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제 기술이민(189·190·491)과 191 영주권 전환 핵심 점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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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기술이민(Subclass 189·190·491)은 초청 시점의 정확한 점수 입증과 유효기간 관리가 핵심이며, 491에서 191 영주권 전환 시 최저소득 기준 없이 국세청 소득세 결정통지서 3회분이 필요합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2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비자 이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결과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1. EOI 65점 최소 기준과 초청장 발급 후 점수 고정 규정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SkillSelect 시스템에 기술이민 의향서(EOI)를 등록하기 위한 법정 최소 점수는 65점(Subclass 190 주정부 노미네이션 5점, Subclass 491 지방 주정부 노미네이션 또는 친족 스폰서 15점 포함)이며, 초청 시점에 만 4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65점은 EOI 제출이 가능한 법적 하한선일 뿐 초청을 보장하는 점수가 아니며, 직종별 쿼터와 주정부 우선 선발 기준에 따라 실제 커트라인은 훨씬 높게 형성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비자 거절로 이어지는 원인은 EOI 점수의 과다 산정입니다. 이민법 규정(Schedule 6D 및 각 비자 승인 요건)에 따르면 본 비자 심사에서 인정되는 점수는 65점 이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초청장에 기재된 점수 이상이어야 하며, 초청장이 발급된 뒤에는 EOI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1. 기술심사 기관이 학위나 자격 취득 이전 기간을 숙련 경력에서 제외(deeming date 적용)했음에도 이를 경력 점수로 합산한 경우 점수 미달이 발생합니다.
2. 호주 내외 숙련 경력 점수는 최근 10년 이내 경력만 산입되며, 해외 경력과 호주 경력을 합산하더라도 최대 20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3. 전문직 과정(Professional Year 5점)은 초청일 직전 48개월 이내 수료분만 인정되며, NAATI CCL(5점) 역시 초청 시점에 인증 유효기간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4. 동반 배우자·사실혼(de facto) 파트너 가점 10점을 청구하려면 초청 시점에 파트너가 만 45세 미만이고 Competent English 및 동일 기술직군 리스트 내 정식 기술심사(졸업생 비자용 기술심사 제외)를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입증 가능한 점수가 85점으로 법정 기준인 65점을 훌쩍 넘더라도, EOI에 90점으로 잘못 기재해 90점 기준 초청장을 받았다면 비자는 거절됩니다. 이때 납부한 기본 비자 신청비(2026년 11월 주신청자 기준 Subclass 189 AUD $6,135, Subclass 190·491 AUD $6,140)는 환불되지 않으므로 초청 전 증빙 대조가 필수적입니다.

2. 영어 성적과 정식 기술심사의 3년 유효기간 산정 기준

점수제 기술이민에서 영어 성적과 기술심사의 유효기간은 EOI를 처음 입력한 날이 아니라 초청장 발급 시점(time of invitation)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기 기간 중 성적표나 기술심사서가 만료되면 초청을 받더라도 요건 미충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현행 영어시험 지정 고시(F2025L00905) 및 이민법 시행령에 따라 인정 영어시험(IELTS, PTE Academic, TOEFL iBT, OET, CELPIP General, LANGUAGECERT Academic, MET, Cambridge C1 Advanced 등 해당 기준 충족분)은 초청일 직전 3년 이내에 응시한 성적이어야 합니다. 기본 자격인 Competent English는 0점이며, Proficient English는 10점, Superior English는 20점이 부여됩니다.

기술심사(skills assessment)는 반드시 기술이민용 정식 기술심사여야 하며, 졸업생 비자(Subclass 485) 신청용으로 발급받은 기술심사는 Subclass 189·190·491 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술심사 결과서에 3년보다 짧은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기간이 우선 적용되고, 별도 유효기간 기재가 없으면 발급일로부터 3년이 적용됩니다. 현재 이민성 실무 안내상 초청일로부터 60일 이내(본 비자 접수 전)에 재발급받은 정식 기술심사를 인정하고 있으나, 안전한 진행을 위해서는 초청 전에 유효한 정식 기술심사를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현장 실습 시간 충족이 요구되는 일부 프로그램(예: TRA Job Ready Program)을 제외하면, 기술심사 신청 자체를 위해 특정 비자를 소지해야 하는 제한은 없습니다.

3. 190 주정부 거주 서약과 491 지방 비자컨디션·직업 선택의 자유

Subclass 189와 Subclass 190은 승인 즉시 영주권이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Subclass 190 주정부 노미네이션 과정에서 서약하는 2년 거주 약속은 비자 승인서에 부과되는 강제 비자컨디션(Schedule 8)은 아니므로, 승인 후 불가피한 사정 변경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하여 비자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해당 주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허위로 서약해 노미네이션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면 허위 정보 제공(이민법 제109조)에 따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Subclass 491은 5년 유효 지방지역 임시비자이며, 모든 소지자에게 다음 네 가지 비자컨디션이 의무 부과됩니다.

