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1 · 신임 법인장(등기이사) 개인책임 · 임원 합의종료(Deed) · 내부고발 · 성희롱 예방 / Managing Director Personal Liability, Deeds of Release, Whistleblowing & Respect@Work
[KO] 문제 직원이나 관리자와 권고사직(합의종료)할 때 한국식 사직서만 받으면 왜 위험하며 호주 법상 완전 면책 합의서(Deed of Release)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EN] Why Is a Korean-Style Resignation Letter Insufficient, and How Must an Australian Deed of Release Be Structured for Mutual Separations?
법무법인 박앤코 (Park & Co Lawyers)
PNC Legal Pty Ltd (Underwood QLD, Australia)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 박기성 변호사
기준일 (Verified): 2026-11-11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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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법리 결론 및 리스크 요약 (Executive Legal Summary)
Korean HQ & Local Management Alignment
[국문 보고 요약 — 서울 본사 · 법인장 결재용]
강요된 사직(Constructive Dismissal) 제소를 차단하는 호주 부제소 화해계약서(Deed of Release) 필수 조항과 합의금(ETP) 설계
호주 노동법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더라도 회사의 압박이나 최후통첩으로 인해 선택의 여지 없이 사직한 경우 이를 강요된 사직(constructive dismissal)으로 보아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한국식 권고사직 관행대로 사직서 한 장만 받고 위로금을 지급하면 직원이 위로금을 수령한 뒤에도 퇴사 후 21일 이내에 부당해고나 일반보호 위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호주 법 요건을 갖춘 부제소 면책 합의서(Deed of Settlement and Release)를 체결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해야 합니다.
[English Summary — Local HR / CFO / Audit Record]
Preventing constructive dismissal and General Protections claims through a properly executed Australian Deed of Settlement and Release
Under section 386(1)(b) of the Fair Work Act 2009, a resignation obtained under pressure or a resign-or-be-fired ultimatum is treated as a dismissal, enabling the employee to file a claim within 21 days even after signing a resignation letter. To close out legal risk in a mutual separation, employers must conduct a carefully structured exit discussion and execute a formal Australian Deed of Settlement and Release.
2. 4대 핵심 법적 판단 기준 (Four Statutory Checkpoints)
Fair Work Act 2009 & Migration Act 1958
| [1] 한국식 사직서가 공정근로법 제386조 강요된 사직(Constructive Dismissal) 제소를 막지 못하는 이유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86조 제1항 제(b)호는 사용자의 행위 또는 일련의 조치 때문에 근로자가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법률상 해고가 발생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한국 본사나 법인장이 직원을 불러 사직서를 내면 조용히 처리해 주겠지만 거부하면 징계 해고하겠다고 말하거나 당일 즉석에서 사직서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공정근로위원회(FWC)는 이를 자발적 사직이 아닌 해고로 판단합니다. 더욱이 일반 사직서나 단순 영수증에는 법정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인(consideration)과 증서(Deed) 형식이 결여되어 있어 직원이 퇴직 정산금을 받은 직후 곧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회사가 법적으로 이를 저지할 수 없습니다. | [1] Constructive Dismissal Risk Under Fair Work Act s 386(1)(b), a resignation forced by employer pressure counts as a dismissal and does not bar Fair Work Commission claims. |
| [2] 안전한 화해 협의(Without Prejudice Conversation) 진행 요령 합의종료 제안을 사후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악용당하지 않으려면 면담 설계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아무런 분쟁이나 공식적인 성과개선(PIP)·징계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퇴사를 종용하면 비공개 화해 특권(without prejudice privilege)이 인정되지 않아 면담 발언 전체가 공정근로위원회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객관적인 성과 미달이나 비위 혐의에 관한 공식 절차를 적법하게 개시한 뒤, 그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으로서 자발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합의종료 옵션을 제시하고 근로자에게 서명 여부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2] Without Prejudice Protocol Exit negotiations must be anchored to a genuine formal process and give the employee a real choice and reasonable time to consider the offer. |
