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21일 신청기한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예외적 사정(s 394(3)·s 366(2))에 한해 연장 가능 (21일째 주말·공휴일 시 익영업일 마감) · 고용주 답변서: F3(FWC 송부 후 7일) / F8A(FWC 요청 후 7일) · 스폰서 해고 유예 180일

직원이 부당해고(F2) 또는 일반보호(F8)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 고용주의 7일 답변서(F3·F8A) 및 조정 방어 전략

송달 후 7일 달력일 답변 기한 · 7대 관할권 각하 항변 점검 · 제361조 입증책임 전환 대비 및 조정·면책 합의서 정액 방어 안내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07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박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고용법 전담팀)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해고한 직원이 공정근로위원회(FWC)에 부당해고(Form F2) 신청서를 넣었는데 7일 안에 답변서를 직접 써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 일반보호 해고(Form F8) 사건은 왜 부당해고보다 회사 입장에서 훨씬 위험하며 Form F8A 작성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회사 잘못이 없는데도 FWC 조정(Conciliation) 단계에서 합의를 검토하고 면책 합의서(Deed of Release)를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요약

직원이 공정근로위원회(FWC)에 부당해고 구제신청(Form F2)이나 해고 관련 일반보호 신청(Form F8)을 접수한 경우 고용주의 답변 기한은 양식별로 구분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고용주 답변서(Form F3, Fair Work Commission Rules 2024 제65조·제72조)는 FWC로부터 신청서 사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고 사본을 신청인에게도 송달해야 하며 일반보호 해고 분쟁 답변서(Form F8A, 제70조)는 FWC가 응답을 요청한 뒤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보호(제340조) 분쟁에서는 공정근로법 제361조의 입증책임 전환(Reverse onus)이 작동하므로 실제 인사 결정권자의 당일 결정 사유를 객관적 기록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송달 직후 7일 골든타임과 7대 관할권 각하 항변(Jurisdictional Objections) 전수 점검: 직원이 공정근로위원회(FWC)에 부당해고 구제신청(Form F2)이나 해고 관련 일반보호 신청(Form F8)을 접수한 경우 고용주의 답변 기한은 양식별로 구분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고용주 답변서(Form F3, Fair Work Commission Rules 2024 제65조·제72조)는 FWC로부터 신청서 사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고 사본을 신청인에게도 송달해야 하며 일반보호 해고 분쟁 답변서(Form F8A, 제70조)는 FWC가 응답을 요청한 뒤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보호(제340조) 분쟁에서는 공정근로법 제361조의 입증책임 전환(Reverse onus)이 작동하므로 실제 인사 결정권자의 당일 결정 사유를 객관적 기록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왜 일반보호 답변서(Form F8A)를 성급히 직접 쓰면 위험한가 (s 361 입증책임 전환): 실무상 기업에 가장 치명적인 위기를 부르는 유형은 부당해고(Form F2)가 아니라 일반보호 해고(Form F8, General Protections Involving Dismissal) 사건입니다. Form F2 부당해고는 보상금 상한이 26주분 급여 또는 $95,050(2026년 7월 1일 기준)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되고 정신적 위자료가 금지(제392조 제4항)되지만 Form F8 일반보호 청구는 최소 근속기간 제한이 전혀 없어 입사 첫 주에 해고된 직원도 제기할 수 있고 보상금 상한 철폐·위자료 청구·연방 과태료(법인 최대 300 PU, 1 PU당 $364) 부과까지 열려 있습니다.
  • FWC 조정(Conciliation)의 상업적 셈법과 무비용 원칙(s 611): 답변서가 접수되면 FWC는 통상 수주 내에 비공개 전화·화상 조정 기일(Conciliation Conference)을 지정합니다(Form F8 사건의 경우 양측 모두 해고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으면 의무 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조정이 결렬되어 s 368 증명서가 발급되면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연방순회·가족법원 FCFCOA 또는 연방법원 본안 소송으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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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송달 직후 7일 골든타임과 7대 관할권 각하 항변(Jurisdictional Objections) 전수 점검

