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3 · 연락사무소 · 대표사무소 · 해외 사업자 스폰서십 / Liaison Offices, Representative Offices & Overseas Business Sponsorship
[KO] 한국 본사에서 급여를 송금하면 스폰서 의무는 어느 법인이 부담하나요?
[EN] If the Korean Head Office Remits Salary, Which Entity Bears the Sponsor Obligations?
법무법인 박앤코 (Park & Co Lawyers)
PNC Legal Pty Ltd (Underwood QLD, Australia)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 박기성 변호사
기준일 (Verified): 2026-11-10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PNC Legal Pty Ltd (Underwood QLD, Australia)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 박기성 변호사
기준일 (Verified): 2026-11-10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1. 핵심 법리 결론 및 리스크 요약 (Executive Legal Summary)
Korean HQ & Local Management Alignment
[국문 보고 요약 — 서울 본사 · 법인장 결재용]
해외 급여 송금 주체와 법정 스폰서 의무 법인의 구분, 근로계약·노미네이션·급여명세서 3대 명의 대조 원칙
한국 본사가 호주 근무자의 급여를 송금하더라도 자금을 이체하는 법인과 호주 이민법상 스폰서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이 자동으로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근로계약서, 노미네이션(nomination) 서류,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법인 명의가 서로 일치하는지부터 우선 대조하여야 합니다.
[English Summary — Local HR / CFO / Audit Record]
Cross-checking entity names across employment contracts, nominations, and payroll records when salary is funded from overseas
An overseas entity that remits salary is not automatically the entity bearing statutory sponsorship obligations in Australia. HR teams must first verify whether the employment contract, the approved nomination, and the payroll records identify the exact same legal entity, and review how intra-group reimbursement agreements operate.
2. 4대 핵심 법적 판단 기준 (Four Statutory Checkpoints)
Fair Work Act 2009 & Migration Act 1958
| [1] 급여 송금 주체와 법정 스폰서 의무 부담 법인의 구분 호주 연락사무소나 초기 법인·대리점 운영 단계에서는 한국 본사가 급여 자금을 직접 송금하는 구조가 흔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계좌 이체 내역은 자금의 이동 경로를 보여 줄 뿐이며 호주 이민성에 대해 스폰서 의무를 지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스폰서십 승인과 노미네이션 기록을 기준으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 [1] Remitter vs Sponsor The bank account remitting funds shows cash flow only; statutory sponsor obligations attach to the approved sponsoring entity. |
| [2] 근로계약서·노미네이션·급여명세서 간 법인 명의 대조 원칙 실무 점검의 첫걸음은 근로계약서상 사용자, 노미네이션 승인 문서상 스폰서 법인, 그리고 급여명세서 및 세무 신고서상 지급 법인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한눈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 문서에 적힌 법인 이름이 서로 다르다면 어느 단계에서 불일치가 발생하였는지 경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검토 없이 임의로 한쪽 문서만 기준으로 삼아 인사 처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 [2] Three-Document Alignment HR should compare the entity names recorded on the employment contract, the nomination approval, and the employee's payslips. |
| [3] 그룹 내 파견·비용 분담 약정과 공법상 스폰서 의무의 관계 다국적 그룹 내부에서 본사와 현지 법인 사이에 파견 협약이나 비용 분담 계약(cost-sharing agreement)을 체결하여 인건비를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열사 간 사적 정산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민법상 승인 스폰서에게 부여된 법정 의무가 다른 법인으로 자동 이전되지는 않으므로 내부 정산 계약서의 문언과 실제 급여·원천징수 운영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3] Intra-Group Agreements Internal secondment or cost-sharing agreements govern inter-company accounting and do not automatically transfer statutory sponsor obligations. |
| [4] 사전 준비 서류 및 개별 법률 검토 안내 근로계약서, 노미네이션 서류, 급여 지급 기록을 정밀하게 대조하여 스폰서 의무 주체와 보완 방안을 확인하려면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4] Compliance Audit Reconciling contract, nomination, remittance, and group agreement records identifies and resolves entity mismatches early. |
3. 법률 검토 착수 전 기초 준비서류 (Pre-Review Document Checklist)
Required Corporate & HR Records
| ☐ 근로계약서: 사용자로 기재된 법인 명의와 서명 주체, 보장 급여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계약서입니다. | ☐ Latest signed employment contract |
| ☐ 노미네이션 승인 통지서 및 신청서 사본: 직무를 지명한 스폰서 법인 명의와 승인된 직무·급여 조건이 적힌 문서입니다. | ☐ Nomination approval notice and application copy |
| ☐ 급여명세서(Payslips): 근로자에게 교부된 명세서로 지급 법인 명의와 공제 내역이 표시된 자료입니다. | ☐ Recent payslips showing the paying entity |
| ☐ 급여 송금 및 이체 내역: 한국 본사 또는 현지 계좌에서 급여가 실제로 이체된 경로와 수취 계좌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 Bank salary remittance records |
| ☐ 스폰서 승인 통지서: 호주 이민성으로부터 스폰서로 승인받은 법인 명의와 자격 종류가 기재된 통지서입니다. | ☐ Sponsorship approval notice |
| ☐ 그룹 내 파견·비용 분담 계약서: 본사와 현지 법인 사이의 인력 파견 조건이나 인건비 정산 방식을 정한 협약서입니다. | ☐ Intra-group secondment or cost-sharing agreement |
4. 권장 법률 과업 모듈 (Recommended Engagement Module):
• [KO] Package A (인사·근로계약·다주 취업규칙 현지화) 및 Package B (주재원·스폰서십 적격성 진단)
• [EN] Package A (Contract & Multi-State Handbook Localisation) & Package B (Expat/Sponsorship Audit)
• [KO] Package A (인사·근로계약·다주 취업규칙 현지화) 및 Package B (주재원·스폰서십 적격성 진단)
• [EN] Package A (Contract & Multi-State Handbook Localisation) & Package B (Expat/Sponsorship Audit)
원문 URL (Permanent Reference):
https://faq.immispecialist.com/organisations/q/org-16-who-bears-sponsor-obligations
https://faq.immispecialist.com/organisations/q/org-16-who-bears-sponsor-obligations
※ 본 요약 시트는 호주 진출 기업·기관의 내부 보고 및 과업 범위(Scope of Work) 산정을 돕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정식 수임 계약 체결 전까지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기한 관리 의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General legal information for corporate scoping; does not constitute formal legal advice prior to retainer exec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