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스폰서 고용주 vs 비자 신청인 분리 수임 원칙, 이해충돌(COI) 예방 및 기존 이민법무사(RMA) 협업 가이드
호주 스폰서 고용주와 비자 신청인의 별도 의뢰인·비밀유지 원칙(ASCR 제9조), 인사 분쟁 시 양측 대리 이해충돌(COI·제10조~제11조) 리스크 및 기존 등록 이민법무사(RMA) 무교체 협업 구조 가이드
- 회사가 스폰서십을 진행해 주는데 비자 신청 직원의 건강검진이나 개인 서류 내역도 당연히 회사가 전부 받아 볼 수 있나요?
- 스폰서 회사와 비자 직원을 한 대리인이 같이 맡고 있다가 나중에 근무태만 징계나 임금 분쟁이 생기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 우리 회사는 이미 거래 중인 등록 이민법무사(RMA)가 있는데 에이전트를 교체하지 않고 스폰서 근로계약서와 노동법 자문만 따로 맡길 수 있나요?
호주 고용주 스폰서십(482·186·494)에서 스폰서 기업과 비자 신청 근로자는 법적 의무와 비밀보호 이익이 구분되는 별개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변호사는 각 의뢰인에 대한 기밀유지 및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 의무(호주 변호사 윤리규칙 ASCR 제9조~제11조 등 관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비자 신청인을 분리 대리하는 구조는 실무상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안전한 방법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법령상 절대적 강제 요건인 것은 아니며 적용되는 주·준주 변호사 윤리규칙과 사전 고지 동의(Informed consent), 실제 이해충돌 발생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스폰서 고용주와 비자 신청인은 왜 자동으로 '같은 의뢰인'이 아닌가 (ASCR 제9조): 호주 고용주 스폰서십(482·186·494)에서 스폰서 기업과 비자 신청 근로자는 법적 의무와 비밀보호 이익이 구분되는 별개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변호사는 각 의뢰인에 대한 기밀유지 및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 의무(호주 변호사 윤리규칙 ASCR 제9조~제11조 등 관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비자 신청인을 분리 대리하는 구조는 실무상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안전한 방법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법령상 절대적 강제 요건인 것은 아니며 적용되는 주·준주 변호사 윤리규칙과 사전 고지 동의(Informed consent), 실제 이해충돌 발생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인사 분쟁 발생 시 양측 동시 대리가 부르는 이해충돌(COI) 리스크 (ASCR 제10조·제11조): 채용 초기에는 회사와 후보자의 목표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사 후 근로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 두 당사자의 법적 이해관계는 정반대로 충돌합니다. 호주 변호사 윤리규칙 제11조(현행 의뢰인 간 이해충돌 회피·고지 동의 및 비밀정보 보호, rr 11.1-11.5) 및 제10조(과거 의뢰인의 비밀정보 보호 및 상충 사건 수임 제한, rr 10.1-10.2)는 한쪽 의뢰인의 비밀정보가 다른 쪽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실질적 위험이 있거나 두 의뢰인에 대한 충실의무가 충돌할 때 대리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 기존 등록 이민법무사(RMA) 교체 없이 고용·노동법 자문만 협업하는 방법: 많은 호주 기업이 이미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온 외부 등록 이민법무사(Registered Migration Agent, RMA)를 두고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과 일하기 위해 기존 이민법무사와의 관계를 끊거나 교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스폰서 고용주와 비자 신청인은 왜 자동으로 '같은 의뢰인'이 아닌가 (ASCR 제9조)
실무에서 기업 대표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우리 회사가 채용을 결정하고 전체 진행을 주도하는데 비자 신청 직원 서류나 개인 사정도 회사가 다 받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호주 법률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 법제상 결론은 명확히 아닙니다.