FWC로부터 신청서 부본과 기일 안내문을 받은 인사담당자나 대표이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길게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에게 애초에 청구 자격이 있는지 따지는 관할권 각하 항변(Jurisdictional Objections)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답변서(Form F3·Form F8A) 단계에서 적법한 관할권 항변을 누락하면 강력한 조기 각하 카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관할권 항변 항목법령 근거적용 대상 및 2026–27 회계연도 핵심 판단 기준
1. 21일 제소기한 도과FWA s 394(2) · s 366(1)해고 효력 발생일 다음 날부터 21일(달력일) 초과 접수 여부 (F2 · F8 공통)
2. 최소 근속기간 미달FWA ss 23, 38315인 이상 사업장 6개월 미만 · 1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2개월 미만 (F2 전용 · F8은 근속 무관)
3. 고소득자 기준 초과FWA s 382(b)(iii)현대 어워드·단체협약 미적용 근로자이면서 연간 보장소득 $190,100 초과 (F2 전용 · 12% 연금 제외)
4. 보호 제외 캐주얼FWA s 384(2)(a)근무 형태가 정기적·체계적(Regular and Systematic)이지 않았거나 계속 고용 기대가 없는 캐주얼 (F2 전용)
5. 진정한 정리해고FWA s 389경영상 직무 소멸 + 어워드 사전 협의 절차 이행 + 계열사(s 50AAA) 내 재배치 불가 요건 충족 (F2 전용)
6. 소규모 사업장 준칙FWA s 388상시 15인 미만(정기 캐주얼 및 s 50AAA 특수관계법인 합산 인원수 기준) 기업의 해고 준칙 준수 (F2 전용)
7. 해고 부존재 (자발적 사직)FWA s 386 · s 365회사의 강압 없는 자발적 사직 · 진정한 기간제 계약 만료 · 실질적 독립 계약자(s 15AA) 해당 (F2 · F8 공통)
실무 핵심 주의사항: 소규모 사업장(15인 미만) 인원수를 계산할 때는 정규직 환산(FTE)이 아니라 해고 시점의 실제 머릿수(Headcount)로 산정하며 정기적·체계적으로 근무한 캐주얼 직원과 대표이사·주주가 지배력을 공유하는 특수관계 계열사(Corporations Act s 50AAA) 소속 직원까지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2. 왜 일반보호 답변서(Form F8A)를 성급히 직접 쓰면 위험한가 (s 361 입증책임 전환)

실무상 기업에 가장 치명적인 위기를 부르는 유형은 부당해고(Form F2)가 아니라 일반보호 해고(Form F8, General Protections Involving Dismissal) 사건입니다. Form F2 부당해고는 보상금 상한이 26주분 급여 또는 $95,050(2026년 7월 1일 기준)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되고 정신적 위자료가 금지(제392조 제4항)되지만 Form F8 일반보호 청구는 최소 근속기간 제한이 전혀 없어 입사 첫 주에 해고된 직원도 제기할 수 있고 보상금 상한 철폐·위자료 청구·연방 과태료(법인 최대 300 PU, 1 PU당 $364) 부과까지 열려 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차이는 공정근로법 제361조(s 361)의 입증책임 전환(Reverse Onus of Proof) 규정입니다. 신청인이 "임금·수당 문의를 했거나 병가(s 352)·연결차단권(s 333M) 같은 직장 내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일응 소명하면, 법원은 회사가 금지된 동기로 해고했다고 법률상 추정합니다. 이 추정을 깨뜨리려면 회사의 실제 최종 결정권자(Decision-Maker)가 직접 증인으로 나서서 금지된 사유가 실질적·작동적 원인이 전혀 아니었음을 당대의 이메일, 메신저, 인사 품의서, 이사회 메모 등 동시점 객관적 기록(Contemporaneous Evidence)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7일 기한에 쫓겨 인사담당자가 결정권자와 교차 확인 없이 "요즘 불만이 많고 병가가 잦아 내보냈다"는 식의 문구를 Form F8A에 적어 넣는 순간, 방어 논리는 영구히 붕괴됩니다.

3. FWC 조정(Conciliation)의 상업적 셈법과 무비용 원칙(s 611)

답변서가 접수되면 FWC는 통상 수주 내에 비공개 전화·화상 조정 기일(Conciliation Conference)을 지정합니다(Form F8 사건의 경우 양측 모두 해고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으면 의무 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조정이 결렬되어 s 368 증명서가 발급되면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연방순회·가족법원 FCFCOA 또는 연방법원 본안 소송으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표이사분들이 "우리 회사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끝까지 재판으로 가서 무혐의를 밝히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물리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공정근로법 제611조(s 611) 및 제570조(s 570)는 엄격한 무비용 원칙(No-Costs Jurisdiction)을 채택하고 있어, 상대방이 명백히 악의적·무근거 청구를 강행했다는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회사가 본안 심리에서 100% 완승하더라도 지출한 방어 비용을 상대방에게 회수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정식 심리 결정문은 회사 실명과 내부 인사 갈등 내역이 인터넷에 영구 공개됩니다. 따라서 본안 승소 가능성을 냉정히 압박하되, 본안 대리 비용과 경영진 시간 투입 대비 합리적인 상업적 합의금(Commercial Go-Away Settlement) 선에서 사건을 비공개 종결하는 것이 기업 경영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재청구를 원천 차단하는 면책 합의서(Deed of Release) 설계와 박앤코 정액 방어 패키지

