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21일 신청기한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예외적 사정(s 394(3)·s 366(2))에 한해 연장 가능 (21일째 주말·공휴일 시 익영업일 마감) · 고용주 답변서: F3(FWC 송부 후 7일) / F8A(FWC 요청 후 7일) · 스폰서 해고 유예 180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부당해고(Form F2) 신청 자격과 21일 신청기한 및 예외 규정

공정근로법 제394조 엄격한 21일 신청기한(예외적 사정 s 394(3) 연장 심사) · 최소 근속기간(6개월·12개월) · 2026-27 고소득 기준선($190,100) 및 보상 상한($95,050) 실무 가이드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07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박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고용법 전담팀)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오늘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Form F2)은 언제까지 어떻게 접수해야 하나요?
  • 부당해고 신청 기한 21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뺀 영업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달력 날짜 그대로 세나요?
  • 연봉이 높거나 회사 직원이 15명 미만이면 부당해고 신청 자격과 보상금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핵심 답변 요약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94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Form F2)은 해고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중간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21일 안에 공정근로위원회(FWC)에 접수해야 하며 2026-27 회계연도 신청 수수료는 $92.70입니다. 다만 21일째 되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마감일이 되며 제394조 제3항의 예외적 사정(Exceptional circumstances)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은 FWC가 개별 심사합니다. 본안 심리를 받으려면 최소 근속기간(15인 이상 6개월 · 15인 미만 12개월, 제383조)과 모던 어워드·기업협약 적용 또는 2026-27 고소득 기준선($190,100 미만, 제382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습기간(Probation) 중이라도 급여·차별·일반보호 권리는 근무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 21일 달력일 법정 기한 산정 공식과 예외적 기한 연장(제394조 제3항)의 엄격성: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94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Form F2)은 해고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중간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21일 안에 공정근로위원회(FWC)에 접수해야 하며 2026-27 회계연도 신청 수수료는 $92.70입니다. 다만 21일째 되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마감일이 되며 제394조 제3항의 예외적 사정(Exceptional circumstances)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은 FWC가 개별 심사합니다. 본안 심리를 받으려면 최소 근속기간(15인 이상 6개월 · 15인 미만 12개월, 제383조)과 모던 어워드·기업협약 적용 또는 2026-27 고소득 기준선($190,100 미만, 제382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습기간(Probation) 중이라도 급여·차별·일반보호 권리는 근무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 부당해고 신청 적격을 결정하는 3대 관문 (제382조 · 제383조): 21일 기한 내에 Form F2를 제출하더라도 고용주가 관할권 이의(Jurisdictional Objection)를 제기하면 본안 심리에 앞서 아래 세 가지 법정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해고 사유의 부당성을 다투어 보기도 전에 신청이 각하됩니다.
  • 정당 사유·절차적 공정성 심사 기준(제387조)과 법정 구제 한도(제392조): 관할권 요건을 모두 통과하면 공정근로위원회는 공정근로법 제387조의 여덟 가지 요소를 종합해 해당 해고가 가혹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했는지(Harsh, Unjust or Unreasonable)를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근로자의 능력·비위와 관련된 타당한 해고 사유(Valid Reason)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함께 사전 사유 통지·소명 기회 부여·동석 지원인(Support Person) 허용 요청 거절 여부 등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Fairness) 준수 여부가 당락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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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21일 법정 신청기한(주말·공휴일 익영업일 연장 및 예외적 연장 심사 가능) 산정 공식과 예외적 기한 연장(제394조 제3항)의 엄격성

부당해고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핵심 요소는 해고 효력 발생일(Day 0)과 그로부터 계산되는 21일 법정 신청기한(주말·공휴일 익영업일 연장 및 예외적 연장 심사 가능)입니다. 많은 근로자가 통보일과 효력 발생일을 혼동하거나 21일을 평일 기준 영업일(Business Days)로 오인하여 적법한 구제 기회를 상실하므로 날짜 계산 규칙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기한 계산 단계공정근로법 제394조 산정 원칙실무상 빈발하는 오판 유형
기산 기준일 (Day 0)해고 효력이 실제로 발생한 마지막 날 (예고기간 만료일 또는 즉시 해고수당 지급 통보일)사전 징계 통보일이나 예고 통지 수령일을 효력 발생일로 잘못 계산
기한 진행 (Day 1 ~ Day 21)효력 발생일 다음 날이 Day 1 · 중간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전부 포함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21일로 착각해 약 1주일 늦게 접수
만료일 특례Day 21 당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만 익영업일로 순연중간에 공휴일이 끼어 있다고 임의로 마감일을 하루씩 늦추어 계산
기한 도과 후 연장 (제394조 3항)예외적 사유(Exceptional Circumstances)가 전 지연 기간에 입증된 경우에만 극히 예외 허용21일 기한을 몰랐다는 사정이나 사내 재심 대기만으로 연장될 것으로 기대

