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7] 한국 국적자는 어떤 고용주 후원 경로에서도 LMT가 면제되나요?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F2018L01108 (LIN 18/036 Labour Market Testing) 적용 범위·예외; LIN 21/075 (F2021L01505 International Trade LMT Exemptions) 국제무역 의무 관련 예외;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72, 2.72C
- 한국 국적자는 한-호 FTA(국제무역 의무)에 따라 482 비자 신청 시 구인 광고(LMT)가 면제되나요?
- 494 지방 스폰서 비자나 DAMA 노동협약으로 한국인을 후원할 때도 LMT 구인 광고가 면제되나요?
- LMT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고용주가 직위의 진정성(Genuine position)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한국 국적자라고 해서 모든 고용주 후원 비자와 모든 협약에서 LMT가 무조건 면제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무역 의무(ITO, 한-호 FTA KAFTA 등)에 따른 LMT 면제(s 140GBA(1)(c), LIN 21/075)는 표준 Subclass 482의 해당 범주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를 Subclass 494나 개별 노동협약(Labour Agreement / DAMA)의 LMT 요건에까지 자동으로 확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LMT가 면제되더라도 진정한 직위(Genuine position)와 급여(CSIT·AMSR) 요건은 그대로 심사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한국 국적자라고 해서 모든 고용주 후원 비자와 모든 협약에서 LMT가 무조건 면제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무역 의무(ITO, 한-호 FTA KAFTA 등)에 따른 LMT 면제(s 140GBA(1)(c), LIN 21/075)는 표준 Subclass 482의 해당 범주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를 Subclass 494나 개별 노동협약(Labour Agreement / DAMA)의 LMT 요건에까지 자동으로 확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LMT가 면제되더라도 진정한 직위(Genuine position)와 급여(CSIT·AMSR) 요건은 그대로 심사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진행하려는 비자가 표준 Subclass 482(Core/Specialist)인지 아니면 Subclass 494·186·DAMA 노동협약인지 확인하고 LIN 21/075의 국제무역 의무 면제 조항이 해당 노미네이션 유형에 실제로 적용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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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W27)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F2018L01108 (LIN 18/036 Labour Market Testing) 적용 범위·예외; LIN 21/075 (F2021L01505 International Trade LMT Exemptions) 국제무역 의무 관련 예외;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72, 2.72C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진행하려는 비자가 표준 Subclass 482(Core/Specialist)인지 아니면 Subclass 494·186·DAMA 노동협약인지 확인하고 LIN 21/075의 국제무역 의무 면제 조항이 해당 노미네이션 유형에 실제로 적용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 1차 법령·판례 근거: F2018L01108 (LIN 18/036 Labour Market Testing) 적용 범위·예외; LIN 21/075 (F2021L01505 International Trade LMT Exemptions) 국제무역 의무 관련 예외;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72, 2.72C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한국인은 한-호 FTA 덕분에 482든 494든 DAMA든 구인 광고(LMT)를 전혀 안 해도 된다'고 잘못 알고 494 노미네이션이나 협약 노미네이션을 광고 없이 접수하면 즉각 거절 사유가 됩니다. 또한 표준 482에서 ITO 면제를 적용하더라도 왜 호주 현지 채용 대신 해당 인력이 필요한지 직위 진정성(reg 2.72(10)) 소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Migration Act 1958 s 140GBA(1)(c), 국제무역 의무 결정 고시 LIN 21/075(F2021L01505), LMT 고시 F2018L01108, 그리고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72·reg 2.72C가 국제무역 협정(KAFTA 등)에 따른 LMT 면제 적용 범위와 한계를 규정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진행하려는 비자가 표준 Subclass 482(Core/Specialist)인지 아니면 Subclass 494·186·DAMA 노동협약인지 확인하고 LIN 21/075의 국제무역 의무 면제 조항이 해당 노미네이션 유형에 실제로 적용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 482 SID · 186 ENS · 494 통합 진단기에서 연봉(CSIT/SSIT/AMSR), 경력, 나이, 노미네이션 단계별 요건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 취업·영주비자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 및 출처: F2018L01108 (LIN 18/036 Labour Market Testing) 적용 범위·예외; LIN 21/075 (F2021L01505 International Trade LMT Exemptions) 국제무역 의무 관련 예외;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72, 2.72C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진행하려는 비자가 표준 Subclass 482(Core/Specialist)인지 아니면 Subclass 494·186·DAMA 노동협약인지 확인하고 LIN 21/075의 국제무역 의무 면제 조항이 해당 노미네이션 유형에 실제로 적용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판례: F2018L01108 (LIN 18/036 Labour Market Testing) 적용 범위·예외; LIN 21/075 (F2021L01505 International Trade LMT Exemptions) 국제무역 의무 관련 예외;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72, 2.72C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비자 승인 통지서(VEVO)의 만료일 및 근로·지역 조건(8607·8608·8579·8503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진행하려는 비자가 표준 Subclass 482(Core/Specialist)인지 아니면 Subclass 494·186·DAMA 노동협약인지 확인하고 LIN 21/075의 국제무역 의무 면제 조항이 해당 노미네이션 유형에 실제로 적용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 지명 직종 ANZSCO 6자리 코드, CSOL Caveat 해당 여부 및 2026–27 급여 기준(CSIT $79,423 / SSIT $146,576 + AMSR) 대조
- 노미네이션·비자 접수 확인서,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STP), LMT 광고 증빙 또는 거절 통지서(28일 기한) 원본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482 SID · 186 ENS 통합 진단기에서 본인 및 사업체 상황에 맞는 연계 문항 확인
고용주 스폰서십(482 SID · 186 ENS · 494) 자가진단기
스폰서 최소연봉(CSIT·AMSR) 기준과 SAF 부담금 및 영주권 전환 요건을 단계별로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