조정 기일에서 금액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구두 약속이나 허술한 약식 문구만 남겨두면, 퇴사 직원이 합의금을 수령한 직후에 별도의 계약 위반, 상여금, 차별, 산재 등 파생 청구를 다시 제기하는 2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가 직접 검토·작성한 합의 및 면책 증서(Deed of Settlement and Release)를 통해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의 상호 일괄 면책(Mutual Release), 퇴직 정산금(ETP) 세무 처리 구조, 회사 영업비밀·노트북·계정 반납, 합의 조건 기밀 유지(Confidentiality) 및 상호 비방 금지(Non-Disparagement) 조항을 촘촘히 묶어 두어야 사건이 완전히 종결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고용·노동법 기업방어팀(박창민 대표변호사 · 박기성 변호사)은 피소 기업이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투명한 정액 기준(GST 10% 포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방어 서비스 단계포함 업무 범위표준 수임료 기준 (GST 10% 포함)
초기 고용주 긴급 전략 상담F2·F8 신청서 분석 · 관할권 각하 사유 진단 · 초동 증거 보전 및 대응 노선 설계$330
고용주 FWC 방어 및 조정 완결 패키지결정권자 사실관계 정리 · Form F3 또는 Form F8A 법률 답변서 작성·접수 · FWC 조정 기일 대리 출석 협상 · 면책 합의서(Deed of Release) 작성 완결$3,850 ~ $4,950 (사안 복잡도 및 쟁점 수에 따라 서면 비용약정서로 사전 확정)
실무 핵심 주의사항: 조정 결렬 이후 FWC 본안 중재 심리(Arbitration)나 연방법원(FCFCOA·FCA) 소송 대리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 비용약정서에 따라 단계별 착수금이 산정되므로 초동 7일 답변서와 1차 조정 단계에서 분쟁을 조기 타결하는 것이 비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지름길입니다.

5. 피소 통지 수령 즉시 인사팀이 챙겨야 할 7가지 준비 체크리스트

7일 답변 기한 내에 완성도 높은 Form F3 또는 Form F8A를 제출하기 위해 아래 자료를 받는 즉시 한 폴더로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근로위원회(FWC)에서 발송한 접수 통지 이메일 원본, 신청서(Form F2 또는 Form F8) 전문 및 답변서 제출 마감일 확인
  • 해당 직원의 서명된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적용 현대 어워드(Modern Award) 등급 및 연간 보장 급여 총액 내역
  • 입사일, 해고 통보일, 마지막 근무일 및 해고 예고수당(Payment in Lieu) 지급일이 찍힌 타임라인과 해고 통보서 사본
  • 회사 상시 근로자 수 산정표 (해고 당일 기준 정규직·파트타임·정기 캐주얼 및 s 50AAA 특수관계 계열사 전체 인원 명단)
  • 실제 해고 결정권자(Decision-Maker)가 해고 결정을 내리기 전후에 주고받은 내부 이메일, 카톡·메신저 기록 및 인사 회의록 원본
  • 업무 성과 미달 경고장, 성과개선계획(PIP) 기록, 소명 기회 부여 통지서(Show Cause Letter) 또는 구조조정 사전 협의 서면
  • 최종 급여 정산 내역서(미사용 연차수당, 해고 예고수당) 및 2026년 7월 1일 기준 7영업일 이내 12% Payday Super 입금 증빙

2026-11-12 법령·판례 검증 업데이트 및 근로자·고용주 양측 실무 기준

1. 법령·판례 검증 정정 (Fair Work Commission Rules 2024 rr 65, 70, 72; Fair Work Act 2009 (Cth) ss 340, 361, 394; Barclay [2012] HCA 32; Qantas [2023] HCA 27)

