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스폰서(Subclass 482·186) 연봉·한-호 FTA 구인광고 면제·비용 전가 금지 및 노미네이션 이전·임금체불 보호 가이드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고용주 스폰서 비자(Subclass 482·186)의 연봉·구인광고·비용 전가 금지 원칙과 이직·임금체불 보호 제도를 정리합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3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비자 이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결과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1. 2026–27 회계연도 최저 연봉 기준(CSIT·SSIT)과 어워드 임금 준수 원칙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 사이에 이민성(Home Affairs)에 접수되는 고용주 노미네이션에는 인상된 법정 소득 하한선이 적용됩니다. 법정 퇴직연금(12% Superannuation)과 비금전적 복리후생을 제외한 보장 연봉 및 연간 시장 급여율(AMSR)이 모두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노미네이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Subclass 482(Skills in Demand) Core Skills 스트림과 Subclass 186(ENS) 노미네이션의 핵심 기술 소득 기준(CSIT)은 연 AUD $79,423이며, Subclass 482 Specialist Skills 스트림의 전문 기술 소득 기준(SSIT)은 연 AUD $146,576입니다.
2. 직전 회계연도 소득 기준으로 이미 노미네이션 승인을 받아 재직 중인 기존 482 소지자는 비자 중간에 자동으로 새 CSIT 금액(AUD $79,423)으로 인상할 의무가 없으나, 향후 새 노미네이션을 접수할 때는 접수 시점의 CSIT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Subclass 186 노미네이션은 영주 비자 승인 시점부터 지급할 연봉을 기준으로 심사하지만, 동일 직급 호주인 직원 급여로 AMSR을 산정하는 사업장에서 현재 482 근로자에게 그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 중이라면 기존 스폰서 의무 위반(불리한 정보)이 드러나 노미네이션 불승인 위험이 발생합니다.
4. 연봉 계약서를 AUD $79,423으로 작성했더라도 실제 초과근무나 주말·공휴일 근무시간을 산업별 어워드(Modern Award) 시급 및 가산 수당으로 환산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자 스폰서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2. 한-호 FTA 구인광고(LMT) 면제와 스폰서십·SAF 비용 전가 금지

Subclass 482 노미네이션은 원칙적으로 접수 전 4개월 이내에 최소 4주(28일) 이상 전국 단위 영문 구인광고 2건을 게시해야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제통상 의무 예외와 엄격한 스폰서 비용 부담 원칙이 함께 작동합니다. 특히 기업 내 기존 인력 배치와 직무 분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진정한 포지션(genuine position) 요건은 구인광고 면제 여부와 무관하게 엄격히 심사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자(영주권자 포함)를 Subclass 482 표준 비즈니스 스폰서십으로 노미네이션하는 경우에는 한-호 자유무역협정(KAFTA)을 반영한 연방 법령(LIN 21/075)에 따라 구인광고(LMT) 의무가 면제됩니다.
2. 고용주가 납부해야 하는 표준 비즈니스 스폰서십 신청비(AUD $420), 노미네이션 신청비(482는 AUD $330, 186은 AUD $540), 그리고 호주인 기술기금(SAF) 부담금(482는 연 매출 1천만 불 미만 시 연 AUD $1,200·이상 시 연 AUD $1,800, 186은 AUD $3,000 또는 AUD $5,000)은 전액 고용주 부담입니다.
3. 이민법 제245AR조 및 제245AS조에 따라 스폰서십·노미네이션·SAF 비용을 근로자에게 요구하거나 급여 공제, 현금 반환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전가하는 행위는 중대한 형사 처벌 및 민사 과태료 제재 대상입니다.