공정근로위원회 전원합의부가 확립한 법리에 따르면 제394조 제3항의 예외적 사유란 일상적 경로를 벗어난 극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정을 의미합니다. 기한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법률 부지, 해고 충격에 따른 일반적인 구직 스트레스, 고용주와의 사적 합의 진행이나 사내 인사위원회 재심 결과 대기 등은 정당한 지연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접수 마감일을 즉시 확인하려면 박앤코 고용법 내비게이터 21일 기한 계산기를 활용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핵심 주의사항: 우편 접수 시 발송일이 아니라 공정근로위원회에 신청서가 실제 도달한 시각(위원회 소재 주 시간대 자정 기준)으로 기한 준수 여부가 판정되므로 마감일 임박 시에는 반드시 공정근로위원회 온라인 포털을 통해 즉시 접수하셔야 합니다.

2. 부당해고 신청 적격을 결정하는 3대 관문 (제382조 · 제383조)

21일 기한 내에 Form F2를 제출하더라도 고용주가 관할권 이의(Jurisdictional Objection)를 제기하면 본안 심리에 앞서 아래 세 가지 법정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해고 사유의 부당성을 다투어 보기도 전에 신청이 각하됩니다.

  1. 법률상 근로자성 및 해고의 존재 (제385조 a호 · 제386조): 공정근로법상 국가 시스템 근로자(National System Employee)로서 고용주의 주도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거나 고용주의 행위로 사직 외 실질적 선택권이 없었던 강제 사직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최소 근속기간 충족 (제383조): 해고 통보 시점 기준 고용주의 실제 머릿수 합산 직원 수(정기·체계적 캐주얼 및 회사법 제50AAA조 관계사 인원 포함)가 15인 이상인 경우 최소 6개월, 1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최소 12개월의 계속 근속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캐주얼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용되었고 계속 고용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입증되어야 근속기간이 인정됩니다(제384조 제2항).
  3. 고소득 기준선 미만 또는 어워드·단체협약 적용 (제382조 b호): 직무에 현대적 직종별 어워드(Modern Award) 또는 기업별 단체협약(Enterprise Agreement)이 적용되거나 연간 확정 보수 총액이 2026년 7월 1일 기준 고소득 기준선인 $190,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소득 기준선 산정 시 기본급·계약상 보장 수당·업무용 차량 등 사전 합의된 비금전적 급부 가치는 합산되나 법정 의무 퇴직연금(12% SG), 사전에 보장되지 않은 변동 초과근무수당, 재량적 성과급·커미션은 제외됩니다.

3. 정당 사유·절차적 공정성 심사 기준(제387조)과 법정 구제 한도(제392조)

관할권 요건을 모두 통과하면 공정근로위원회는 공정근로법 제387조의 여덟 가지 요소를 종합해 해당 해고가 가혹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했는지(Harsh, Unjust or Unreasonable)를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근로자의 능력·비위와 관련된 타당한 해고 사유(Valid Reason)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함께 사전 사유 통지·소명 기회 부여·동석 지원인(Support Person) 허용 요청 거절 여부 등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Fairness) 준수 여부가 당락을 가릅니다.