F3와 F8A의 7일 답변 기한은 FWC 사건 통지서 및 현행 FWC Rules 2024(F3는 신청서 사본 수령 후 7일 내 제출·송달, F8A는 FWC 응답 요청 후 7일 내 제출)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보호(General Protections, 제340조) 분쟁에서는 금지된 이유(Prohibited reason)가 주장되면 제361조 역추정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그 이유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연방대법원은 Board of Bendigo Regional Institute of TAFE v Barclay [2012] HCA 32에서 실제 인사 결정권자(Actual decision-maker)의 주관적·실질적 결정 동기가 핵심임을 판시했고 Qantas Airways Ltd v TWU [2023] HCA 27에서는 장래 발생할 일터 권리 행사를 막기 위한 불이익 조치도 제340조 제1항 제b호 위반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 일반보호 역추정(s 361) 방어 및 실제 결정권자 기록 (확장 문답: employer-20)

  • 고용주 점검 포인트 (What Employers Must Check): 해고나 배치전환 결정을 내릴 때 HR이나 외부 자문사의 사후 정리 문서가 아니라 실제 결정을 내린 임원·매니저가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어떤 적법한 이유로 결정했는지를 당일 기록(Contemporaneous record)으로 남겨야 제361조 역추정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관할권 항변(21일 도과, 소규모 사업장 12개월 미달, 고소득 $190,100 초과 등)은 F3/F8A 첫 답변서에 누락 없이 기재합니다.
  • 근로자 대응 포인트 (What Employees Should Do): 회사가 제출한 F3/F8A 답변서의 해고 사유가 해고 통보 당시 말했던 사유와 달라졌는지 대조하여 조정(Conciliation)에서 신빙성 모순을 짚어냅니다.
  • 예외 및 기한 (Exceptions & Deadlines): F3(사본 수령 후 7일)·F8A(FWC 요청 후 7일) 답변 기한과 사건 통지서상 조정 일정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공정근로위원회(FWC)에서 발송한 접수 통지 이메일 원본, 신청서(Form F2 또는 Form F8) 전문 및 답변서 제출 마감일 확인
  • 해당 직원의 서명된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적용 현대 어워드(Modern Award) 등급 및 연간 보장 급여 총액 내역
  • 입사일, 해고 통보일, 마지막 근무일 및 해고 예고수당(Payment in Lieu) 지급일이 찍힌 타임라인과 해고 통보서 사본
  • 회사 상시 근로자 수 산정표 (해고 당일 기준 정규직·파트타임·정기 캐주얼 및 s 50AAA 특수관계 계열사 전체 인원 명단)
  • 실제 해고 결정권자(Decision-Maker)가 해고 결정을 내리기 전후에 주고받은 내부 이메일, 카톡·메신저 기록 및 인사 회의록 원본
  • 업무 성과 미달 경고장, 성과개선계획(PIP) 기록, 소명 기회 부여 통지서(Show Cause Letter) 또는 구조조정 사전 협의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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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도가 불량하던 직원을 내보냈더니 공정근로위원회(FWC)에서 부당해고 신청서가 날아왔어요. 7일 안에 답변서를 내라는데 억울한 마음에 있는 그대로 반박문을 써서 올리면 될까요?"

회사 이메일함에서 공정근로위원회(FWC) 로고가 찍힌 접수 통지서를 발견한 날에는 아무리 산전수전 다 겪은 대표님이라도 화부터 치밀어 오르기 마련이에요. 직원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잔뜩 적어 놓은 신청서(Form F2 또는 Form F8)를 읽다 보면 당장 오늘 밤에라도 장문의 반박글을 써서 올리고 싶어지죠.

여기서 딱 한 호흡만 멈추셔야 해요. 통지서를 받은 뒤 고용주에게 주어지는 기본 답변 기한은 단 7일(달력일)뿐인데 이 첫 답변서(Form F3 또는 Form F8A)에 무심코 적어 넣은 문장 한 줄이 향후 조정과 본안 재판 내내 회사 발목을 잡는 결정적 자백 증거가 되곤 하거든요.

본안 해명보다 먼저 챙겨야 할 7대 관할권 각하 카드

경험 많은 노동법 변호사는 답변서를 쓸 때 직원이 얼마나 일을 못 했는지부터 길게 적지 않아요. 가장 먼저 신청서 자체를 본안 심리 전에 문턱에서 기각시킬 수 있는 관할권 각하 항변(Jurisdictional Objections) 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 봅니다.