| 구분 영역 | 스폰서 고용주 (Employer Client) | 비자 신청 근로자 (Visa Applicant Client) |
|---|---|---|
| 핵심 법적 절차 | 표준 사업자 스폰서십(SBS), 직무 노미네이션(Nomination), 공정근로법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인사 관리 | 개인 비자 신청(Subclass 482·186 등), 동반 가족 비자, 개인 고용계약 조건 검토 |
| 법정 비용 부담 및 대가 수수 금지 |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87(2)-(3) 및 Migration Act 1958 ss 245AR-245AS에 따라 SBS, 노미네이션, SAF 기금 등 스폰서 관련 비용의 근로자 전가·회수 엄금 | 근로자 개인 비자 단계의 적법한 본인 부담 항목만 분리 부담. 스폰서십 대가 요구·제공 시 ss 245AR(1), 245AS(1) 형사처벌(최대 징역 2년 또는 360 PU = $131,040 병과 가능) 및 ss 245AR(2), 245AS(2) 민사 과태료(240 PU = $87,360, 과태료 단위 $364) 대상(단 제245AR조 제3항·제245AS조 제3항 합리적 전문 직무 대가 지급 예외) |
| 비밀유지 보호 정보 (ASCR r 9) | 비공개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조직 개편 계획, 타 직원 연봉 테이블, 징계·인사 전략 | 개인 병력·신체검사 결과, 가족 관계 민감 사정, 과거 비자 이력 및 신원조회·범죄기록 세부 내역 |
| 정보 공유 요건 | 근로자에게 회사 내부 경영·재무 기밀을 자동 공개할 의무 없음 | 고용주가 일부 절차를 지원하더라도 근로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는 개인 민감 정보를 회사에 전달할 수 없음 |
즉 청구서 결제 주체가 누구인지가 비밀유지 의무를 좌우하지 않습니다(ASCR r 9). 정보 경계를 처음부터 서면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대리인과 기업 모두가 심각한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노출됩니다.
2. 인사 분쟁 발생 시 양측 동시 대리가 부르는 이해충돌(COI) 리스크 (ASCR 제10조·제11조)
채용 초기에는 회사와 후보자의 목표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사 후 근로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 두 당사자의 법적 이해관계는 정반대로 충돌합니다. 호주 변호사 윤리규칙 제11조(현행 의뢰인 간 이해충돌 회피·고지 동의 및 비밀정보 보호, rr 11.1-11.5) 및 제10조(과거 의뢰인의 비밀정보 보호 및 상충 사건 수임 제한, rr 10.1-10.2)는 한쪽 의뢰인의 비밀정보가 다른 쪽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실질적 위험이 있거나 두 의뢰인에 대한 충실의무가 충돌할 때 대리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네 가지 상황에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즉각 현실화됩니다.
- 임금·실근로시간 분쟁: 근로자가 계약 연봉 외 현대 어워드상 주말·초과근무 수당 미지급(Fair Work Act 2009 ss 45, 323) 문제를 제기하며 스폰서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 저성과 관리(PIP) 및 징계·해고 절차: 회사가 스폰서 직원에게 업무성과 개선계획(PIP)이나 징계 소명(Show Cause) 통지를 진행하려 할 때, 양측을 함께 대리하던 대리인은 회사를 위해 해고 전략을 자문할 수도 없고 직원을 위해 부당해고 방어를 조력할 수도 없습니다.
- 고용 종료 시 28일 이민성 통지 vs 21일 FWC 제소 충돌: 퇴사·해고가 발생하면 고용주는 28일 이내에 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에 고용 종료를 의무 통지해야 하고(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84),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21일 이내 공정근로위원회(FWC, 접수 수수료 $92.70) 제소 및 Condition 8607상 최대 180일(전체 비자 기간 통산 최대 365일) 스폰서 변경 기간 활용에 나서게 됩니다.
- 대리 사임(Ceasing to Act)으로 인한 공백: 공동 대리 중 실제 이해충돌이 현실화되면 ASCR r 11.5(및 비밀정보 침해 위험이 있는 경우 r 10·r 11.4)에 따라 일방 또는 양측 모두의 대리에서 사임해야 하므로 기업은 가장 급박한 분쟁 국면에 기존 자문 창구를 잃고 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중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당 법무법인은 업무 착수 전 반드시 이해충돌 유무를 심사하고 기업 측 모듈(SBS·노미네이션·기업 인사자문)과 개인 비자 모듈의 수임 주체·동의 범위·분쟁 시 대리 종료 기준을 서면 위임계약(Separate Retainer)으로 명확히 분리하거나 독립 법률 자문을 권고합니다.
3. 기존 등록 이민법무사(RMA) 교체 없이 고용·노동법 자문만 협업하는 방법
많은 호주 기업이 이미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온 외부 등록 이민법무사(Registered Migration Agent, RMA)를 두고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과 일하기 위해 기존 이민법무사와의 관계를 끊거나 교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역할 분담 협업이 기업에 유리한 법적 이유는 분명합니다.
