 자리에서 근로자가 지원인(Support Person · 노조 관계자, 가족, 동료 등, 단 고용주 소속 변호사는 제외) 동석을 요청할 경우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인은 근로자를 대신해 변론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정서적 조력과 기록 작성을 돕는 역할이지만 동석 요청을 묵살한 채 면담을 강행하면 준칙 위반의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고용주는 면담 전 혐의 요지를 문서로 전달하고 근로자의 답변을 청취한 뒤 서면으로 최종 결정과 효력 발생일, 예고수당 정산 내역을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상담 및 절차 진행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소규모 사업장 특례 성립 여부와 준칙 준수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아래 일곱 가지 기초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해고 통보 시점 당해 법인 소속 전체 근로자 명단(풀타임·파트타임·캐주얼 구분 및 각 입사일·근무 형태 기재)
  • 최근 6개월~12개월간 캐주얼 근로자별 로스터표 및 급여 지급 내역(정기·체계적 캐주얼 해당 여부 판별용)
  • 대표이사·주주·가족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타 법인·자매 매장 현황(ASIC 등기 및 제50AAA조 검토용)
  • 외부 세무·청소·배달 등 도급 인력이 있는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내역(제15AA조 근로자성 배제 확인용)
  • 중대 비위 즉시해고 사안의 경우 사실 확인 경위서, CCTV·정산 내역, 경찰 신고 여부 및 당사자 소명 청취 기록
  • 업무 부진 일반해고 사안의 경우 과거 발송한 사전 경고장(문자·이메일 포함), 업무 개선 계획(PIP) 및 면담 기록
  • 해고 통지서 사본, 작성된 공정해고 준칙 체크리스트 및 예고수당·미사용 연차 정산 내역(근로자는 21일 기한 확인 필수)

2026-11-12 법령·판례 검증 업데이트 및 근로자·고용주 양측 실무 기준

1. 법령·판례 검증 확인 (Fair Work Act 2009 (Cth) ss 23, 383–384, 388; Corporations Act 2001 (Cth) s 50AAA)

소규모 사업장(15인 미만) 인원 산정은 해고 통지 시점(또는 통지 없이 종료된 경우 종료 시점)의 실제 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정기·체계적 캐주얼과 제50AAA조 관계사 인원을 합산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 특례가 다른 국가고용기준(NES) 의무나 일반보호·차별 금지 법리를 면제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2. 소규모 사업장 공정해고 준칙(Code)의 실무 한계와 수습·초기 권리 (확장 문답: employer-07 · employee-new-11)

소규모 사업장 공정해고 준칙(Small Business Fair Dismissal Code)은 중대 비위(Serious misconduct) 즉시 해고 시 합리적 근거 요건과 일반 성과·행위 해고 시 사전 경고·소명·개선 기회 절차를 다룹니다. 그러나 준칙을 따랐더라도 일반보호(Form F8), 차별, 예고수당 미지급 청구가 사라지지 않으며 준칙 요건을 놓친 경우에는 제387조 전체 공정성 심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A B v Company Z [2024] FWC 1565 참조).

  • 근로자 대응 포인트 (What Employees Should Do): 해고 시점에 본점·지점·관계사 직원 및 정기 캐주얼을 합쳐 실제 15인 이상인지 확인하고 15인 미만·12개월 미만이라도 임금 문의나 병가 사용 후 해고됐다면 21일 내 일반보호(Form F8) 신청을 검토합니다.
  • 고용주 점검 포인트 (What Employers Must Check): 해고일 기준 전체 직원 및 관계사 인원 산정표를 보존하고 공식 Code 체크리스트와 경고·소명 기록을 남기며 차별·보복 요인이 없는지 별도 점검해야 합니다.
  • 예외 및 기한 (Exceptions & Deadlines): 부당해고(Form F2)와 일반보호 해고(Form F8) 모두 해고 효력일로부터 통상 21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해고 통보 시점 당해 법인 소속 전체 근로자 명단(풀타임·파트타임·캐주얼 구분 및 각 입사일·근무 형태 기재)
  • 최근 6개월~12개월간 캐주얼 근로자별 로스터표 및 급여 지급 내역(정기·체계적 캐주얼 해당 여부 판별용)
  • 대표이사·주주·가족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타 법인·자매 매장 현황(ASIC 등기 및 제50AAA조 검토용)
  • 외부 세무·청소·배달 등 도급 인력이 있는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내역(제15AA조 근로자성 배제 확인용)
  • 중대 비위 즉시해고 사안의 경우 사실 확인 경위서, CCTV·정산 내역, 경찰 신고 여부 및 당사자 소명 청취 기록
  • 업무 부진 일반해고 사안의 경우 과거 발송한 사전 경고장(문자·이메일 포함), 업무 개선 계획(PIP) 및 면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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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우리 가게는 직원이 12명뿐인 소규모 사업장이라 1년 안 된 직원은 바로 내보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인가요?”

