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공정근로위원회(FWC)에 부당해고 구제신청(Form F2)이나 해고 관련 일반보호 신청(Form F8)을 접수한 경우 고용주의 답변 기한은 양식별로 구분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고용주 답변서(Form F3, Fair Work Commission Rules 2024 제65조·제72조)는 FWC로부터 신청서 사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고...
FWC로부터 신청서 부본과 기일 안내문을 받은 인사담당자나 대표이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길게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에게 애초에 청구 자격이 있는지 따지는 관할권 각하 항변(Jurisdictional Objection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570조에 따라 공정근로위원회(FWC) 및 연방법원 공정근로 사건에는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본인의 법률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 각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만 부당한 절차 제기나 비합리적 행위(Unreasonable act or omission)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상대방 비용 부담 명령이...
호주 한인 사회와 현지에 진출한 기업이 겪는 노동 분쟁은 단순한 노무 갈등을 넘어 스폰서 비자 신분(482·494·186), 직장정의 비자(Subclass 408), 법인 구조 및 임원 책임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에서는 박창민 대
호주 사업주가 직원을 적법하게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업무 능력·성과 부진, 비위 행위, 경영상 정리해고)에 맞는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요건과 적용 모던 어워드·기업협약·사내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서면 경고와 성과개선계획(PIP)은 공정한 성과 관리를 입증하는 핵심 실무 수단이나 모든 해고에 획일적인 기간의 PIP가 법률상...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부족이나 실적 미달을 이유로 해고할 때 공정근로위원회(FWC)는 공정근로법 제387조 제e호에 따라 "해고 전에 해당 성과 부진에 관해 명확한 경고를 받았는지"와 개선할 실질적 기회를 부여받았는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평소에 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