- 업무 권한의 법정 경계: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등록 이민법무사(RMA)는 이민법(Migration Act 1958 s 276)상 비자·스폰서십 수속 및 스폰서 의무 안내 등 이민 조력(immigration assistance)은 수행할 수 있으나 적법한 현대 어워드 상계 조항 설계, 포괄연봉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내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87(2)-(3)·Migration Act 1958 ss 245AR-245AS 및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s 324) 위반 소지가 있는 비용 환수·임금 공제 조항 정비, 징계·정리해고 법률 자문 등 호주 고용·노동법 법률 사무는 수행할 수 없으며 일반 에이전트 교신 내역에는 노동법 소송상 변호사 비밀유지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듈형 협업 모델: 귀사의 기존 RMA가 SBS·노미네이션·비자 접수를 그대로 담당하는 동안, 법무법인 박앤코의 고용·노동법 전담 박기성 변호사가 기업 전담 노동법 자문역으로 참여하여 직무기술서·어워드 등급·보수 구조(CSIT $79,423 / SSIT $146,576 및 12% Payday Super 급여일 후 7영업일 납부 기준과의 정합성)와 고용계약서를 법률 검토하고 이민법 스폰서십 기준과의 정합성은 QLS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ASCR r 36에 따른 전문분야 표기)인 박창민 대표변호사와 내부 교차 점검하여 귀사 RMA가 노미네이션 서류를 흔들림 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협업합니다.
4. 기업 단독 수임 vs 모듈형 연계 수임 선택 기준
기업의 내부 인사 역량과 기존 자문망 유무에 따라 두 가지 방식 중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노동법·계약 모듈 단독 선임(기존 RMA 유지형): 이미 전담 RMA가 있는 기업이 채용 전 스폰서 전용 영문 근로계약서 작성, 어워드 시뮬레이션, 또는 재직 스폰서 직원의 징계·해고·구조조정 리스크 관리만 법무법인 박앤코 고용·노동법팀에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 기업 이민 + 고용·노동법 통합 선임(기업 원스톱형): 기존 에이전트가 없거나 스폰서십(SBS)·노미네이션부터 공정근로법 근로계약·인사 컴플라이언스까지 단일 법무법인 체제로 일원화하려는 기업을 위한 모듈형 수임 방식입니다(이 경우에도 기업 의뢰인 지위와 비밀유지특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설계합니다).
5. 분리 수임 · 이해충돌 점검 및 RMA 협업 착수 전 체크리스트
스폰서 채용 계약이나 재직 비자 직원의 인사 조치를 앞두고 아래 여섯 가지 항목을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 주체 명확화: 이번 자문의 정식 의뢰인이 고용 법인(Employer)인지 비자 신청 개인인지 명확히 특정하십시오(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분쟁 사안에서는 양측 동시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 기존 등록 이민법무사(RMA) 유무 및 분담 범위 확인: 현재 진행 중인 RMA가 있다면 에이전트가 맡고 있는 비자 단계(SBS·노미네이션)와 당 법무법인에 요청할 노동법·계약서 범위를 구분하십시오.
- 정보 공개 동의 경계 설정: 회사와 후보자 사이에 공유해도 되는 진행 현황(예: 노미네이션 접수·승인 여부)과 비공개로 유지할 기업 재무·개인 의료 및 신원조회·범죄기록 범위를 사전 합의하십시오.
- 비용 부담 주체의 적법 배분(reg 2.87 및 ss 245AR-245AS): SBS·노미네이션·SAF 부담금 및 기업 측 자문 지출이 회사 회계에서 직접 집행되도록 분리하고 근로자 전가·회수 소지를 차단하십시오.
- 재직 중 인사 이슈 여부 사전 고지: 단순 신규 채용인지, 이미 재직 중인 스폰서 직원과의 임금 이견·PIP·퇴사 협의 단계인지 사실관계를 초기부터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급박한 법정 기한 유무 점검: 이미 해고·사직이 통보되었다면 공정근로위원회 21일 제소기한과 이민성 28일 고용 변동 통지 기한 중 임박한 일정이 있는지 즉시 확인하십시오.