구제 수단 및 한도 항목법정 근거 조문2026-27 회계연도 적용 기준
원직 복직 (Reinstatement)공정근로법 제391조법정 1차 구제 수단 ·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부적절한 경우에 한해 금전 보상 검토
금전 보상 상한 (Compensation Cap)공정근로법 제392조 제5항·제6항직전 26주분 보수 총액 또는 고소득 기준선 절반인 $95,050 중 더 낮은 금액
정신적 손해배상 배제공정근로법 제392조 제4항해고로 인한 충격·고통·모욕감·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배상 전면 금지
보상액 감액·조정 요소공정근로법 제392조 제2항·제3항예상 잔여 재직기간, 재취업 노력(손해경감 의무), 타 소득 공제, 근로자 비위 기여도 반영
실무 핵심 주의사항: 부당해고 승소 시 무조건 26주치 상한액($95,050)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고가 없었을 경우 계속 근무했을 예상 기간에서 이미 지급받은 예고수당과 해고 후 구직 소득을 공제해 실손해를 산정하므로 퇴사 직후 구직 활동 증빙을 꾸준히 남겨 두셔야 손해경감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감액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4. Form F2 신청 불가 사안의 대체 구제 경로 점검

최소 근속기간(6개월 또는 12개월)을 채우지 못했거나 어워드 미적용 고소득자($190,100 이상)여서 Form F2 자격이 없더라도 모든 법적 구제 수단이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실질적 원인이 임금·급여일 연금(Payday Super) 문의, 병가 사용, 산재 신청,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제기 등 직장 내 권리 행사(제341조) 또는 임신·장애·인종 등 차별 금지 사유(제351조)에 있다면 근속기간 및 소득 제한이 없는 일반보호 해고 분쟁 신청(Form F8, 해고일로부터 동일하게 21일 이내, 관납료 $92.70) 가능성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제725조 중복제소 금지 원칙에 따라 Form F2와 Form F8을 동시에 접수할 수 없으므로 첫 신청 단계에서 정확한 법적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5. 상담 및 절차 진행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21일 법정 신청기한(주말·공휴일 익영업일 연장 및 예외적 연장 심사 가능) 내에 정확한 자격 진단과 대응 서면 준비를 마치기 위해 아래 일곱 가지 기초 자료를 우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해고 통지서(Termination Letter), 사유 소명 요구서(Show Cause Letter) 또는 해고 사실이 담긴 문자·이메일 원본(효력 발생일 확인용)
  • 서명된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 직무기술서 및 수습기간·연봉·차량 제공 조건이 기재된 채용 제안서
  • 최근 6개월~12개월분 급여명세서(Payslips), 연간 소득 요약표 및 기본급 외 고정 수당·인센티브 지급 내역
  • 해고 시점 사업장 전체 직원 현황 메모(풀타임·파트타임·정기 캐주얼 인원수 및 대표자가 운영하는 자매 매장·관계사 유무)
  • 캐주얼 근로자인 경우 최근 6개월~12개월간 정기·체계적 근무 패턴을 보여주는 로스터표(Roster) 및 근무 시간 기록
  • 해고 직전 발생한 업무 평가, 경고장, 사내 메신저 대화록 또는 임금·병가 등 권리 행사 관련 서면 기록
  • 해고 이후 구직 지원 내역(손해경감 의무 입증 자료) 및 타 직장 소득·예고수당 정산 내역

2026-11-12 법령·판례 검증 업데이트 및 근로자·고용주 양측 실무 기준

1. 법령·판례 검증 정정 (Fair Work Act 2009 (Cth) ss 394(2)–(3), 382–392)

부당해고 구제신청(Form F2)은 해고 효력 발생 후 21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중간 주말·공휴일 포함). 다만 이를 절대 연장이 불가능한 불변기한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21일째 되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Next business day)이 마감일이 되며 제394조 제3항에 따른 예외적 사정(Exceptional circumstances) 연장 신청은 공정근로위원회(FWC)가 개별 심사합니다. 2026-27 회계연도 FWC 신청 수수료는 $92.70이며 고소득 기준액($190,100) 및 보상 상한($95,050 또는 26주분 급여)은 실제 사건의 해고 효력일 기준 법령 수치를 적용합니다.

