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호주 지사나 프로젝트 법인을 철수·폐쇄(청산·말소)할 때 전 직원 정리해고 스폰서 비자 종결, 이사 면책 정리는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EN] What Is the Legal Sequence for Winding Down or Deregistering an Australian Subsidiary Regarding Staff Redundancies and Sponsored Visas?
PNC Legal Pty Ltd (Underwood QLD, Australia)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 박기성 변호사
기준일 (Verified): 2026-11-11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호주 현지 자회사(Pty Ltd)나 외국법인 지사(ARBN)를 철수할 때는 법인 계좌 폐쇄나 등기이사 사임보다 전 직원 정리해고 정산, 스폰서 비자 28일 통지, 퇴직연금(Payday Super) 및 조세 완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호주 회사법 제601AA조에 따른 자발적 법인 말소(Deregistration)는 미지급 임금·수당이나 법적 분쟁이 단 1건이라도 남아 있으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단계별 로드맵을 정확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Winding down an Australian subsidiary (Pty Ltd) or foreign branch (ARBN) via Corporations Act 2001 section 601AA voluntary deregistration requires that the company has ceased trading, holds assets under $1,000, has zero outstanding liabilities (including wages, NES redundancy pay, Long Service Leave, Payday Super, and tax), and is not party to any legal proceedings. Employers must follow a strict chronological sequence: Award consultation, notice and redundancy payouts, 28-day Home Affairs notifications and return travel arrangements, Payday Super and ATO clearance, and finally ASIC deregistration or Members' Voluntary Liquidation.
| [1] ASIC 자발적 법인 말소(제601AA조) 요건과 등기이사 개인 책임 리스크 호주 사업을 접을 때 가장 간편한 절차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자발적 법인 말소(Form 6010)를 신청하려면 주주 전원의 동의, 영업 완전 중단, 법인 자산 $1,000 미만, 부채 전액 소멸(zero outstanding liabilities), 그리고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분쟁 부재라는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금, 정리해고 수당, 장기근속휴가(LSL), 또는 퇴직연금 미납 상태에서 허위로 말소를 신청하거나 법인을 방치하면 이사는 형사·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특히 원천징수세(PAYG)와 퇴직연금 미납액에 대해서는 호주 국세청(ATO)의 이사 개인 납부명령(Director Penalty Notice)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1] ASIC s 601AA Preconditions Voluntary deregistration requires zero liabilities, assets under $1,000, ceased trading, and no active Fair Work or legal proceedings. |
| [2] 진정한 정리해고(Genuine Redundancy) 이행과 최종 퇴직 정산 순서 법인 폐쇄에 따른 인력 감축이 부당해고 분쟁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89조가 정한 진정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사업장 폐쇄가 확정되면 첫 단계로 적용 모던 어워드(Modern Award)가 요구하는 중대한 경영상 변경 사전 협의(major workplace change consultation)를 서면과 면담으로 진행하고 호주 내 잔여 계열사에 재배치(redeployment)할 수 있는 공석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Genuine Redundancy & Headcount Employers must complete Modern Award consultation and pay NES redundancy entitlements, counting associated global entities toward the 15-employee threshold. |
| [3] 스폰서 비자 28일 통지 의무, 귀국 항공료 정산 및 Payday Super 마감 서브클래스 482 또는 494 스폰서 비자 소지 직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민법상 스폰서 의무 종결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직원의 최종 근무일로부터 28일 이내에 호주 이민성에 고용 종료(cessation of employment) 및 법인 영업 중단 사실을 공식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스폰서 비자 소지자나 이민성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해당 직원과 동반가족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합리적인 귀국 항공료(reasonable and necessary return travel costs)를 스폰서 법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3] 28-Day Sponsor & Airfare Duties Sponsors must notify Home Affairs within 28 days of employment ending and honour written requests to pay reasonable return travel costs for 482 holders. |
| [4] 철수·폐쇄 사전 준비 서류 및 단계별 법률 검토 안내 법인 철수 일정 지연이나 퇴직 직원의 공정근로위원회(FWC) 제소로 인해 청산이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단계별 일정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4] Payday Super & DPN Clearance Final Payday Super contributions (within 7 business days), STP finalisation, and PAYG tax must clear before closing the Australian bank account. |
| ☐ 한국 본사 철수 결의서 및 호주 법인 이사회 의사록: 사업장 폐쇄 사유와 영업 중단 예정일을 명확히 기록한 공식 결의 문서입니다. | ☐ Board resolution and headquarters directive confirming closure of the Australian operation |
| ☐ 전 직원 명부 및 고용계약서·직무 목록: 각 직원의 입사일, 적용 어워드, 연봉, 스폰서 비자 보유 여부를 한눈에 확인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 Complete employee roster with start dates, Modern Awards, employment contracts, and visa subclasses |
| ☐ 그룹 전체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자료: 한국 본사 및 글로벌 계열사 인원을 합산하여 호주 공정근로법상 소규모 사업장(15인 미만) 정리해고 수당 면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 Global group headcount confirmation (including overseas associated entities) for NES redundancy calculation |
| ☐ 퇴직 정산금 시뮬레이션 내역서: 해고 예고수당, NES 정리해고 수당, 미사용 연차, 주별 장기근속휴가(LSL), Payday Super 연금 납부액을 산출한 내역입니다. | ☐ Itemised final payout schedule covering notice, redundancy pay, annual leave, LSL, and Payday Super |
| ☐ 스폰서 비자 소지자 현황 및 SBS 승인서: 이민성 28일 내 고용 종료 통지, 스폰서십 자진 취소(cancellation), 귀국 항공료 정산 대상자를 파악하는 서류입니다. | ☐ Subclass 482/494 sponsored worker schedule for 28-day Home Affairs notification and return travel cost compliance |
| ☐ 재무상태표 및 세무·산재보험 완납 확인서: ASIC 제601AA조 말소 요건인 자산 $1,000 미만 및 부채 완전 소멸 상태를 입증하는 회계·세무 자료입니다. | ☐ Final balance sheet, STP finalisation, ATO tax clearance, and WorkCover policy cancellation records |
• [KO] Package D (법인 M&A 영업양수도 s 311 · 지사 철수/청산 · 금융 APRA / 의료 TGA 업종별 특약 설계)
• [EN] Package D (M&A Transfer of Business s 311, Subsidiary Wind-Down & Regulated Sector Contract Alignment)
https://faq.immispecialist.com/organisations/q/org-74-subsidiary-wind-down-liquidation-redunda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