2026-11-12 법령·판례 검증 업데이트 및 근로자·고용주 양측 실무 기준
1. 법령·판례 검증 정정 (Legal Profession Act 2007 (Qld); Australian Solicitors' Conduct Rules rr 9–11)
고용주(스폰서십·노미네이션 및 공정근로법 자문 대상)와 비자 신청인(비자 신청 당사자)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별개 당사자입니다. 공동·동시 수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분리 수임해야 하는지는 관할 윤리규칙(ASCR 제11조 복수 의뢰인 이해충돌 및 제9조 과거·현재 의뢰인 비밀유지), 사전 서면 동의, 그리고 실제 이해충돌(예: 해고 임금 분쟁, 노미네이션 철회 등) 발생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실질적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를 분리해야 합니다.
2. 근로자·고용주 실무 대응 및 기한 기준
- 고용주 점검 포인트 (What Employers Must Check): 사내 인사 갈등·성과 경고·해고 검토나 FWO 급여 감사에 관해서는 비자 신청인이 함께 볼 수 없는 기업 전담 법률 자문 채널을 분리해 법률자문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과 기밀을 보호해야 합니다.
- 근로자 대응 포인트 (What Employees Should Do): 회사가 지정한 대리인이 스폰서십과 비자를 함께 진행하더라도 인사 분쟁·해고·비자 조건 위반 우려가 생기면 본인만을 대리하는 독립 변호사에게 별도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 예외 및 기한 (Exceptions & Deadlines): 고용주-근로자 간 인사 분쟁이 발생하면 이해충돌 점검과 함께 해고 후 21일 FWC 기한 및 28일 이민성 통지 기한을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업무 권한의 법정 경계: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등록 이민법무사(RMA)는 이민법(Migration Act 1958 s 276)상 비자·스폰서십 수속 및 스폰서 의무 안내 등 이민 조력(immigration assistance)은 수행할 수 있으나 적법한 현대 어워드 상계 조항 설계, 포괄연봉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내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87(2)-(3)·Migration Act 1958 ss 245AR-245AS 및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s 324) 위반 소지가 있는 비용 환수·임금 공제 조항 정비, 징계·정리해고 법률 자문 등 호주 고용·노동법 법률 사무는 수행할 수 없으며 일반 에이전트 교신 내역에는 노동법 소송상 변호사 비밀유지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듈형 협업 모델: 귀사의 기존 RMA가 SBS·노미네이션·비자 접수를 그대로 담당하는 동안, 법무법인 박앤코의 고용·노동법 전담 박기성 변호사가 기업 전담 노동법 자문역으로 참여하여 직무기술서·어워드 등급·보수 구조(CSIT $79,423 / SSIT $146,576 및 12% Payday Super 급여일 후 7영업일 납부 기준과의 정합성)와 고용계약서를 법률 검토하고 이민법 스폰서십 기준과의 정합성은 QLS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ASCR r 36에 따른 전문분야 표기)인 박창민 대표변호사와 내부 교차 점검하여 귀사 RMA가 노미네이션 서류를 흔들림 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협업합니다.
- 의뢰 주체 명확화: 이번 자문의 정식 의뢰인이 고용 법인(Employer)인지 비자 신청 개인인지 명확히 특정하십시오(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분쟁 사안에서는 양측 동시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 기존 등록 이민법무사(RMA) 유무 및 분담 범위 확인: 현재 진행 중인 RMA가 있다면 에이전트가 맡고 있는 비자 단계(SBS·노미네이션)와 당 법무법인에 요청할 노동법·계약서 범위를 구분하십시오.
- 정보 공개 동의 경계 설정: 회사와 후보자 사이에 공유해도 되는 진행 현황(예: 노미네이션 접수·승인 여부)과 비공개로 유지할 기업 재무·개인 의료 및 신원조회·범죄기록 범위를 사전 합의하십시오.
- 비용 부담 주체의 적법 배분(reg 2.87 및 ss 245AR-245AS): SBS·노미네이션·SAF 부담금 및 기업 측 자문 지출이 회사 회계에서 직접 집행되도록 분리하고 근로자 전가·회수 소지를 차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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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스폰서 비자로 채용할 때 처음에는 사장님도 직원도 "비자만 잘 나오면 되지, 우리가 한배를 탄 사이 아니냐"며 모든 서류와 상담을 한데 묶어 진행하곤 해요. 회사가 전체 과정을 챙기니 직원의 개인 사정도 회사가 다 공유받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같은 대리인이 알아서 정리해 줄 거라 믿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호주 법률 윤리와 실무에서 스폰서 고용주(Sponsoring Employer)와 비자 신청 근로자(Visa Applicant)는 법적 입장과 비밀 보호 권리가 엄연히 분리된 별개의 당사자예요. 왜 처음부터 의뢰인 경계를 깔끔하게 나눠야 하는지, 또 기존에 거래하던 이민법무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협업하는지 쉽게 풀어 드릴게요.
