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5] 매년 CSIT가 오르면 기존 후원 직원도 모두 새 기준으로 심사하나요?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79–2.79A; Home Affairs Salary & AMSR Guidance 신규 nomination 기준과 급여 의무; Fair Work Ombudsman Visa Holder Workplace Rights Guidance 근로조건·임금 안내
- 매년 7월 1일 CSIT 연봉 기준이 오르면 이미 승인받아 일하고 있는 기존 482 직원 연봉도 무조건 즉시 올려줘야 하나요?
- 기존 482 비자로 2년 일한 뒤 186 TRT 영주권 노미네이션을 접수할 때는 186 접수 시점의 인상된 CSIT를 맞춰야 하나요?
- 스폰서 고용주의 동등 근로조건 유지 의무(reg 2.79)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매년 7월 1일 인상되는 CSIT/SSIT/TSMIT는 그날 이후 '새로 접수되는 노미네이션(New nomination applications)'에 적용되는 심사 기준이며 이미 승인받아 재직 중인 기존 482 비자 소지자 전원이 매년 7월 1일 새 CSIT로 자동 재심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주는 재직 기간 내내 승인 당시 보장된 연봉과 동등한 호주인 근로자의 시장급여(AMSR)·어워드(Modern Award) 인상분을 지급해야 할 계속적 스폰서 의무(reg 2.79)를 부담하며 추후 482 연장이나 186 영주권 노미네이션을 새로 접수할 때는 그 시점의 인상된 CSIT를 충족해야 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매년 7월 1일 인상되는 CSIT/SSIT/TSMIT는 그날 이후 '새로 접수되는 노미네이션(New nomination applications)'에 적용되는 심사 기준이며 이미 승인받아 재직 중인 기존 482 비자 소지자 전원이 매년 7월 1일 새 CSIT로 자동 재심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주는 재직 기간 내내 승인 당시 보장된 연봉과 동등한 호주인 근로자의 시장급여(AMSR)·어워드(Modern Award) 인상분을 지급해야 할 계속적 스폰서 의무(reg 2.79)를 부담하며 추후 482 연장이나 186 영주권 노미네이션을 새로 접수할 때는 그 시점의 인상된 CSIT를 충족해야 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현재 단순 재직 유지 단계인지 아니면 새 노미네이션(이직·재연장·186 TRT 전환)을 접수해야 하는 단계인지 구분하고 현대 어워드(Modern Award)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내 호주인 동등 근로자 급여 인상이 있었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W25)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79–2.79A; Home Affairs Salary & AMSR Guidance 신규 nomination 기준과 급여 의무; Fair Work Ombudsman Visa Holder Workplace Rights Guidance 근로조건·임금 안내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현재 단순 재직 유지 단계인지 아니면 새 노미네이션(이직·재연장·186 TRT 전환)을 접수해야 하는 단계인지 구분하고 현대 어워드(Modern Award)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내 호주인 동등 근로자 급여 인상이 있었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 1차 법령·판례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79–2.79A; Home Affairs Salary & AMSR Guidance 신규 nomination 기준과 급여 의무; Fair Work Ombudsman Visa Holder Workplace Rights Guidance 근로조건·임금 안내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7월 1일에 CSIT가 79,423불로 올랐으니 작년에 76,515불로 승인받은 482 직원 급여를 안 올리면 당장 비자가 취소된다'고 과도하게 불안해하거나 반대로 '2년 뒤에 186 TRT 영주권 신청할 때도 처음 482 받을 때 연봉 그대로 넣으면 된다'고 방심하는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신규 노미네이션(186 포함) 접수 시에는 접수 당일의 최신 CSIT가 적용됩니다.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5.42A 및 고시 F2026L00874는 신규 노미네이션 접수일 기준 소득 기준액을 정하고 reg 2.79~2.79A는 승인된 스폰서가 재직 중 지명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근로조건(No less favourable terms and conditions)과 승인된 보장 연봉을 계속 지급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현재 단순 재직 유지 단계인지 아니면 새 노미네이션(이직·재연장·186 TRT 전환)을 접수해야 하는 단계인지 구분하고 현대 어워드(Modern Award)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내 호주인 동등 근로자 급여 인상이 있었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482 SID · 186 ENS · 494 통합 진단기에서 연봉(CSIT/SSIT/AMSR), 경력, 나이, 노미네이션 단계별 요건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 취업·영주비자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 및 출처: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79–2.79A; Home Affairs Salary & AMSR Guidance 신규 nomination 기준과 급여 의무; Fair Work Ombudsman Visa Holder Workplace Rights Guidance 근로조건·임금 안내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현재 단순 재직 유지 단계인지 아니면 새 노미네이션(이직·재연장·186 TRT 전환)을 접수해야 하는 단계인지 구분하고 현대 어워드(Modern Award)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내 호주인 동등 근로자 급여 인상이 있었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79–2.79A; Home Affairs Salary & AMSR Guidance 신규 nomination 기준과 급여 의무; Fair Work Ombudsman Visa Holder Workplace Rights Guidance 근로조건·임금 안내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비자 승인 통지서(VEVO)의 만료일 및 근로·지역 조건(8607·8608·8579·8503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현재 단순 재직 유지 단계인지 아니면 새 노미네이션(이직·재연장·186 TRT 전환)을 접수해야 하는 단계인지 구분하고 현대 어워드(Modern Award)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내 호주인 동등 근로자 급여 인상이 있었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지명 직종 ANZSCO 6자리 코드, CSOL Caveat 해당 여부 및 2026–27 급여 기준(CSIT $79,423 / SSIT $146,576 + AMSR) 대조
- 노미네이션·비자 접수 확인서,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STP), LMT 광고 증빙 또는 거절 통지서(28일 기한) 원본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482 SID · 186 ENS 통합 진단기에서 본인 및 사업체 상황에 맞는 연계 문항 확인
고용주 스폰서십(482 SID · 186 ENS · 494) 자가진단기
스폰서 최소연봉(CSIT·AMSR) 기준과 SAF 부담금 및 영주권 전환 요건을 단계별로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