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3 · 연락사무소 · 대표사무소 · 해외 사업자 스폰서십 / Liaison Offices, Representative Offices & Overseas Business Sponsorship
[KO] 연락사무소 직원이 호주에서 견적을 내거나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EN] Can Australian Liaison Office Staff Issue Quotes or Sign Contracts?
법무법인 박앤코 (Park & Co Lawyers)
PNC Legal Pty Ltd (Underwood QLD, Australia)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 박기성 변호사
기준일 (Verified): 2026-11-10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PNC Legal Pty Ltd (Underwood QLD, Australia)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 박기성 변호사
기준일 (Verified): 2026-11-10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1. 핵심 법리 결론 및 리스크 요약 (Executive Legal Summary)
Korean HQ & Local Management Alignment
[국문 보고 요약 — 서울 본사 · 법인장 결재용]
시장 조사·연락 활동과 직접 판매·계약 체결 업무의 구분 및 실제 주간 업무에 따른 비자·고용 형태 판단 기준
호주 연락사무소 직원이 현지에서 견적서를 발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는 명함상 직함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장 조사 및 본사 소개 활동과 직접적인 판매·시공·계약 대리 활동은 이민법상 허용 범위가 다르므로 실제 주간 수행 업무와 문서 서명 권한에 따라 적합한 비자 종류와 고용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English Summary — Local HR / CFO / Audit Record]
Why actual weekly activities and signing authority, rather than job titles, govern visa conditions and employment structures
Whether liaison office personnel in Australia may issue quotes or sign contracts cannot be answered from job titles alone. Because market research, commercial sales or installation, and local employment carry distinct legal consequences, the required visa category and employment structure depend on the worker's actual weekly tasks and signing authority.
2. 4대 핵심 법적 판단 기준 (Four Statutory Checkpoints)
Fair Work Act 2009 & Migration Act 1958
| [1] 시장 조사·소개 활동과 판매·계약 체결 업무의 구분 해외 본사가 호주에 연락사무소를 운영할 때는 직원의 현지 활동을 하나의 명칭으로 묶어 부르기 쉽지만 법적 평가는 활동 내용에 따라 세분됩니다. | [1] Distinct Activity Categories Product introduction and market research are legally distinct from issuing binding quotes, executing contracts, or carrying out installation work. |
| [2] 실제 수행 활동에 따른 비자 카테고리 및 고용 형태의 결정 해당 직원이 보유한 비자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대외 직함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행하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으로 결정됩니다. 동일한 연락사무소 소속이라도 단순 시장 조사와 본사 협상 지원에 그치는 경우와, 호주 내에서 독자적으로 견적을 확정하고 계약을 성사시키며 사후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는 요구되는 비자 종류와 공정근로법상 고용 형태가 달라집니다. | [2] Substance Over Job Title Visa conditions and Fair Work obligations are assessed against the actual duties performed in Australia rather than business card titles. |
| [3] 주간 실제 업무 기록을 통한 단기 방문과 스폰서 고용의 판단 단기 상용 방문 자격으로 수행 가능한 활동인지, 아니면 고용주 스폰서십을 통한 정식 취업 비자가 필요한 직무인지는 추상적인 조직도나 표준 계약서 양식만으로는 가려낼 수 없습니다. 해당 직원이 일주일 동안 실제로 누구를 만나 어떤 문서를 작성·발행하고 최종 서명을 누가 하는지 구체적인 업무 흐름이 정리되어야 적법한 체류 및 고용 경로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 [3] Weekly Task Analysis Determining whether a short-term business visitor visa suffices or employer sponsorship is required turns on a detailed weekly record of tasks and document execution. |
| [4] 사전 준비 서류 및 개별 법률 검토 안내 연락사무소 인력의 견적 발행 및 계약 관여 수준을 토대로 비자 조건 위반 위험을 예방하고 알맞은 고용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4] Evidence to Prepare Compiling weekly work logs, sample quotes, contracts, delegations of authority, and current visa grant notices enables an accurate compliance review. |
3. 법률 검토 착수 전 기초 준비서류 (Pre-Review Document Checklist)
Required Corporate & HR Records
| ☐ 주간 업무 일지: 해당 직원이 호주 현지에서 수행한 미팅, 문서 작성, 현장 방문 등을 날짜별로 기록한 자료입니다. | ☐ Weekly work log of actual tasks performed |
| ☐ 직무기술서: 법인이 해당 직무에 부여한 공식 업무 범위와 책임 한계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 ☐ Staff position description |
| ☐ 발행 견적서 사본: 해당 직원의 이름이나 연락사무소 명의로 현지 고객에게 발송된 견적서 샘플입니다. | ☐ Copies of issued customer quotes |
| ☐ 체결 계약서 사본: 직원이 직접 서명하였거나 조건 협상에 관여한 거래 계약서 사본입니다. | ☐ Copies of negotiated or signed contracts |
| ☐ 서명 권한 위임장: 본사가 현지 직원에게 견적 확정이나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내부 규정 또는 위임장입니다. | ☐ Delegation of signing authority |
| ☐ 현재 비자 승인 통지서: 해당 직원이 현재 보유 중인 호주 비자의 종류와 세부 비자 조건(visa conditions)이 적힌 통지서입니다. | ☐ Staff member's current visa grant notice |
4. 권장 법률 과업 모듈 (Recommended Engagement Module):
• [KO] Package A (인사·근로계약·다주 취업규칙 현지화) 및 Package B (주재원·스폰서십 적격성 진단)
• [EN] Package A (Contract & Multi-State Handbook Localisation) & Package B (Expat/Sponsorship Audit)
• [KO] Package A (인사·근로계약·다주 취업규칙 현지화) 및 Package B (주재원·스폰서십 적격성 진단)
• [EN] Package A (Contract & Multi-State Handbook Localisation) & Package B (Expat/Sponsorship Audit)
원문 URL (Permanent Reference):
https://faq.immispecialist.com/organisations/q/org-15-liaison-staff-quoting
https://faq.immispecialist.com/organisations/q/org-15-liaison-staff-quoting
※ 본 요약 시트는 호주 진출 기업·기관의 내부 보고 및 과업 범위(Scope of Work) 산정을 돕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정식 수임 계약 체결 전까지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기한 관리 의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General legal information for corporate scoping; does not constitute formal legal advice prior to retainer execution.)