1. 회사가 진행을 주도해도 '같은 의뢰인'이 아니에요
호주 변호사 윤리규칙(Australian Solicitors Conduct Rules) 제9조 비밀유지 원칙에 따르면, 누가 청구서를 결제하는지와 상관없이 각 의뢰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돼요.
- 직원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스폰서 회사라 하더라도 직원의 민감한 건강검진 기록이나 가족 사정, 신원조회·범죄기록 세부 내역을 당연하게 들여다볼 권리가 없어요.
- 반대로 직원 역시 회사가 노미네이션 심사를 위해 제출한 비공개 재무제표나 법인세 자료, 내부 인사 계획을 요구할 수 없어요.
- 아울러 이민법 시행령(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87)과 이민법(Migration Act 1958 ss 245AR-245AS)에 따라 스폰서십·노미네이션·SAF 기금 등 사용자 부담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거나 스폰서십 대가를 요구·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및 민사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비용 구분도 처음부터 명확해야 해요.
2. 인사 갈등이 생기는 순간 폭발하는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진짜 문제는 입사 뒤 두 사람의 입장이 엇갈릴 때 터져 나와요. 예를 들어 주당 근무시간이나 초과근무 수당 문제로 다툼이 생기거나, 업무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쳐 회사가 성과개선계획(PIP)이나 징계·해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만약 경계 구분 없이 한 곳에서 회사와 직원을 동시에 대리하고 있었다면 그 즉시 심각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에 빠져요. 회사를 도와 해고 절차를 자문하면 직원에게 불리하고 직원을 도와 부당해고(해고 후 21일 이내 신청) 방어를 조력하면 회사에 불리해지기 때문이에요. 결국 윤리규칙 제10조·제11조에 따라 대리인은 한쪽 또는 양쪽 모두의 대리에서 손을 떼야 하고 정작 회사는 이민성 28일 이내 고용 종료 통지(reg 2.84)와 노동법 분쟁이 동시에 닥친 가장 급한 순간에 자문 창구를 잃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업 측 스폰서·노미네이션·인사 자문 모듈과 개인 비자 모듈의 위임 경계를 서면으로 명확히 분리해 두는 것이 회사와 직원 모두를 지키는 안전장치예요.
3. 기존 거래 중인 이민법무사(RMA)를 바꾸지 않고 협업할 수 있어요
"저희 회사는 이미 몇 년째 함께 일하는 등록 이민법무사(Registered Migration Agent)가 있는데 근로계약서와 노동법 자문을 받으려면 에이전트를 바꿔야 하나요?"라고 묻는 대표님들도 많으세요. 전혀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 등록 이민법무사는 이민법(제276조)상 비자·스폰서십 수속 조력은 할 수 있지만 호주 고용·노동법 영역인 공정근로법 근로계약서 작성, 현대 어워드(Modern Award) 상계 조항 설계, 근로계약서 안에 reg 2.87·이민법 제245AR조·공정근로법 제324조 위반 소지가 있는 비용 환수·공제 조항을 정비하는 법률 사무나 징계·해고 방어 자문은 수행할 권한이 없어요.
따라서 비자 접수는 기존 이민법무사와 그대로 진행하시면서 고용계약서 설계와 어워드·연봉 정합성 및 인사 리스크 관리는 법무법인 박앤코의 고용·노동법 전담 박기성 변호사(퀸즐랜드 변호사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인 박창민 대표변호사와의 내부 정합성 점검 포함)에게 모듈형으로 맡겨 기존 에이전트와 매끄럽게 협업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전담 에이전트가 없는 기업이라면 스폰서십부터 노동법 관리까지 기업 의뢰인 기준으로 한 번에 통합 설계하는 것도 가능해요.
좋은 채용 관계일수록 첫 단추부터 수임 경계와 역할 분담을 투명하게 그어 두어야 훗날 예상치 못한 분쟁 앞에서도 기업의 법률 방어권을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고용·노동법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어워드·계약 조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고용법 위기 진단 내비게이터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경로 점검)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예외적 사정(s 394(3))에 한해 연장 가능(주말·공휴일 익영업일 반영), 부당해고(Form F2) vs 일반보호(Form F8) 경로 비교, 가짜 ABN 및 비자 180일 유예 요건을 즉시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