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호주 자회사(Pty Ltd) 운영 시 최소 1인의 호주 거주 이사(Resident Director) 요건은 어떻게 충족해야 하며 현지 직원을 등기이사로 올릴 때의 위험은 무엇인가요?
[EN] How Should a Korean Subsidiary Satisfy the Australian Resident Director Requirement, and What Are the Risks of Appointing a Local Manager?
PNC Legal Pty Ltd (Underwood QLD, Australia)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 박기성 변호사
기준일 (Verified): 2026-11-11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Cth)) 제201A조 제1항에 따라 호주 현지 자회사(Pty Ltd)는 상시 최소 1인 이상의 호주 통상 거주 이사(resident director)를 두어야 하며 모든 이사는 선임 전 Director I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 대기나 인수인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지 매니저를 아무런 지배구조 통제 장치 없이 거주 이사로 등재하면 대외 계약권 남용과 퇴사 시 이사직 사임 거부 등 심각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맞춤형 정관(Constitution)과 이사 위임 한도 규정 및 주주 단독 해임 장치를 반드시 사전 구축해야 합니다.
Under section 201A(1) of the Corporations Act 2001 (Cth), an Australian proprietary company (Pty Ltd) must have at least one director who ordinarily resides in Australia at all times, and every director must hold a verified Director ID prior to appointment. Appointing a local manager as the sole resident director without head office board majority, a tailored wholly-owned subsidiary constitution, delegation limits, and linked employment-directorship removal terms creates severe corporate control risk if an employment dispute later arises.
| [1] 호주 회사법 제201A조 통상 거주(Ordinarily Residing) 기준과 Director ID 의무 호주 비상장 법인(Pty Ltd)은 최소 1명(공개회사 Public Company는 최소 3명 중 2명)의 이사가 호주 내에 통상 거주(ordinarily reside in Australia)해야 합니다. 통상 거주 여부는 단순히 호주 비자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호주에 생활 기반을 두고 상주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한국에 상주하면서 일 년에 몇 차례 단기 출장으로만 호주를 방문하는 본사 임원은 거주 이사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본사 소속 비상근 이사를 포함하여 호주 법인의 모든 등기이사는 선임 결의 전에 본인 신원을 인증하여 15자리 이사 식별번호(Director I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1] Section 201A Resident Rule A proprietary company (Pty Ltd) must continuously have at least one director who ordinarily resides in Australia and holds a verified Director ID. |
| [2] 현지 채용 매니저를 등기이사로 선임할 때 발생하는 지배구조·노무 결합 리스크 한국 본사가 호주 법인을 신설하거나 주재원 법인장 교체기(전임자 귀임 후 후임자 Subclass 482 비자 승인 전)를 거칠 때 편의상 현지에서 채용한 지점장이나 영업이사를 등기이사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호주 회사법 제127조에 따라 등기이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 회사를 구속하는 계약을 체결할 외견상 권한을 가지며 만약 현지 매니저 1인만 단독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면 정관상 제한이 없는 한 단독 서명으로 대출·보증·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2] Sole Local Director Risk Making a local employee the sole director gives them broad statutory authority under section 127 and creates leverage if an employment dispute arises. |
| [3] 안전한 거주 이사 운영을 위한 4중 통제 장치와 주재원 교체기 관리 호주 자회사의 지배구조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네 가지 법적 장치를 결합해야 합니다. 첫째, 한국 모회사(100% 주주) 소속 임원 2인 이상을 비상근 등기이사로 함께 등재하여 이사회 과반수 의결권을 항상 본사 측이 보유하도록 구성합니다. 둘째, 표준 대체규칙(Replaceable Rules) 대신 완전자회사 맞춤형 정관(Wholly-Owned Subsidiary Constitution)을 채택하여 모회사(단독 주주)가 언제든 서면 결의 한 장으로 이사를 즉시 해임·선임할 수 있게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는 주주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제한합니다. 셋째, 현지 임원의 고용계약서와 이사 위임 계약서에 고용 종료 시 등기이사직에서도 즉시 사임한다는 자동 연동 조항을 명시합니다. | [3] Board Majority & Constitution Appointing two or more head office directors alongside the resident director and adopting a wholly-owned subsidiary constitution preserves shareholder control. |
| [4] 호주 거주 이사 선임 및 지배구조 안전장치 6대 점검 체크리스트 호주 자회사의 등기이사 구성을 변경하거나 현지 이사 통제 체계를 점검할 때는 아래 여섯 가지 핵심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Expatriate Rotation Timing Synchronising incoming Subclass 482 visa grants and arrival dates with outgoing director resignations avoids unlawful gaps in resident directorship. |
| ☐ ASIC 등기부 및 전체 이사 Director ID 발급 확인서: 현재 등재된 이사 명단, 호주 내 거주 주소지, 그리고 모든 국내외 이사의 Director ID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 Current ASIC company extract and ABRS Director ID verification for all local and overseas directors |
| ☐ 완전자회사 맞춤형 정관(Wholly-Owned Subsidiary Constitution): 100% 모회사 주주의 단독 서면 해임권과 이사회 정족수·의결권 우위가 반영된 정관입니다. | ☐ Tailored Wholly-Owned Subsidiary Constitution granting immediate shareholder removal power |
| ☐ 이사회 전결 규정 및 권한 위임장(Delegation of Authority Matrix): 현지 거주 이사가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 금액 한도와 은행 공동 서명(dual signatory) 체계를 규정한 문서입니다. | ☐ Board Delegation of Authority Matrix and dual-signatory banking controls |
| ☐ 임원 고용계약서 내 이사직 겸직·자동 사임 조항: 근로계약 해지 또는 정직 시 별도 보상 없이 등기이사 및 자회사 임원직에서 즉시 사임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입니다. | ☐ Executive employment contract clause requiring immediate resignation as director upon termination or suspension |
| ☐ 외부 전문 거주 이사(Nominee Resident Director) 서비스 계약서: 주재원 부임 전 공백기에 외부 전문 거주 이사를 선임할 경우 대외 대표권 제한, 보수, 비밀유지 및 면책 범위를 정한 계약서입니다. | ☐ Professional Nominee Resident Director service agreement (if bridging an expatriate gap) |
| ☐ 주재원 법인장 비자 승인 및 부임·귀임 일정표: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호주 거주 이사 공백일이 단 하루도 발생하지 않도록 맞춘 이민·등기 교차 일정표입니다. | ☐ Synchronised Subclass 482 visa arrival and ASIC Form 484 director transition schedule |
• [KO] Package C (저성과 PIP · 징계 · 완전 면책 합의서 Deed of Release · FWC 방어 및 임원 리스크 실사)
• [EN] Package C (Performance/PIP, Disciplinary Process, Deed of Release, FWC Defence & Officer Liability Audit)
https://faq.immispecialist.com/organisations/q/org-71-australian-resident-director-requirement-and-nomin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