1. 컨디션 8578: 거주지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여권 정보, 고용주 주소 또는 실제 근무지 주소가 바뀌면 14일 이내에 이민성에 통지해야 합니다.
2. 컨디션 8579: 호주 체류 중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을 제외한 지정 지방지역(Designated Regional Area: 골드코스트, 선샤인코스트, 퍼스, 애들레이드, 캔버라, 호바트, 다윈, 뉴캐슬, 울릉공 등 포함) 안에서만 거주·근무·학업을 해야 합니다.
3. 컨디션 8580: 이민성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28일 이내에 거주지, 고용주, 근무지 또는 학업 장소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컨디션 8581: 서면 요청 시 대면 또는 화상 인터뷰에 출석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Subclass 491 접수 및 승인 이후 연방 비자컨디션 8579는 신청인을 노미네이션 직종이나 특정 고용주에게 묶어 두지 않습니다. 지정 지방지역 안에서 생활하고 일한다면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거나 복수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 자영업을 운영하는 것, 이직 사이 공백기를 갖는 것, 다른 주의 지정 지방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연방 비자 조건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Subclass 491 소지자는 비자 승인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Subclass 189·190·186이나 온쇼어 파트너 비자(Subclass 820) 등을 유효하게 신청할 수 없는 법정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491 비자가 승인된 뒤 이전에 신청해 두었던 다른 실질 비자(예: 대기 중이던 졸업생 비자 등)가 뒤늦게 승인되면, 이민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먼저 받은 491 비자가 자동 소멸하므로 중복 신청 건은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요건에서도 189·190·491 비자는 면제가 없는 PIC 4005가 적용되지만, 후속 영주권인 191 비자는 health waiver 심사가 가능한 PIC 4007이 적용됩니다.

4. Subclass 191 영주권 전환 요건과 최저 과세소득 기준 폐지 확인

Subclass 491(또는 Subclass 494) 비자를 소지한 뒤 지정 지방지역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며 최소 3년 이상 비자를 보유하면 Subclass 191(Permanent Residence - Skilled Regional, Regional Provisional 스트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Subclass 191의 주신청자 기본 비자 신청비는 AUD $630이며, 전환 단계에서는 만 45세 나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과 관련하여 과거 커뮤니티에서 거론되던 연 $53,900 또는 $70,000 이상 소득 기준은 현행 법령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민성 공식 안내와 이민법 시행령(cl 191.222)에 따르면 Subclass 191 영주권에는 최저 과세소득 금액 요건이 없으며($0), 5년의 임시비자 기간 중 3개 과세연도에 대해 호주 국세청(ATO)이 발행한 소득세 결정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NOA) 3회분을 제출하면 소득 증빙 요건을 충족합니다(제출 시 개인 납세자번호인 TFN은 가림 처리 가능).

5.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현재 비자 승인서(Grant Notice), VEVO 확인 내역 및 과거 호주 비자·입출국 전체 이력
• 여권 인적사항 면 및 초청 시점 연령 산정을 위한 정확한 생년월일 확인 자료
• 학력 사항과 직무별 근무 시작·종료일,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상세 영문 이력서(Resume)
• 기술이민용 정식 기술심사(full skills assessment) 결과서 사본 및 발급일·만료일 확인 자료
• 영어 성적표 및 NAATI CCL 인증서 등 가점 증빙 서류 원본(응시일·유효기간 확인용)
• 현재 거주지 우편번호(postcode), 실제 근무지 우편번호 및 작성해 둔 SkillSelect EOI 점수표
• 동반 배우자·사실혼 파트너가 있는 경우 파트너의 비자·영어·기술심사 자료 또는 혼인·동거 관계 증빙

6. 법무법인 박앤코의 업무 범위 안내

법무법인 박앤코(Park & Co Lawyers)는 점수제 기술이민(Subclass 189·190·491)과 Subclass 191 영주권 전환에 관해 신청인의 준비 방식에 맞춘 두 가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째, 직종별 기술심사 설계부터 EOI·주정부 노미네이션 및 본 비자 접수까지 전 과정을 대리하는 정식 법률 대리 서비스입니다. 둘째, 본인이 직접 비자를 준비(DIY)하면서 초청장 수령 전후로 EOI 청구 점수의 법적 타당성과 경력·파트너 증빙 서류의 정합성만 변호사에게 정밀 점검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온라인 Case Review 서비스 옵션입니다.

수임료 및 검토 비용은 선택하시는 업무 범위(정식 대리 또는 Case Review)와 동반가족 구성, 경력 구조의 복잡도에 따라 기초 자료 확인 후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의 검토와 대리는 법적 결격 위험을 줄이고 주장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며, 초청장 선발이나 비자 승인, 심사 기간 등 특정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는 공식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 또는 통합 문의 링크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1. 이민성 독립기술이민 안내 (Subclass 189 Points-tested stream)
2. 이민성 주정부 노미네이션 기술이민 안내 (Subclass 190 Skilled Nominated)
3. 이민성 지방지역 기술이민 임시비자 안내 (Subclass 491 Main Applicant)
4. 이민성 지방지역 영주권 전환 안내 (Subclass 191 Regional Provisional stream)
5. 호주 연방 법령집: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2 & Schedule 6D)
6.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문의 통합 허브
7. 네이버 카페 초절정 써머리 #1090 · 호주 점수제 기술이민 비자 접수 전 8가지 필수 체크리스트
8. 네이버 카페 상담일지 #3178 · 호주 기술이민용 공인 영어점수 3년 유효기간 산정 기준
9. 네이버 카페 상담일지 #3127 · 491 비자 신청 후 승인 대기 중 직업·고용 형태 선택 범위
10. 네이버 카페 사건부 #857 · 어렵게 받은 SkillSelect 초청장과 점수 입증 실수 사례
11. 네이버 카페 실무 칼럼 #1124 · 491 후속 191 영주권 전환 시 최저 소득 기준 폐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