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18] Specialist Skills 급여를 받으면 186 나이·기술심사도 면제되나요?
경력 · 기술심사 · 영어 · 나이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6.221, 186.231, 186.234; LIN 19/216 (F2019L01404 Age & Skills Exemptions) 해당 고소득·면제 기준
- 482 Specialist Skills 기준 연봉(146,576불) 이상을 받으면 만 45세가 넘어도 186 영주권 나이 면제를 받나요?
- SSIT(146,576불)와 공정근로 고소득 기준 FWHIT(190,100불)는 비자 심사에서 각각 어디에 쓰이나요?
- 고연봉을 받으면 186 Direct Entry 신청할 때 기술심사도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Subclass 482 Specialist Skills 스트림의 기준 소득인 SSIT(2026~27 회계연도 AUD 146,576)와 Subclass 186 TRT의 만 45세 연령 면제 등에 사용되는 공정근로 고소득 기준(FWHIT, 2026~27 회계연도 AUD 190,100)은 법적 근거와 금액이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SSIT 이상의 연봉으로 482 Specialist Skills 비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추후 186 영주권의 연령 상한이나 기술심사 요건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핵심 법령 결론: 아닙니다. Subclass 482 Specialist Skills 스트림의 기준 소득인 SSIT(2026~27 회계연도 AUD 146,576)와 Subclass 186 TRT의 만 45세 연령 면제 등에 사용되는 공정근로 고소득 기준(FWHIT, 2026~27 회계연도 AUD 190,100)은 법적 근거와 금액이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SSIT 이상의 연봉으로 482 Specialist Skills 비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추후 186 영주권의 연령 상한이나 기술심사 요건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고소득에 기반한 면제 조항을 주장하려면 적용되는 고시(LIN 19/216 등)가 SSIT(AUD 146,576), CSIT(AUD 79,423), FWHIT(AUD 190,100) 중 어느 기준액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3년 등 각 연도별 실제 과세·보장 소득이 해당 연도 기준액을 충족했는지 연도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경력 · 기술심사 · 영어 · 나이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W18)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경력 · 기술심사 · 영어 · 나이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6.221, 186.231, 186.234; LIN 19/216 (F2019L01404 Age & Skills Exemptions) 해당 고소득·면제 기준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고소득에 기반한 면제 조항을 주장하려면 적용되는 고시(LIN 19/216 등)가 SSIT(AUD 146,576), CSIT(AUD 79,423), FWHIT(AUD 190,100) 중 어느 기준액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3년 등 각 연도별 실제 과세·보장 소득이 해당 연도 기준액을 충족했는지 연도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경력 · 기술심사 · 영어 · 나이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 1차 법령·판례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6.221, 186.231, 186.234; LIN 19/216 (F2019L01404 Age & Skills Exemptions) 해당 고소득·면제 기준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고연봉 스트림(Specialist Skills)으로 482를 받았으니 나는 고소득자 특례 대상이라 만 45세가 넘어도 186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혼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186 TRT의 고소득 연령 면제(LIN 19/216)는 신청 직전 3년의 적격 근무 기간 매년 해당 연도의 FWHIT(2026년 7월 1일 기준 AUD 190,100) 이상을 지급받았을 것을 요구하므로 AUD 150,000~180,000 연봉자는 SSIT는 충족해도 FWHIT 연령 면제는 받지 못합니다.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5.42A 및 고시 F2026L00874(CSIT AUD 79,423 · SSIT AUD 146,576)와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2 cl 186.221, cl 186.231, cl 186.234 및 면제 고시 LIN 19/216(F2019L01404, FWHIT 기준 적용)은 서로 다른 목적과 금액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고소득에 기반한 면제 조항을 주장하려면 적용되는 고시(LIN 19/216 등)가 SSIT(AUD 146,576), CSIT(AUD 79,423), FWHIT(AUD 190,100) 중 어느 기준액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3년 등 각 연도별 실제 과세·보장 소득이 해당 연도 기준액을 충족했는지 연도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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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 및 출처: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6.221, 186.231, 186.234; LIN 19/216 (F2019L01404 Age & Skills Exemptions) 해당 고소득·면제 기준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고소득에 기반한 면제 조항을 주장하려면 적용되는 고시(LIN 19/216 등)가 SSIT(AUD 146,576), CSIT(AUD 79,423), FWHIT(AUD 190,100) 중 어느 기준액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3년 등 각 연도별 실제 과세·보장 소득이 해당 연도 기준액을 충족했는지 연도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6.221, 186.231, 186.234; LIN 19/216 (F2019L01404 Age & Skills Exemptions) 해당 고소득·면제 기준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비자 승인 통지서(VEVO)의 만료일 및 근로·지역 조건(8607·8608·8579·8503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고소득에 기반한 면제 조항을 주장하려면 적용되는 고시(LIN 19/216 등)가 SSIT(AUD 146,576), CSIT(AUD 79,423), FWHIT(AUD 190,100) 중 어느 기준액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3년 등 각 연도별 실제 과세·보장 소득이 해당 연도 기준액을 충족했는지 연도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 지명 직종 ANZSCO 6자리 코드, CSOL Caveat 해당 여부 및 2026–27 급여 기준(CSIT $79,423 / SSIT $146,576 + AMSR) 대조
- 노미네이션·비자 접수 확인서,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STP), LMT 광고 증빙 또는 거절 통지서(28일 기한) 원본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482 SID · 186 ENS 통합 진단기에서 본인 및 사업체 상황에 맞는 연계 문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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