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연봉 $190,100(고소득 기준)을 넘는 현지 임원이나 지점장은 부당해고 보호 대상이 아니니 예고수당만 주고 즉시 해고해도 안전한가요?
[EN] If a Local Executive Earns Above the $190,100 High Income Threshold, Can We Terminate Them Immediately With Notice Without Risk?
PNC Legal Pty Ltd (Underwood QLD, Australia)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 박기성 변호사
기준일 (Verified): 2026-11-11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연간 보장 급여가 FY2026-27 공정근로법상 고소득 기준(High Income Threshold)인 $190,100을 초과하고 현대화 어워드(Modern Award) 적용을 받지 않는 현지 임원은 공정근로법 제3-2장 부당해고(Unfair Dismissal, 배상 상한 $95,050)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고소득 임원은 배상 상한이 전혀 없는 일반보호 위반(General Protections) 소송, 보통법상 6개월 내지 12개월분 합리적 예고기간(reasonable notice) 청구, 그리고 보너스·인센티브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 예고수당 지급만으로 즉시 해고하는 방식은 기업에 훨씬 큰 재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arning above the FY2026-27 Fair Work High Income Threshold ($190,100, where no Modern Award or enterprise agreement applies) only excludes Part 3-2 Unfair Dismissal claims (capped at $95,050). High-earning executives routinely pursue uncapped Part 3-1 General Protections claims, implied common-law reasonable notice claims worth 6 to 12 months of remuneration, and contractual bonus or STI/LTI disputes.
| [1] 고소득 기준($190,100)이 배제하는 범위와 어워드 적용 예외 확인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82조에 따라 FY2026-27 기준 연간 보장 소득(guaranteed annual earnings)이 $190,100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함정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직함이 이사나 지점장이라도 실제 직무가 현대화 어워드(Modern Award)나 기업별 단체협약 적용 범위에 해당하면 연봉이 $190,100을 넘더라도 부당해고 보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1] Narrow Effect of $190,100 Cap Exceeding the $190,100 High Income Threshold (and being Award-free) only bars Part 3-2 Unfair Dismissal claims capped at $95,050. |
| [2] 소득 상한과 배상 한도가 없는 일반보호(General Protections) 및 차별 소송 부당해고 문턱이 막힌 고소득 임원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법적 수단은 공정근로법 제3-1장 일반보호 위반(General Protections, Adverse Action) 청구와 연방·주 차별금지법 소송입니다. 일반보호 청구에는 연봉 상한선이 없으며 손해배상액에도 $95,050과 같은 상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임원이 해고에 앞서 본사 경영진의 지시, 회계 처리, 인사 평가, 건강·휴가 문제, 또는 본인의 계약 조건에 관하여 질의나 불만(complaint or inquiry in relation to employment)을 제기한 적이 있다면 공정근로법 제361조에 의해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전환됩니다. | [2] Uncapped General Protections Part 3-1 General Protections claims have no income cap, uncapped compensation, and a reverse onus of proof under section 361 if the executive raised workplace complaints. |
| [3] 보통법상 합리적 예고기간(Reasonable Notice)과 구형 계약서의 치명적 공백 고소득 임원 해고에서 기업이 가장 큰 금전적 손실을 입는 또 다른 원인은 고용계약서 해지 조항의 무효화 또는 미비입니다. 입사 당시 평사원이나 중간관리자 계약서를 쓴 뒤 임원·지점장으로 승진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체결하지 않았거나, 기존 계약서의 예고기간 조항이 현재 직위와 책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호주 법원은 기존 해지 조항의 효력을 부정하고 보통법상 묵시적 합리적 예고기간(implied reasonable notice)을 적용합니다. 고위 임원의 합리적 예고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2개월로 인정되므로 4주치 예고수당만 지급하고 해고했다가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잔여 예고기간 보수 전액을 배상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 [3] Common-Law Reasonable Notice If an executive's contract termination clause is defective or outdated after promotions, courts may imply 6 to 12 months of reasonable notice. |
| [4] 사전 리스크 진단 체크리스트 및 안전한 합의종료 검토 안내 고소득 임원이나 지점장과의 고용관계 종료를 검토할 때는 해고 통보서를 발송하기 전에 아래 여섯 가지 핵심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법률 진단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 [4] Bonus and STI/LTI Exposure Discretionary bonus clauses must be exercised rationally and in good faith, making poorly structured executive exits prone to high-value contract litigation. |
| ☐ 최초 고용계약서 및 승진·연봉 변경 부속합의서: 현행 직위에서 계약상 예고기간(notice clause)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 ☐ Executed employment contract and all subsequent promotion or salary variation letters |
| ☐ 연간 보장 소득($190,100) 산정 내역서: 법정 퇴직연금과 비보장 성과급을 제외한 순수 보장 급여 및 복리후생 합의액이 $190,100을 초과하는지 검증하는 자료입니다. | ☐ Guaranteed annual earnings calculation verifying the FY2026-27 $190,100 threshold excluding super and discretionary bonuses |
| ☐ 단기·장기 인센티브(STI/LTI) 및 보너스 지급 규정: 중도 퇴사 시 보너스 지급 요건과 재량권 행사 한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 Short-term and long-term incentive (STI/LTI) and commission plan documentation |
| ☐ 최근 12개월간 이메일·이사회 보고 및 고충 제기 기록: 해당 임원이 업무 환경, 본사 지시, 급여·인사 문제에 관해 질의나 이의를 제기한 내역(일반보호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자료입니다. | ☐ Audit of recent workplace complaints, compliance queries, or leave requests raising Part 3-1 risk |
| ☐ 성과 평가서 및 이사회 인사 결의 문서: 해고 또는 직무 해제 사유가 권리 행사나 차별 사유와 무관한 경영상·성과상 이유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기록입니다. | ☐ Contemporaneous board minutes and objective evidence supporting the genuine reason for termination |
| ☐ 경업금지(Restraint of Trade) 및 기밀유지 조항: 퇴사 후 경쟁사 이직, 핵심 고객 유인,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한 계약상 보호 장치와 합의종료 증서(Deed of Release) 초안입니다. | ☐ Post-employment restraint clauses and draft Deed of Release terms |
• [KO] Package C (저성과 PIP · 징계 · 완전 면책 합의서 Deed of Release · FWC 방어 및 임원 리스크 실사)
• [EN] Package C (Performance/PIP, Disciplinary Process, Deed of Release, FWC Defence & Officer Liability Audit)
https://faq.immispecialist.com/organisations/q/org-66-high-income-threshold-executive-ter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