| [3] 호주 부제소 면책 합의서(Deed of Release)의 필수 조항과 합의금(ETP) 구조 호주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면책 합의서(Deed of Release)는 반드시 증서(Executed as a Deed)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 핵심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가 퇴사 시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국가고용기준(NES)상 미사용 연차·장기근속휴가 정산금과, 면책 합의의 대가로 회사가 추가 지급하는 합의금(ex-gratia settlement sum, 세법상 고용종료지급금 ETP 해당 여부 구분)을 명확히 분리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 [3] Ex-Gratia Consideration A binding Deed of Release must separate statutory NES entitlements from an additional ex-gratia settlement payment (ETP). |
| [4] 권고사직 및 Deed of Release 체결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직원이나 관리자와 상호 합의종료를 추진할 때는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여섯 가지 준비 자료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4] Comprehensive Release Clauses The Deed must cover Fair Work, contract, and discrimination claims alongside confidentiality, non-disparagement, and independent legal advice acknowledgements. |
3. 법률 검토 착수 전 기초 준비서류 (Pre-Review Document Checklist)
Required Corporate & HR Records
| ☐ 현행 고용계약서 및 적용 어워드 확인서: 계약상 예고기간, 해지 요건,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 조항을 확인하는 기초 문서입니다. | ☐ Executed employment contract and applicable Modern Award classification |
| ☐ 진행 중인 성과관리(PIP) 또는 징계 통지 문서: 합의종료 제안이 적법한 인사 관리 절차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기록입니다. | ☐ Contemporaneous performance management (PIP) or show-cause documentation |
| ☐ 최종 정산금 및 합의금(ETP) 분리 계산서: 미사용 연차·장기근속휴가 등 법정 의무 정산금과 면책 대가로 지급할 추가 합의금(ex-gratia payment) 및 원천징수 세액을 구분한 내역서입니다. | ☐ Separated calculation of statutory NES entitlements and ex-gratia ETP settlement sum |
| ☐ 비공개 합의종료 면담 스크립트: 강요된 사직(forced resignation) 오해를 차단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면담 진행 지침입니다. | ☐ Structured without-prejudice exit conversation script avoiding ultimatums |
| ☐ 호주 법 기준 면책 합의서(Deed of Settlement and Release) 초안: 포괄적 청구권 포기, 비밀유지, 비방 금지, 회사 재산 반납 및 증서 서명란이 완비된 법률 문서입니다. | ☐ Tailored Australian Deed of Settlement and Release draft |
| ☐ 독립 법률 자문 기회 부여 및 숙려기간 안내문: 근로자가 합의서 초안을 검토하고 외부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최소 수일 이상의 합리적인 검토 기한을 부여한 서면 기록입니다. | ☐ Written offer letter providing a reasonable window to obtain independent legal advice |
4. 권장 법률 과업 모듈 (Recommended Engagement Module):
• [KO] Package C (저성과 PIP · 징계 · 완전 면책 합의서 Deed of Release · FWC 방어 및 임원 리스크 실사)
• [EN] Package C (Performance/PIP, Disciplinary Process, Deed of Release, FWC Defence & Officer Liability Audit)
• [KO] Package C (저성과 PIP · 징계 · 완전 면책 합의서 Deed of Release · FWC 방어 및 임원 리스크 실사)
• [EN] Package C (Performance/PIP, Disciplinary Process, Deed of Release, FWC Defence & Officer Liability Audit)
원문 URL (Permanent Reference):
https://faq.immispecialist.com/organisations/q/org-67-deed-of-release-mutual-separation-drafting
https://faq.immispecialist.com/organisations/q/org-67-deed-of-release-mutual-separation-drafting
공식 기준 문서 (Official Primary References): 공정근로위원회 강요된 사직(Forced Resignation) 안내 · 공정근로옴부즈만 해고 예고 및 최종 정산 안내 · 호주 국세청(ATO) 고용종료지급금(ETP) 및 퇴직 정산금 과세 안내 · 박앤코 고용법 내비게이터 · 박앤코 공식 문의 허브
※ 본 요약 시트는 호주 진출 기업·기관의 내부 보고 및 과업 범위(Scope of Work) 산정을 돕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정식 수임 계약 체결 전까지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기한 관리 의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General legal information for corporate scoping; does not constitute formal legal advice prior to retainer exec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