3. Subclass 482 이직 시 노미네이션 단독 이전과 186 TRT 연결 주의점

Subclass 482 소지자가 동일 직군으로 회사를 옮길 때 기존 비자의 잔여 유효기간이 충분하다면 비자를 새로 신청할 필요 없이 새 고용주의 482 노미네이션만 단독으로 승인받아 기존 비자 만료일 그대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Condition 8607 규정에 따라 기존 스폰서 퇴사 후 단일 기간 최대 180일(비자 전체 기간 통산 최대 365일)까지 이직 준비 기간이 인정되며, 새 회사에서 노미네이션 승인 전이라도 즉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노미네이션 단독 접수만으로는 브리징 비자가 절대 발급되지 않으므로, 기존 482 비자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482 비자 신청을 함께 접수해야 체류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회사의 노미네이션이 미승인된 상태에서 세 번째 회사로 연속 이직하면 첫 승인 스폰서 퇴사일로부터 계산되는 180일 기한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므로 법정 조건 위반 위험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이전 승인 스폰서에서 근무한 풀타임 유급 경력은 이직 후에도 Subclass 186 TRT 요건(최근 3년 중 2년)에 합산되지만, 새 회사가 곧바로 186 TRT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새 회사의 482 노미네이션을 먼저 승인받은 뒤 186 TRT를 접수해야 합니다.
4. 현직 482 근로자가 개인 자격으로 독립 영주 비자나 주정부 추천 영주 비자 또는 배우자 영주 경로를 별도로 준비·접수하더라도 새 비자가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는 현재 스폰서 고용주에게 이를 고지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4. 직장 착취·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Subclass 408 보호 비자

임금체불, 불법 SAF 비용 회수, 과도한 무급 초과근무 강요 등 직장 내 착취를 겪는 이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 규정 준수 강화법과 전용 임시 보호 비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이나 정부 지정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직장 착취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체류 신분 불이익 없이 권리 구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공인 기관의 착취 피해 인증을 받은 근로자는 근무 조건 위반이 착취 피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비자 박탈 면책 보호 규정에 따라 부당한 체류 박탈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2. 호주 내에 체류하며 현재 실질 비자 잔여 기간이 28일 이하이거나 마지막 실질 비자 만료 후 28일이 지나지 않은 피해 근로자는 비자 신청비 무료(AUD $0)인 Subclass 408(Workplace Justice Pilot)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Subclass 408 승인 시 6개월에서 12개월의 체류 기간과 직종·고용주 제한이 없는 완전한 취업 권한이 부여되어 새로운 일자리에서 소득을 유지하며 체불 임금 및 고용법상 권리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5.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고용주 측 노미네이션 설계 또는 근로자 측 이직·권리 구제 상담 전 아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정확한 법리 검토가 가능합니다.

• 현재 보유 중인 비자 승인서(Visa Grant Notice), 최신 VEVO 조회 내역 및 대한민국 여권 사본
• 기존 스폰서 및 이직 예정 고용주의 고용계약서, 상세 직무기술서, 사업장 인력 구조 및 조직도 자료
• 스폰서 기업 자문 시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BAS), 급여 대장 및 동일 직급 호주인 직원 급여 자료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Payslips), 실제 출퇴근·교대 근무시간표(Roster) 및 국세청 소득 신고 내역(STP·NOA)
• 이직 사안인 경우 기존 스폰서 최종 근무일 확인 자료 및 진행 중인 노미네이션 접수 확인서
• 비용 전가 요구 또는 임금체불 피해 사안인 경우 계좌이체 내역, 급여 공제 기록, 문자·메신저 대화 원본

6. 법무법인 박앤코의 업무 범위 안내

법무법인 박앤코는 고용주 및 비자 신청인을 위한 482 SID·186 ENS 연봉(CSIT·AMSR·Award)·LMT(한-호 FTA 면제)·SAF 규정 준수 자문, 이직 시 노미네이션 단독 이전 설계, 스폰서십 비용 불법 전가 및 임금체불·직장 착취 피해 근로자의 Workplace Justice(Subclass 408)·고용법 연계 법률 대리 안내 업무를 제공합니다(구체적인 달러 수임료 금액은 대리 당사자와 업무 범위 확인 후 안내해 드리며 공개 문서에 일괄 기재하지 않습니다). 비자 및 노미네이션 승인이나 처리 기간 등 특정 결과는 보증하지 않으며, 공식 문의는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 또는 아래 공식 문의 통합 허브로 접수해 주십시오.

공식 확인 자료

1. 호주 이민성 고용주 노미네이션 연봉 요건(CSIT·SSIT·AMSR) 공식 안내
2. 호주 이민성 구인광고(LMT) 요건 및 자유무역협정 면제 국가 공식 안내
3. 호주 이민성 스폰서십·SAF 부담금 비용 및 근로자 전가 금지 안내
4. 호주 이민성 Subclass 482 Skills in Demand 비자 공식 안내
5. 호주 이민성 Subclass 408 Workplace Justice Pilot 비자 공식 안내
6.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문의 통합 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