2. 수습기간(Probation) 중 해고와 첫날부터 적용되는 권리 (확장 문답: employee-new-11)

계약서에 수습기간(Probation)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공정근로법상 최소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금, 급여명세서, 차별 금지 및 일반보호(General Protections) 권리는 입사 첫날부터 적용되며 계약·어워드상 해고 예고기간(Notice)과 미사용 연차 정산도 별개로 보장됩니다. 다만 부당해고(Form F2) 신청에는 최소 근속기간(일반 사업장 6개월 · 1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2개월, 제383조)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 대응 포인트 (What Employees Should Do): 입사일, 수습 조항, 사업장 및 관계사 인원수, 해고 통지일과 효력 발생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보호 속성(차별)이나 일터 권리 행사(급여·병가 문의 등)와 연결된 해고라면 근속기간과 무관한 일반보호(Form F8) 요건과 21일 기한을 즉시 검토합니다.
  • 고용주 점검 포인트 (What Employers Must Check): 수습기간이라도 명확한 성과 기준과 피드백,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보복 소지를 배제해야 하며 해고 시 법정·계약상 예고기간(또는 예고수당)과 미사용 연차를 정확히 정산해야 합니다.
  • 예외 및 기한 (Exceptions & Deadlines):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기·체계적 캐주얼 근무기간은 최소 근속기간(6개월·12개월) 산정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Form F2 자격 미달이 곧 해고의 적법성을 뜻하거나 Form F8 자동 승소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해고 효력일로부터 21일 시한 내에 경로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해고 통지서(Termination Letter), 사유 소명 요구서(Show Cause Letter) 또는 해고 사실이 담긴 문자·이메일 원본(효력 발생일 확인용)
  • 서명된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 직무기술서 및 수습기간·연봉·차량 제공 조건이 기재된 채용 제안서
  • 최근 6개월~12개월분 급여명세서(Payslips), 연간 소득 요약표 및 기본급 외 고정 수당·인센티브 지급 내역
  • 해고 시점 사업장 전체 직원 현황 메모(풀타임·파트타임·정기 캐주얼 인원수 및 대표자가 운영하는 자매 매장·관계사 유무)
  • 캐주얼 근로자인 경우 최근 6개월~12개월간 정기·체계적 근무 패턴을 보여주는 로스터표(Roster) 및 근무 시간 기록
  • 해고 직전 발생한 업무 평가, 경고장, 사내 메신저 대화록 또는 임금·병가 등 권리 행사 관련 서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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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매니저한테 갑자기 오늘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너무 억울한데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예고도 없이 해고 통보를 받으면 누구나 머릿속이 하얘지기 마련이에요. 당장 다음 달 월세와 생활비 걱정부터 앞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도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아래에서 해고를 다투려면 감정 추스르기보다 달력 확인이 훨씬 먼저예요.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부당해고(Unfair Dismissal) 구제신청서인 Form F2를 낼 수 있는 법정 마감일이 해고 효력 발생일 다음 날부터 딱 21일(달력일 기준)로 묶여 있거든요.

영업일이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한 21일이에요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 21일을 평일 영업일(business days)로 착각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날짜 계산은 의외로 단순해요. 해고 효력이 실제로 발생한 마지막 근무일(예고수당을 받고 당일 바로 퇴사했다면 통보 당일)은 Day 0으로 빼고 그다음 날부터 Day 1을 셉니다. 중간에 낀 토요일과 일요일은 물론 공휴일까지 전부 날짜 수에 그대로 들어가며 오직 마지막 21일째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때만 다음 평일로 하루 밀릴 뿐이에요.

공정근로법 제394조 제3항은 예외적 사유(Exceptional Circumstances)가 있을 때만 기한 연장을 열어 두지만 실무 심사는 극도로 깐깐합니다. 위원회 전원합의부가 세운 기준을 보면 21일 규정을 몰랐다는 사정이나 억울함으로 인한 우울감 혹은 회사 인사팀에 재심을 넣고 답변을 기다렸다는 이유만으로는 연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중환자실 응급 입원처럼 일상을 완전히 벗어난 이례적 사고가 지연 기간 내내 이어졌음을 진단서로 입증해야 비로소 예외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내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정확한 마감일이 언제인지 헷갈린다면 박앤코 고용법 내비게이터 21일 마감기한 계산기에서 먼저 날짜부터 대조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세 가지 자격 관문