호주에서 식당이나 카페·클리닉·물류 창고처럼 아담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오해하시는 숫자가 바로 15인입니다.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23조가 해고 당시 직원 수 15인 미만(1명부터 14명까지) 기업을 소규모 사업장(Small Business Employer)으로 묶어 중대형 기업보다 완화된 해고 규칙을 두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사장님이 눈대중으로 세어 본 매장 인원만 믿고 해고를 단행했다가 위원회에서 15인 이상 사업장으로 뒤집히는 일이 현장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풀타임 환산이 아니라 실제 머릿수와 관계사 인원을 모두 더해요

제23조 인원 산정 공식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놓치기 쉬운 네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로 주당 근로시간을 합쳐 나누는 풀타임 환산(FTE) 방식이 아니라 해고 통보 시점(또는 해고 직전)에 고용된 개별 근로자의 실제 머릿수(Headcount)를 그대로 한 명씩 세어야 해요. 해고 통보 시점(또는 해고 직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실제 머릿수(Headcount)를 한 사람씩 그대로 세어야 하며 주 38시간 풀타임이든 일주일에 두 번 나오는 파트타임이든 똑같이 1명으로 칩니다.

둘째로 해고 통보를 받는 당사자 본인도 인원수에 꼭 들어가고 셋째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해 온 캐주얼 근로자(Regular and Systematic Casuals) 역시 머릿수에 그대로 합산돼요. 다만 공정근로법 제15AA조 실질관계 기준을 따져 볼 때 독립된 외부 사업자로 일하는 기장 세무사 같은 진정한 외주 도급인은 직원 수에서 빠집니다. 넷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제50AAA조의 관계사(Associated Entities) 합산 원칙이에요. 같은 대표나 가족 지배주주가 별도 법인(Pty Ltd)을 세워 1호점 식당에 9명·2호점 카페에 8명을 두고 실질적으로 함께 지배하고 있다면 두 법인 직원을 합친 17명이 기준 인원이 되어 소규모 사업장 특례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구분 항목소규모 사업장 (합산 15인 미만)일반 사업장 (합산 15인 이상)
부당해고 최소 근속기간 (제383조)계속 근속 12개월 이상 필요계속 근속 6개월 이상 필요
적용 해고 심사 기준 (제385조·제388조)소규모 사업장 공정해고 준칙 준수 여부 우선 심사제387조 정당 사유 및 절차적 공정성 엄격 심사
법정 정리해고 수당 (제119조·제121조)원칙적 면제 (단 어워드 별도 규정·예고수당은 유지)근속 1년 이상 시 4주~16주분 지급 의무
일반보호(Form F8) · 연락거부권예외 없이 전면 적용 (입사 첫날부터 보호)전면 적용 (입사 첫날부터 보호)

소규모 사업장 공정해고 준칙도 두 갈래 절차를 지켜야 인정돼요

합산 인원이 실제로 14명 이하이고 직원이 12개월 넘게 근속했다면 공정근로위원회는 제388조 소규모 사업장 공정해고 준칙(Small Business Fair Dismissal Code) 준수 여부를 먼저 살핍니다. 이 준칙은 해고 사유에 따라 요구하는 절차가 두 갈래로 선명하게 갈려요.

횡령이나 절도·폭행·중대한 안전수칙 위반 같은 중대 비위(Serious Misconduct)로 예고 없이 내보내는 즉시해고(Summary Dismissal)라면 고용주가 비위 사실을 수사기관처럼 완벽히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어도 합리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 중대 비위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근거(Reasonable Grounds)를 갖추었어야 합니다. 막연한 의심만으로 즉석 해고를 통보하면 준칙 위반으로 패소하기 십상이에요. 반대로 업무 성과나 역량 부족을 이유로 내보내는 일반해고라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분명한 사전 경고(가급적 서면)를 먼저 주고 소명 및 업무 개선의 합리적 기회를 부여한 뒤여야 준칙 보호를 받습니다.

아울러 직원이 15인 미만이고 근속이 1년 미만이라 부당해고 신청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금 문의나 병가 사용 때문에 해고하면 근속 제한이 없는 일반보호(Form F8) 분쟁과 민사 제재금($364/PU)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 사업장이나 일터의 정확한 합산 인원수와 준칙 요건은 박앤코 고용법 내비게이터와 공정근로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해고 안내에서 점검해 보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문의 허브나 공식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고용·노동법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어워드·계약 조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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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코 실무 안내] 본 자료는 2026년 11월 7일 기준 일반 법률 정보이며 서면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대리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법무법인이 엄격한 21일 신청기한(예외적 사정 s 394(3)에 한해 연장 가능)을 대신 관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박앤코는 시급·급여명세서 단위 임금 체불액 대행 계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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