해고 효력 발생일로부터 21일(달력일)을 하루라도 넘겨 접수했는지부터 확인하죠. Form F2 부당해고 사건이라면 최소 근속기간(15인 이상 기업 6개월 · 15인 미만 소규모 기업 12개월 · 특수관계 계열사 s 50AAA 합산 인원수 기준)을 채웠는지·어워드 적용 없이 연간 보장소득이 $190,100(2026–27 회계연도 고소득 기준)을 넘는 임원급인지·진정한 정리해고(s 389)나 소규모 사업장 해고 준칙(s 388)에 부합하는지·혹은 강압 없는 자발적 사직(s 386)이었는지를 7일 답변서에 빈틈없이 못 박아 두어야 협상 주도권이 회사 쪽으로 넘어옵니다.

신청서 유형고용주 7일 답변 양식회사 측 최대 리스크핵심 초동 방어 포인트
부당해고 (Form F2)Form F3최대 $95,050 또는 26주 급여 보상 · 복직 명령근속기간·고소득($190,100)·정리해고 각하 항변 및 절차적 공정성 소명
일반보호 해고 (Form F8)Form F8A근속 무관 · 배상 상한 없음 · 과태료(1 PU당 $364)제361조 입증책임 전환 대비 결정권자 동시점 이메일·회의록 선확보

일반보호(Form F8)의 제361조 역입증 함정과 조정의 경제학

직원이 부당해고 대신 일반보호 해고(General Protections Dismissal) 신청서인 Form F8을 넣었다면 경계 수위를 두 배로 높여야 해요. 공정근로법 제361조(s 361)는 직원이 "급여 문의나 병가·연결차단권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 회사가 금지된 의도로 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뒤집어 놓고 있거든요. 답변서 Form F8A를 올리기 전에 실제 해고 결정권자의 당시 이메일과 인사 메모부터 먼저 대조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연방법원 소송으로 번졌을 때 방어선이 크게 흔들립니다.

호주 노동 사건은 재판에서 이겨도 각자 자기 변호사 비용을 떠안는 무비용 원칙(s 611)이 기본이라는 점도 냉정하게 계산하셔야 해요. 억울하다고 끝까지 중재 심리까지 갔다가 큰 방어 비용과 대표님 시간을 날리고 회사 실명이 적힌 판결문까지 온라인에 남기느니 비공개 조정(Conciliation) 자리에서 상업적 실리를 따져 적정 선에서 타결하고 재청구를 완벽히 차단하는 합의 및 면책 증서(Deed of Release)로 마침표를 찍는 편이 훨씬 현명한 경영 판단일 때가 많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박창민 대표변호사 · 박기성 변호사)는 피소 기업을 위한 초기 긴급 전략 상담($330 · GST 포함)부터 Form F3·Form F8A 법률 답변서 작성·조정 대리 협상·면책 합의서 완결까지 아우르는 정액 방어 패키지($3,850~$4,950 · GST 포함 · 서면 비용약정서 기준)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7일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박앤코 고용·노동법 내비게이터로 상황을 점검해 보시거나 박앤코 공식 문의 허브 및 공식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수령하신 FWC 신청서를 바로 보내주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고용·노동법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어워드·계약 조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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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무료 내비게이터와 25대 모던 어워드 시급 계산기로 자가 점검하시고, 21일 법정 신청기한 내 FWC 구제신청·합의서 협상·사업주 방어가 필요한 사안은 고용법 전담팀에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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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고용법 대리 · 사업주 자문

고용법 전담
Fair Work 부당해고(Form F2) · 일반보호(Form F8) 법률 대리 및 화해 협상

21일 기한 내 신청서 법리 구성, 조정기일(Conciliation) 합의금·경력증명서(Statement of Ser...

고용주 인사·노무 자문 · 근로계약서 · Show Cause 징계 리스크 관리

모던 어워드 직급 분류, 적법한 경고·PIP·해고 절차 설계, 경업금지·영업비밀 보호 조항 작성 및 스폰서 사업장 노...

비용 역전 방지(DIY 분기) 및 고용법 수임 원칙 안내

공정근로법 사건은 원칙적 비용 각자 부담 관할(제570조)이므로 법무법인 박앤코는 시급·급여명세서 단위 임금 체불액 대행 계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무료 25대 어워드 계산기·셀프 청구 가이드를 제공하며, 21일 신청기한 부당해고·일반보호·비자 연계 분쟁 및 사업주 방어에 법률 역량을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