기한 안에 접수했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곧바로 Form F2 본안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정근로법 제382조와 제383조가 요구하는 세 가지 기본 관문을 모두 넘어야 비로소 해고가 가혹하거나 부당했는지(제385조)를 본격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핵심 자격 및 구제 기준2026-27 회계연도 법정 수치 및 요건실무상 주의할 핵심 포인트
엄격한 신청기한 (제394조 · 예외적 사정 제394조 제3항에 한해 연장 가능)해고 효력 발생일 다음 날부터 21일(달력일)해고 효력일은 Day 0 · 중간 주말·공휴일 모두 포함
최소 근속기간 (제383조)15인 이상 6개월 / 15인 미만 12개월해고 시점 단순 머릿수 기준 · 정기·체계적 캐주얼 합산
고소득 기준선 (제382조)연봉 $190,100 미만 (2026년 7월 1일 기준)법정 연금 12%·비보장 초과근무 제외 · 어워드 적용 시 초과 가능
금전 보상 상한 (제392조)최대 $95,050 또는 26주분 급여 중 낮은 금액정신적 위자료 청구 불가(제392조 제4항) · 경제적 일실수입 중심
위원회 접수 수수료Form F2 관납료 $92.70심각한 경제적 곤궁 입증 시 수수료 면제 신청 가능

표에서 특히 꼼꼼히 보실 대목은 고소득 기준선(High Income Threshold)인 연봉 $190,100 요건이에요. 기본급에 계약상 보장된 수당과 업무용 차량 같은 비금전적 복리후생 가치를 더하되 회사가 의무 납부하는 12% 법정 퇴직연금과 보장되지 않은 변동 초과근무수당은 계산에서 뺍니다. 설령 연봉이 $190,100을 넘더라도 내 직무에 현대적 직종별 어워드(Modern Award)나 기업별 단체협약(Enterprise Agreement)이 적용된다면 여전히 부당해고 신청 자격이 살아 있어요.

보상금 한도와 현실적인 대응 순서를 점검해 보세요

간혹 부당해고에서 이기면 모욕감이나 정신적 충격에 따른 거액의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공정근로법 제392조 제4항은 충격이나 수치심 같은 비경제적 손해 배상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보상 상한선도 26주분 급여 또는 $95,050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제한돼요. 만약 근속기간이 6개월(소규모 사업장 12개월)에 못 미치더라도 임금 체불 문의나 병가 사용 같은 직장 내 권리 행사 때문에 보복 해고를 당했다면 근속 제한이 없는 일반보호 신청을 별도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에는 구두 대화에만 기대지 마시고 해고 통지서와 고용계약서·최근 급여명세서·사내 메신저 기록부터 안전하게 백업해 두어야 해요. 우선 박앤코 고용법 내비게이터와 공정근로위원회 부당해고 공식 안내에서 내 자격 요건과 21일 마감일을 확인해 보세요. 사안별 법리 진단이나 정식 절차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늦기 전에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문의 허브나 공식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핵심 일자와 서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고용·노동법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어워드·계약 조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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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코 실무 안내] 본 자료는 2026년 11월 7일 기준 일반 법률 정보이며 서면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대리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법무법인이 엄격한 21일 신청기한(예외적 사정 s 394(3)에 한해 연장 가능)을 대신 관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박앤코는 시급·급여명세서 단위 임금 체불액 대행 계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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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89조상 진정한 정리해고(Genuine Redundancy)가 인정되려면 ① 해당 직무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 것, ② 적용 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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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고용법 무료 진단 도구 · 법률 대리 안내

먼저 무료 내비게이터와 25대 모던 어워드 시급 계산기로 자가 점검하시고, 21일 법정 신청기한 내 FWC 구제신청·합의서 협상·사업주 방어가 필요한 사안은 고용법 전담팀에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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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Work 부당해고(Form F2) · 일반보호(Form F8) 법률 대리 및 화해 협상

21일 기한 내 신청서 법리 구성, 조정기일(Conciliation) 합의금·경력증명서(Statement of Ser...

고용주 인사·노무 자문 · 근로계약서 · Show Cause 징계 리스크 관리

모던 어워드 직급 분류, 적법한 경고·PIP·해고 절차 설계, 경업금지·영업비밀 보호 조항 작성 및 스폰서 사업장 노...

비용 역전 방지(DIY 분기) 및 고용법 수임 원칙 안내

공정근로법 사건은 원칙적 비용 각자 부담 관할(제570조)이므로 법무법인 박앤코는 시급·급여명세서 단위 임금 체불액 대행 계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무료 25대 어워드 계산기·셀프 청구 가이드를 제공하며, 21일 신청기한 부당해고·일반보호·비자 연계 분쟁 및 사업주 방어에 법률 역량을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