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9] SAF는 482·494·186 모두 매년 같은 금액인가요?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F2018L01092 (Skilling Australians Fund Charges Regulations) ss 4–6 및 기존 494 재지명·지정 협약 관련 규정
- 482 비자와 186 영주권, 494 비자의 고용주 SAF 기금 금액은 회사 매출에 따라 각각 얼마인가요?
- 494 비자 소지자가 다른 고용주로 이직할 때 새 고용주의 SAF 기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노미네이션을 넣었다가 철회하거나 직원이 입사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SAF 기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호주기술기금(SAF) 부담금(LIN 18/033, F2018L01092)은 비자 종류와 후원 사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연 매출액(AUD 1,000만 기준)에 따라 산식이 다릅니다. Subclass 482는 제안된 고용 연수(1~4년)에 비례하여 연 매출 1,000만 불 미만 사업체는 연 AUD 1,200씩, 1,000만 불 이상 사업체는 연 AUD 1,800씩 합산해 노미네이션 접수 시 납부합니다. 반면 Subclass 186과 신규 Subclass 494는 연 매출 1,000만 불 미만 시 AUD 3,000, 1,000만 불 이상 시 AUD 5,000을 일회성(One-off) 정액으로 납부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아닙니다. 호주기술기금(SAF) 부담금(LIN 18/033, F2018L01092)은 비자 종류와 후원 사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연 매출액(AUD 1,000만 기준)에 따라 산식이 다릅니다. Subclass 482는 제안된 고용 연수(1~4년)에 비례하여 연 매출 1,000만 불 미만 사업체는 연 AUD 1,200씩, 1,000만 불 이상 사업체는 연 AUD 1,800씩 합산해 노미네이션 접수 시 납부합니다. 반면 Subclass 186과 신규 Subclass 494는 연 매출 1,000만 불 미만 시 AUD 3,000, 1,000만 불 이상 시 AUD 5,000을 일회성(One-off) 정액으로 납부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후원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AUD 1,000만 미만 vs 이상), 신청 비자(482 연수별 산정 vs 186/494 일시불), 기존 494 소지자의 고용주 변경 재지명 여부 및 환불 가능 사유를 사전에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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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W29)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F2018L01092 (Skilling Australians Fund Charges Regulations) ss 4–6 및 기존 494 재지명·지정 협약 관련 규정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후원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AUD 1,000만 미만 vs 이상), 신청 비자(482 연수별 산정 vs 186/494 일시불), 기존 494 소지자의 고용주 변경 재지명 여부 및 환불 가능 사유를 사전에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 1차 법령·판례 근거: F2018L01092 (Skilling Australians Fund Charges Regulations) ss 4–6 및 기존 494 재지명·지정 협약 관련 규정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494 비자도 임시비자니까 482처럼 매년 1,200불씩 5년 치(6,000불)를 내야 한다'거나 반대로 '186 영주권 SAF도 매년 내는 돈이다'라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94는 5년 비자이지만 SAF 산식은 186과 동일한 일시불(AUD 3,000 또는 AUD 5,000)이며 이미 494를 보유한 근로자가 다른 스폰서로 이직해 재지명할 때는 별도 특례 조항(F2018L01092 s 5)을 확인해야 합니다.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Migration (Skilling Australians Fund) Charges Regulations 2018(F2018L01092 ss 4~6, 2024-12-07 컴파일본)이 연 매출 AUD 10,000,000 기준에 따른 Subclass 482 연 단위 부과 산식, Subclass 186 및 494 일회성 부과 산식, 기존 494 보유자 재지명 및 종교직 노동협약 예외를 규정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후원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AUD 1,000만 미만 vs 이상), 신청 비자(482 연수별 산정 vs 186/494 일시불), 기존 494 소지자의 고용주 변경 재지명 여부 및 환불 가능 사유를 사전에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482 SID · 186 ENS · 494 통합 진단기에서 연봉(CSIT/SSIT/AMSR), 경력, 나이, 노미네이션 단계별 요건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 취업·영주비자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 및 출처: F2018L01092 (Skilling Australians Fund Charges Regulations) ss 4–6 및 기존 494 재지명·지정 협약 관련 규정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후원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AUD 1,000만 미만 vs 이상), 신청 비자(482 연수별 산정 vs 186/494 일시불), 기존 494 소지자의 고용주 변경 재지명 여부 및 환불 가능 사유를 사전에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판례: F2018L01092 (Skilling Australians Fund Charges Regulations) ss 4–6 및 기존 494 재지명·지정 협약 관련 규정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비자 승인 통지서(VEVO)의 만료일 및 근로·지역 조건(8607·8608·8579·8503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후원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AUD 1,000만 미만 vs 이상), 신청 비자(482 연수별 산정 vs 186/494 일시불), 기존 494 소지자의 고용주 변경 재지명 여부 및 환불 가능 사유를 사전에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지명 직종 ANZSCO 6자리 코드, CSOL Caveat 해당 여부 및 2026–27 급여 기준(CSIT $79,423 / SSIT $146,576 + AMSR) 대조
- 노미네이션·비자 접수 확인서,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STP), LMT 광고 증빙 또는 거절 통지서(28일 기한) 원본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482 SID · 186 ENS 통합 진단기에서 본인 및 사업체 상황에 맞는 연계 문항 확인
고용주 스폰서십(482 SID · 186 ENS · 494) 자가진단기
스폰서 최소연봉(CSIT·AMSR) 기준과 SAF 부담금 및 영주권 전환 요건을 단계별로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