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본사 보고 · 내부 품의 · 수의계약 첨부용 한·영 대조 요약 시트 Ref: ORG-44-MOVE-482-WORKER-TO-AFFIL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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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8 · 별도 ABN · 그룹 계열사 전보 · 인력 파견(On-hire) 구조 / Separate ABNs, Intra-Group Transfers & On-Hire Labour Arrangements

[KO] 그룹 내 계열사로 482 비자 직원을 옮겨도 비자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EN] Does Moving a Subclass 482 Worker to a Group Affiliate Affect Their Visa?

법무법인 박앤코 (Park & Co Lawyers)
PNC Legal Pty Ltd (Underwood QLD, Australia)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 박기성 변호사
기준일 (Verified): 2026-11-10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1. 핵심 법리 결론 및 리스크 요약 (Executive Legal Summary) Korean HQ & Local Management Alignment
[국문 보고 요약 — 서울 본사 · 법인장 결재용]
그룹 내 계열사 전보 시 Subclass 482 비자 유지 요건, 스폰서 유형별 연관 법인 배치 범위 및 발령 전 사전 점검 가이드

Subclass 482 스폰서 비자 보유 직원을 같은 그룹 내 계열사로 이동시킬 때 공동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조건이 자동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스폰서십 승인 유형과 연관 법인 요건, 이동 전후의 직무·근무지 변화를 발령 전에 점검하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English Summary — Local HR / CFO / Audit Record]
Why a shared brand does not keep the same legal employer, how Standard and Overseas Business Sponsorships differ on affiliate placement, and what HR teams should check before a transfer

When a Subclass 482 visa holder moves to a related affiliate within a corporate group, sharing a common brand does not keep the legal employer the same. Whether the worker can work for the affiliate under the existing nomination or requires a new nomination or sponsorship depends on the sponsor type (Standard vs Overseas Business Sponsor), associated entity status, and whether the role or workplace changes.

2. 4대 핵심 법적 판단 기준 (Four Statutory Checkpoints) Fair Work Act 2009 & Migration Act 1958
[1] 공동 브랜드 사용과 법적 사용자(Employer) 변경의 구분 기업 그룹 내 계열사들은 대외적으로 동일한 브랜드와 상호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 계열사가 별도의 호주 사업자등록번호(ABN)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급여를 지급한다면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변경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인사 이동을 실행하기 전에 이동 전 법인과 이동 후 법인의 계약·급여 주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1] Shared Brand vs Legal Employer A common group brand does not keep the legal employer unchanged when the contracting or paying ABN changes.
[2] 스폰서십 승인 유형과 연관 법인 배치 요건의 차이 호주 현지 법인이 승인받은 일반 사업자 스폰서(Standard Business Sponsor)와 해외 본사가 승인받은 해외 사업자 스폰서(Overseas Business Sponsor)는 법령이 허용하는 인력 배치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2] Sponsor Stream Differences Standard Business Sponsors and Overseas Business Sponsors are governed by different rules on associated entity placement.
[3] 비자 유지 요건과 근로조건(연차·근속) 승계 문제의 분리 점검 계열사 간 인력 이동을 검토할 때는 비자 조건 준수 문제와 더불어 기존 법인에서 쌓인 연차휴가 및 근속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라는 노무 쟁점이 함께 발생합니다. 이민법상의 노미네이션·스폰서십 요건과 공정근로법상의 근로조건 승계 여부는 적용 법리가 서로 다르므로 두 영역을 각각 구분하여 사전 점검해야 인사 발령 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Role & Workplace Alignment Any change in employing entity, nominated duties, or workplace must be checked before the transfer takes effect.
[4] 사전 준비 서류 및 개별 법률 검토 안내 인사 발령을 확정하기 전에 이동 전후의 사용자, 수행 직무, 실제 근무지를 서류로 대조하면 비자 조건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준비하신 뒤 법인·사무소 형태, 검토 대상 직무, 급여 지급 주체, 실제 근무지, 기존 스폰서 승인 여부를 적어 enquiry@parkcolawyers.com 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4] Separate Workplace Continuity Continuity of service and leave balances across group entities should be reviewed alongside visa compliance before issuing transfer letters.
3. 법률 검토 착수 전 기초 준비서류 (Pre-Review Document Checklist) Required Corporate & HR Records
☐ 이동 전 고용계약서: 현재 소속 법인과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서명 고용계약서입니다. ☐ Signed employment contract with the current employing entity
☐ 이동 후 고용계약서 초안 또는 인사 발령안: 전보될 계열사의 고용 제안서, 계약서 초안 또는 전출·전적 합의서 초안입니다. ☐ Offer letter, draft employment contract, or transfer letter from the receiving affiliate
☐ 이동 전후 직무기술서: 기존 직무와 이동 후 수행할 실제 업무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Position descriptions comparing duties before and after the proposed move
☐ 근무지 확인 자료: 이동 전후의 실제 사업장 주소와 지휘·보고 라인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Workplace address and reporting line records before and after the move
☐ 스폰서십 및 비자 승인 통지서: 현재 스폰서십 승인 통지서, 노미네이션 승인서 및 비자 승인 통지서입니다. ☐ Current sponsorship approval notice, nomination approval, and visa grant notice
☐ 양 법인의 ABN 및 지분 구조 자료: 이동 전 법인과 이동 후 법인의 ABN 등록 내역 및 연관 법인 여부를 보여 주는 주주 명부입니다. ☐ ABN extracts and shareholding records for both group entities
4. 권장 법률 과업 모듈 (Recommended Engagement Module):
• [KO] Package A (인사·근로계약·다주 취업규칙 현지화) 및 Package B (주재원·스폰서십 적격성 진단)
• [EN] Package A (Contract & Multi-State Handbook Localisation) & Package B (Expat/Sponsorship Audit)
원문 URL (Permanent Reference):
https://faq.immispecialist.com/organisations/q/org-44-move-482-worker-to-affiliate
공식 기준 문서 (Official Primary References):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비자 소지자 및 이주 근로자 안내 · 박앤코 호주 고용법 내비게이터 · 박앤코 공식 문의 및 안내 허브
※ 본 요약 시트는 호주 진출 기업·기관의 내부 보고 및 과업 범위(Scope of Work) 산정을 돕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정식 수임 계약 체결 전까지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기한 관리 의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General legal information for corporate scoping; does not constitute formal legal advice prior to retainer exec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